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기관의 감사준비 부족으로 중지했다. 이날 민생사법경찰단에 이어 오후 오후 2시 30부터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인재개발원장은 부실한 자료제출과 감사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설득에 실패했다. 송재혁 의원은 인재개발원장이 본인의 근무지에서 강의하면서 강의료까지 지급받은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로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의원은 2018년 신임자 과정 MT운영 시 연수목적으로 지어진 서울시 연수원 대신 민간 리조트 사용함으로써 혈세 2억원을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강동길 의원은 강사료 지급관련 청탁 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강사료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또한 최근 3년간 부당하게 지급된 원고료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환수조치를 요청했다. 이현찬 의원은 연말 몰아치기식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교육질 저하와 그에 따른 낮은 교육 이수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경우 의원은 인
공동탐사 현황보고 및 질의·응답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도로 공동탐사 현장과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 밑 공동을 탐사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월드컵대교 남단의 램프D 설치를 제외하게 된 경위를 묻고 인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향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먼저 도로 공동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2014년 석촌호수 주변 도로함몰 발생을 계기로 서울시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6,478km의 도로 밑 공동탐사를 실시한 결과 2,920개의 공동을 발견해, 이 중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공동을 보수 완료했고 2016년 85건 발생하였던 도로함몰이 2018년 현재까지 15건으로 감소하여 공동탐사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 받았다. 위원회는 실제 공동이 발견된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내 기술로 제작된 공동탐사차량에 탑승하여 시속 20km로 지하 1.5m까지의 공동 탐사를 마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된 위치를 소형 이동식 탐사기로 정밀 확인한 후 코어천공 및 내시경 화상으로 최종 공동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감사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비위사실을 공개하여 사립유치원 문제를 공론화한 박용진 국회의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회계부정 등의 불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도 문제지만 수년간 이를 방관한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하면서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리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보조금 부당사용 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소위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
강경화 외교장관,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이임 접견 [충남도민일보] 강경화 외교장관은 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을 앞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접견하고, 브룩스 사령관이 재임기간 중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견지 및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 달성 지원을 통해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노고에 사의를 표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남북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군사분야 합의서가 미측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브룩스 사령관의 역할과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재임 중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제기된 여러 도전을 한미 양국이 한 마음으로 순조롭게 헤쳐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정신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강 장관은 브룩스 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한국과 맺은 깊은 인연을 토대로 이임 후에도 한미 동맹이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친구로 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차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전기전자 규제대화체’를 오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로 발효 7년 차를 맞이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전기전자 분야 이행평가, 양국 무역기술장벽현안과 협력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이 텔레비전·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제품의 소비전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유럽연합의 전자디스플레이, 광원, 냉장고의 에너지효율 라벨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표시 요구사항 삭제 등을 유럽연합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회의결과 공유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승 우 서울시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시작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실 이용자 등을 고려하지 않는 자전거전용도로 지역적 편중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추승우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공공자전거 자치구별 이용자 수’ 자료를 보면 강북이 강남에 비해 이용건 수가 1.8배에 달한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총 이용자 건수는 11,455,292건이다. 이중 강북 14개 자치구의 이용 건수는 7,381,740건으로 전체의 64.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강남 11개 자치구의 이용 건수는 4,073,552건으로 35.5%에 불과해 공공자전거 이용은 강북이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83.7km가 설치 되어있고 이중 강북은 11km에 불과하고 강남은 72.7km가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86.8%가 강남에 편중되어 있어, 강남이 강북에 비해 자전거 전용도로가 6.6배 더 많다. 서울시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가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장 안전한 도로이며, 실질적인 자전거 인프라를
정 진 철 서울시 의원 [충남도민일보]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되레 이들 시설에 대규모로 경감해주고 있어 교통혼잡 감축을 위한 제도 시행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최근 5년 간 서울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총 경감액의 27.9%가 대형판매시설에 집중되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시의원에 따르면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대형판매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오히려 이들 시설에 최근 5년 간 358억원, 전체 경감액 1,281억원 대비 27.9%를 감면해주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교통유발이 가장 많아 심각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대형판매시설에 대해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수요관리라는 명분 하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과도하게 경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량을 줄이기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경감을 해주는데, 실제 대부분의 승용차 이용자들은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 이용 시 해당 시설물에서 교통혼잡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정지권 서울시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한 수익률로 공항버스 요금이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공항버스는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리무진, KAL리무진 총 4개 업체, 인가노선 42개 노선, 인가대수 456대가 운영 중에 있고 오는 ’19.12.31일에 한정면허가 만료될 예정으로 있다. 정지권 부위원장은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이용객 수요 특성상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시내버스는 왕복운행 기준으로 단위거리당 요금은 30.1~80.3원, 편도운행 기준으로 60.2~160.6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반면 공항버스는 편도운행 기준으로 66~208원 수준으로 시내버스 단위거리당 요금과 비교할 때 공항버스가 109.6~345.5% 정도 높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갱신발급하면서 한정면허 기간 갱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않고 평가위원 간의 합의만으로 3년 또는 5년의 한정면허를 부여해 왔다.”고 밝히면서 “서울시는 한정면허 기간 갱신에 대한 각 평가점수
오중석 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지난 5일 오전1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에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무단횡단 사망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로 다른 교통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의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사망자 121명, 2016년 사망자115명, 2017년 사망자 116명으로 최근 3년간 총 사망자는 352명이다. 한해 평균 117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하는 것이다. 서울시 무단횡단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해마다 100명을 훌쩍 넘어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사망자까지 하면 사망 수는 더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각종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69명이며 이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352명으로 33%를 차지한다. 즉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년도별 공립.사립학교 감사 차이분석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재개 됐다.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둘째차인 지난 5일은 교육청 대변인실,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가 진행 됐다. 이날 여명 의원은 최근 불거진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도 채용비리가 벌어지고 있다’ 는 문제를 제기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숭실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비리학교로 규정한 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그 후에도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장 선임과 관련, 현 교장에 의해 임시이사로 추천된 이사장이 내부공모를 통해 정관상 부자격자인 현 교장을 내정했다. 현 교장과 이사장은 대학원 동기다. 또한 행정실장의 경우 공개채용을 공지했으나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기관공공성강화TF 위원이자 숭실고 임시이사인 A씨 남편이 채용 됐다. 몇 명이 지원했는지, 면접 응시자들의 진행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8년 새로 채용된 교사들 역시 공모 과정에 있어 1차 시험에서는 하위권 점수를 밑돌았으나 2차 시험에서 극렬한 점수차로 뒤집고 임용 됐다. 이들도 현
송명화 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송명화 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도시가스 공급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핵심 재원인 기후변화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됨을 지적, 기금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관리를 촉구했다. 송의원은 먼저 기후변화기금 재원 중 배당금 재원에 대해 1980년대 정부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보유하게 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60억을 출자한 한국지역난방은 배당금이 최근 5년간 19,524백만 원인데 반해 한국지역난방의 2.5배가 넘는 154억을 출자한 한국가스공사는 6,345백만원에 그치고 있으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주식 매각 등 수익률을 높이는 기금운용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명화 의원은 기후변화기금 마련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2012~2017년까지 6년간은 전혀 조성되지 않았음을 지적, 안정적인 기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금 사용의 경우 융자성 사업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비융자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금
최근 3년간 전시 및 공연별 외국인 현황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박기재의원은 지난 2일 제2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의 외국인 관람객 유치가 저조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 3년간 진행된 공연 중 외국인 관람객이 관람한 공연은 7건으로, 판매티켓 매수는 599장에 불과했다. 4건의 공연은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진행된 공연으로 판매 매수는 11건이다. 이에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천만 관광객을 넘어 2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소치로 계산해도 3년이면 3천만명이 서울을 다녀갔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보거나 공연을 본 외국인이 610명에 불과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에 무려 9개의 예술단이 있고, 시립교향악단의 공연도 열리는데 외국인 관객 현황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홍보·마케팅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문화회관 김성규 사장은 “현재 세종문화회관을 제외한 티켓 판매 대행사들은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들이 공연 티켓을 구매하기 매우 어려운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자문위원회 인력풀과 작품 수집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르면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소장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문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위원 인력풀 운영에 대해 질의하면서, 각 심사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기를 당부했다. 더불어, 서울시립미술관에 걸맞는 우수한 미술작품 소장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작품 수집 계획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예산에 맞춘 작품 구입이 아닌 서울시립미술관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수준 높은 작품을 수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 예산 중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도 지적하며 수준 높은 미술품 수집이야 말로 서울을 대표하는 미술관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추후 예산 수립에 참고 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김평남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사진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재난협력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행정안전부 재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김평남 시의원이 위촉된 행정안전부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9개 정책분야별로 각계 전문가 1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년 9월 24일까지 1년간 행정안전부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산하에 기획조정분과, 정부혁신조직분과, 지방자치분권분과, 재난협력분과 등 9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기본정책·발전계획·분야별 행정개선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들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 재난협력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김 의원은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지금은 민·관의 지적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1년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정책의 수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형 연료전지 보급 사업이 3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사실상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소형 연료전지 보급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업체 592곳 중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병원, 호텔 등에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보급 사업에 나섰다. 사업 대상은 병원 28곳, 호텔 24곳, 대학교 29곳, 아파트 150곳, 공공건물 23곳, 상용건물 148곳, 백화점 53곳, ICT/전화국 19곳, 연구소 9곳 등 592곳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연료전지 설치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들어 사업 참여를 외면했다. 결국 서울시는 올해 이 사업을 중단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 외 건물 중규모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계획했으나, 이들 업체의 무관심으로 애초 계획했던 에너지 사용량 5~10% 절감은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를
2018년 9월 현제 미사용 인센티브 현황 [충남도민일보]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시행중인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운동이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2011년 사업추진 이후 2018년 현재 1,079,859세대 가입으로 서울시 25%가 넘는 세대 가입현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가입세대중 338,889가구, 가입가구 전체대비 약 31.4%는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의원은 에코마일리지 가입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사업자체가 양적 회원확대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에너지 절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적으로 6개월 단위의 마일리지, 인센티브 평가시 에너지 사용의 지속적 감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에코마일리지 가입회원의 지속적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절감 이후 현상을 유지하는 유지실적에 대한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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