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식 의원은 지난 6일 제284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에 매년 단절기간이 있어 영유아 건강관리와 방문간호사 고용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집 950개소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2,000개소까지 확대 운영되었고,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3,0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공개입찰을 반복함에 따라 매년 연초 4개월 가량의 사업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사업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다”면서,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지난 7일 개최된 2018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서의 인권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인권 증진, 노동인권 증진, 성인권 증진,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등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학교의 신청을 받는 형식으로 되고 있어 아직까지도 인권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다.”며, “인권교육이 한두 번만 진행되는 이벤트 성이 아니라 학교와 인권 전문가가 언제라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밀착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 세분된 사업은 마치 인권에 대해 지나칠 만큼 특수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며, “세부적으로 전문화된 인권 증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 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생 또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강 동 길 의원 [충남도민일보] 강동길 시의원은 지난 6일 있었던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행정국 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직 직원들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시 본청 1800여명과 산하기관 8000여명 등 1만여 명의 기간제·상용직 근로자들을 공무직화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처우 및 근무체계 개선 등 후속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공무원들과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의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먼저 일선 현장에서는 급여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엑셀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배포하는가 하면 일부 공무직 직원들은 휴가나 휴직 시에도 수기로 결재를 받는 현실이라며, 급여시스템 및 교육·휴가·휴직 등 복무관리에 있어서 행정전산망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직 직원들이 아프거나 교육이 있어도 대체 인력이 없고,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가 전가되므로 제대로 휴직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직 업무 분담을 위한 기간제 채용 문제를 언급했다. 규정상 기간제 직원 채용이 가능함에도
[충남도민일보] 신동익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겸 주빈대표부 대사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중인 제51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준비위원회 총회에서 지난 8일 184개 서명국들간 컨센서스로 2019년 준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CTBTO 준비위원회 의장은 2019년 임기 중 CTBTO 임시기술사무국과 협력하여 준비위원회 총회 주재, CTBTO의 효과적인 핵실험 탐지·검증체제 구축 지원 CTBT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효촉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금번 신 대사의 의장 선출로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20년만에 의장직을 다시 수임하게 되었으며,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CTBTO 의사결정과정 주재를 통해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거 6번의 북한 핵실험시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국제적인 신뢰를 받아온 CTBTO와 함께 핵실험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CTBT 보편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공고의 경력기준이 제각각이고, 일부 기관에서는 채용관련서류의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달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관리주체인 서울시 기조실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공고에 ‘인턴경력과 1년 미만 근무경력은 총경력 산입 불인정’, ‘인턴 및 6개월 미만 총경력 산입 불인정’을 명시하고 있어, 기업체 인턴이나 기간제근로자 출신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달호 의원은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2014년에 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응시자 요청이 있으면 채용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점과 반환의 절차와 방법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공고문에는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채용서류 반환의무 위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충남도민일보]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월 5일 있었던 서울시 제284회 정례회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시한 강사 강의료와 원고료 지급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18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공무원과 자격, 임용,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과 공직 유관단체 임작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을 두어 1시간당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최고 50만원에서 최저 2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직급별 구분을 없애고, 1시간당 상한액을 4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시간당 20~50만원, 총액한도가 30~70만원이었던 것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총액한도를 60만원으로 일원화 했다. 그러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했다고 하는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표에는 여전히 직급별 구분을 두고, 차등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개정 시행령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학술토론회 일정 [충남도민일보] 기상청과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서울가든호텔과 한수예에서 ‘2018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학술토론회의 및 국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의는 ‘전 지구 수치예보 시스템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미국, 영국 등 세계 5개국 30여 명의 세계적인 수치예보 전문가가 참가하여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수치예보 분야의 당면 과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한반도 지형에서 집중 강우 현상의 발생원인, 폭염을 비롯한 극한기상의 예측도, 전 세계 수치예보모델 개발 현황 등 최신 수치예보 기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채워진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는 2011년부터 추진된 한국형수치예보모델기술개발 종료 1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의는 세계 수준의 최신 수치모델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의 자리”였다며, “한수예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상예측의 세계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능 향상에 인
11월 7일 최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 [충남도민일보] 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는 서울 관내 교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11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의 성 관련 비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8월 6일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원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의 약속과는 달리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서울 관내 교원 496명 중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19명이나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봐도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의 경우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34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42명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 43명이 징
최근 3년간 성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지급받은 교원 현황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여전히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성과 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징계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서울특별시의회 이정인 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에 대한 정책방향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인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및 지원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아직까지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은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이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소규모화 되는 추세인데, 이에 대응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할 서울시에서 아동생활시설의 향후 계획 방향조차 정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가 요보호아동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 하고 책임을 방기한 증거”라며 매년 관성적으로 답습운영만 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을 질타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요보호아동 생활시설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결국 아동들의 생활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양육시설 종사자 대비 시설장은 59%, 보육사는 7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6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온마을아이돌봄’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성공적인 체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은 먼저,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활성화와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 현황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에 질의하고,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온마을돌봄은 지역공동체가 다함께 돌봄을 책임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업으로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총괄·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인데 아직까지 그 준비가 미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가 교육청과 돌봄기관 간의 협력과 민·관·학 소통 창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온마을이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촘촘하고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어려운 일인 만큼 준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 한 아 의원 [충남도민일보] 오한아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되어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의 시책 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이다.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고,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라고 했다. 오한아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려는
신 정 호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8 도시재생엑스포 대행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시가 발주한 ‘2018 도시재생엑스포 대행 용역’은 최근까지 서울시 기획관을 역임했던 A기획관이 설립한 B업체에 돌아갔으며, 용역수주를 위한 제안서 심사과정에도 A기획관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C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A기획관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되는 C씨의 경우, 2015년 A기획관과 ‘가는 길이 내 길이다’라는 책을 공동집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각종 워크샵, 행사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을 수주한 B업체는 2004년 A기획관이 설립하여 2005년까지 대표, 2006년까지 이사직을 역임한 사회적 기업으로 이번 제안서 심사에서 함께 응찰한 업체들과 동일한 정량점수를 기록했으나 평가위원 심사인 정성점수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또한 B업체는 현재 혁신기획관 소관인 은평구 혁신센터에 입주해 있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충남도민일보] 김용연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사업의 선정부터 시공 완료까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연 의원은 이날 서울시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본부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적정성 검토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흐름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다 적정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선정부터 공사 완료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과 함께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검토하는 기능보강사업들의 기초금액을 30% 이상 삭감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들이 관행적으로 기초금액을 부풀려 견적을 제출하는 행태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사업 선정 후 시설로 보조금이 내려가면 해당 시설에서 집행 및 정산을 하고 무방비하게 끝내버리는 현실을 지적하고 사업 신청부터 시공 완료까지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끝으로 김용연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의 경우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 [충남도민일보]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지난 7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교육용 전기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유아교육진흥원은 월 평균 약 6백 이십만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용 전력이 아닌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아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체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산업용과 주택용, 교육용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육용 전력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각 급 학교 등에 적용되는 요금체계이다. 교육용 전력 요금은 일반용 전력보다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연 8천 여 만원에 달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와 조속히 협의하여 교육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유아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2015년 학생교육원의 교육용 전기요금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유아교육진흥원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엄연한 교육기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의원 [충남도민일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있는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7일 제28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숙명여고 문제 유출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 자녀 재학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에 따르면, 문제유출 사건 이후 교원과 자녀가 함께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지난 10월 31일에 숙명여고와 같은 형식으로 전수조사를 마치고 현재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과 자녀가 같이 있는 중학교는 현재 24개교에 24명, 고등학교는 55개교에 9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고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한다. 교육청은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 시험출제와 고사관리, 평가, 결과 시스템에 대한 성적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교직원과 자녀가 같이 있는 학교는 교원 자녀의 전체 성적과 교원이 학생과목에 들어가 있는지, 또는 담임이나 성적 결재 라인에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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