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인 노승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정보센터의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 수는 한해 1000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할 관광정보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광정보센터는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관광정보 제공, 여행관련 상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벤트 개최, 관광홍보물 배포 및 기념품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점검한 서울시 시-자치구 관광정보센터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는 센터가 있고, 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져 일일 방문객 수가 저조한 센터도 있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일반 관광안내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센터도 있다. 노 부위원장은, 관광정보센터의 운영주체가 서울시와 자치구로 나뉘어져 있어 센터 관리와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각 자치구 사정에 따라 센터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보관리센터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김용연 시의원 [충남도민일보]김용연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284회 정례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본부를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운영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날, 김용연 의원은 복지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유일하게 기능보강사업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을 위한 빈번한 분리발주 및 법적 절차를 무시한 석면 제거 공사 등을 예로 들며 복지본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복지본부의 경우 기능보강사업 선정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초금액의 30% 이상을 삭감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비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그 비용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했다. 또한 석면 제거 공사에 있어 기관들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석면 및 공사 폐기물 처리가 매우 방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 1월에 서울시에서 진행된 석면 건축물 전수조사에서 복지본부의 일부 기관에서 석면 건축물로 확인되었고, 해당 기관에 별도 경고문을 부착하여 신중히 공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
출처 : 환경수자원전문위원회 김경영 의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자료 재구성)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12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환경수자원전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상수도사업본부가 도입한 고도정수시스템 중 하나인 입상활성탄의 들쑥날쑥한 흡착능 결과치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영등포 정수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 뚝도정수센터까지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완료했다. 고도정수처리는 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에 오존 소독을 추가하고 입상활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공정이다. 특히, 입상활성탄의 흡착능력이 떨어지면 교체를 해줘야 하는 특성상 상수도사업본부는 요오드 흡착력, 메틸렌블루 탈색력, TOC 제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상활성탄 교체시기를 6년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영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교차분석해보면 꾸준히 감소해야하는 각 정수장의 입상활성탄의 요오드 흡착력이나 TOC 제거율이 들쑥날쑥 하다” 며 “특히, 영등포 정수장 활성탄은 7년이 넘은 상태이지만 요오드 흡착능, 메틸렌블루 탈
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의원 [충남도민일보] 그 동안 서울시의 학교 급식 정책을 현장을 모르는 일반직 공무원이 수립하고 정작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는 정책 수립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영양교사와 급식업체 간의 유착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학교 급식 질을 높이고 업체와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급식 정책을 직접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급식과 보건 정책에 대한 총괄은 모두 행정사무관이나 보건사무관인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나마 급식 부서에는 전문직인 장학사가 2명 배치되어 있으나 보건 부서에는 장학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급식과 보건 정책을 현장도 모르는 일반 행정직이 총괄하고 있어 정책과 현장 간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며, “학교 현장을 위한 정책은 행정직이 아니라 전문경험이 있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의 전문가가 수립하고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체와 학교 간의 유착을 사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고지수직구 연결터널 공사현장 점검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을 상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대심도 지하터널로 시공 중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8월말 집중호우 시 당초 발표와 달리 임시가동을 하지 않아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내년 우기 이전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시찰은 지난 8월 양천·강서지역에서 발생한 침수피해 및 대책에 대한 경과보고, 저류배수시설공사 진행현황 보고, 수문개방 작동 시연, 지하 45m의 고지유도터널 공사장 점검 등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질의시간을 통해“올 여름 집중호우 시 저류배수시설을 임시가동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와 달리 지난 8월 28일 시간당 최대 67mm의 집중호우가 양천·강서 일부지역에서 발생했다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주택 167세대가 침수피해를 보았다며, 당시 임시가동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안전홍보관 개관식 참석 [충남도민일보]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교통공사 ‘안전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에 이어 안전홍보관을 개관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가 세계적으로 안전한 지하철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지하철7호선 반포역에 위치한 지하철 안전 홍보관에 방문하여 개관식 행사를 함께 하고 서울지하철 연혁과 지하철 안전사고 관련 전시물 등을 둘러보았다. 안전 홍보관은 연면적 220㎡ 규모로 조성되었고 지하철 건설과 운영, 사고와 안전시스템, 미래 안전시스템과 게임 등 7개 테마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하철 하저 터널 구간 입체 단면도, 시대별 전동차 모형, 종이승차권, 지하철 주요 사고 유형들이 연도별로 전시되어 있어 40년 이상된 서울지하철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안전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겨 VR을 통한 작업장 안전사고, 승강장 화재사고 등을 체험하고, 심폐소생술과 전동차 운전체험기를 체험했다. 교통위원들은
▲ © 정연호기자 [전국=충남도민일보]11일 오후2시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글로벌기부문화확산을 위한 강연과 제7회 2018글로벌 자랑스런세계인 대상 시상식을 갖았다. 식전행사로(재)기부천사클럽,(재)국제언론인클럽 &(주)두드림넷(주)DY의 업무제휴, (재)기부천사클럽,(재)국제언론인클럽 & (주)DY의 업무협약, (재)기부천사클럽,(재)국제언론인클럽 & 엔젤엔터테인먼트 업무협약(재)기부천사클럽,(재)국제언론인클럽 & (주)상화글로벌 업무협약 체결이 있었다. 후원행사로는 재단법인 기부천사클럽(이사장 김재수)에서 영등포에 소재한 (사)쪽방도우미봉사회(회장 김윤석)에 100만원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행사는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글로벌자랑스런세계인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기부천사클럽, 고용노동부등록단체 사단법인 국민노동정책교육개발원이 공동주관했다. ‘2018 글로벌자랑스런세계인대상’은 한국과 국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단체와 개인의 사회 기여도와 공헌도,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해외 및 전국 각지에서 선정된 44명이 수상을 받는다. 행사에 명예대회장으로 국회부회장
위탁기관별 청소년시설 위탁현황 2018.07.01. 기준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한기영 의원은 지난 9일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단체에서 서울시립 청소년시설을 독점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립 청소년 시설은 총 56개인데 이중 3개 이상을 위탁한 단체는 7개로 소수의 법인이 다수의 서울시립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립청소년시설이 됐다”며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청소년관련 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수적인 제한은 없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청소년관련 단체가 서울시 청소년시설 다수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법인들이 다양한 청소년 시설의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냐는 점이다. 3개 이상의 청소년 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내의 인사이동시 설립 목적이 다른 타 청소년 시설에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청소년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전문가들이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여 청소년 활동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최근 2년간 누계판매량 : 총34,741장 (단위 : 장, 기준일 2017.1.1~2018.10.14)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부위원장 이 지난 12일 진행된 제2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관광재단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관광재단이 출시한 디스커버서울패스가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지적했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2016년 7월 출시한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외래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목적으로 발매됐다. 이후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디스커버서울패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해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추가하며, 할인 제휴처를 확대하는 등 상품성 강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관광재단이 최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4일까지 디스커버서울패스의 누적 판매량은 34,741장에 불과했다. 최영주 의원은 “2017년에 서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는 1,051만명이다. 2017년 판매된 디스커버서울패스가 총 15,571장이라는 것은 서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중 디스커버서울패스를 구입한 사람의 비율이 0.14%에 불과하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11월 12일 최선 의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 [충남도민일보]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에는 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 30곳 중 유아특수학교 4곳에만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학교들에 대해 영양사 등 급식전문인력을 서둘러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에 해당된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7조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와‘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담
11월 12일 박원순 시장과 면담중인 최기찬 의원 (맨 왼쪽) [충남도민일보] 최기찬 시의원이 주관하는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이훈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대표의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축사를 이을 예정이며, 발제는 권순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 팀장이 맡아 경전철 정책의 지나온 과정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한 뒤 두 번째 발제자인 최기찬 의원이 경전철 연장의 타당성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서광석 명예교수, 송도호 서울시의원, 정재웅 서울시의원, 최상원 금천구 교통행정과장, 금천구 주민대표가 각각 맡을 예정이다. 그동안 경전철 난곡선 노선은 2007년을 시작으로 2015년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다 올해 박원순 시장이 4개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4개 경전철 노선은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이며 그동안 금천구 주민들은 난곡선을 금천구청역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이 승 미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재 지하철에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승미 의원은 “현재 지하철 문 바닥과 승강장 바닥의 단차가 역마다도 다르며 그 자료도 취합이 안되어 있는 상황” 이며 “지하철 문 바닥과 승강장 바닥의 단차 차이는 휠체어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겐 치명적이며 또한 시민들에게도 자칫하면 큰 위협이 되는데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정확한 상황 파악 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승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알림 앱 ‘또타’의 도착알람서비스의 진행사항에 대해 궁금하다.” 며 “서울시 장애인 중 청각장애인은 45,442명으로 11.5%에 이른다, 이들에게 안내방송은 무용지물이며 이 또타의 도착알람서비스가 절실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사장은 “7월부터 시행한 서울교통공사-스타트업 사운들리의 2,3,4호선 대상 ‘도착역 알림서비스’ 시범사업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추후 노선을 같이 이용하는 코레일 측과
서울특별시의회 이 병 도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12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 청년의 자산 및 자립기반 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소득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처음 시행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매년 1,000여 명씩 선발하여 지원하다 청년들의 관심과 큰 호응으로 올해는 선발인원을 2,000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병도 의원은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이 제도가 그만큼 청년들에게 반응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탈락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서울시의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자산형성 제도인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하고 선발과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9일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수련관 관장에게 겸직으로 인한 셀프 징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했다. 현재 00시립 청소년 수련관의 수탁법인의 이사장과 해당 수련관의 관장은 동일인물로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성가족부 지침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의 청소년 시설의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시설 관장에 대한 징계는 보통 해당 수탁법인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장과 이사장이 동일인 이라면 스스로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는 셀프징계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시설 관장이 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가이다. 시립 청소년 시설의 관장 업무를 하면서 법인의 이사장직을 함께 하는 것은 시립 청소년 시설의 설립 목적과 이를 위해 존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한 청소년 시설 위탁시 지켜야 하는 운영원칙으로는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 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
〈서울시 외국인 명의 등록 대부업체 현황〉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12일 제 284회 정례회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업체 외국인 등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관할 시·도 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 이광호 의원은 이 날 질의를 통해 “국내에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경우 등록 서류 제출 시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 거소 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등록 대부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현재 자산규모 120억 이하이거나 대부잔액 50억 이내의 금전대부업체나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수가 2,642개이고 이중 9곳은 외국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은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8월 28일~30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은평구 및 강북지역의 일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시의 침수취약지역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이날 “8월 28일~30일간 내린 비로 인해 은평구 및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1,465세대가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다”라고 지적하면서,“서울시는 호우로 인한 침수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침수취약지역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성 의원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침수취약지역 및 관리현황’에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은평구 및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침수취약지역 관리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현재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침수취약지역 선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집중호우 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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