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교육청 관할 일부 사립학교들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행정실장으로 채용하고, 배정된 정원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등 불공정·불투명한 학교운영을 반복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시민 혈세로 해당 학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 등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학교와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립학교가 재정부족으로 인해 학교운영이 저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정결함지원 대상 사립학교 273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수는 교육청에서 배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등 다소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호 의원은 이날 서울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11월 13,14일 양일에 걸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정인 의원은 “최근 각 자치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보건소 직영운영을 빌미로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숙련된 전문인력들이 오히려 임금하락과 고용불안을 이유로 대부분 일터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센터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졌지만 열악해진 근무조건으로 직영 전환된 센터인력의 66%가 직장에서 이탈됨으로써 지역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방치·방임과 정신건강복지의 질 하락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6년 말,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훈 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시의원은 금번 개최된 2018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실정을 고려한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일부 자치구의 주거지 노후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강북구 미아동의 경우 미아동 전체 단독주택의 53.6%인 4,610동이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북구에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많아 도시개발과 주택정비를 가로막기 때문이며, 실제 강북구 수유동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등이 밀집해 있음에도 현재 시행 중인 정비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각종 규제로 건축행위 자체가 어려워 강북구 일대의 정주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국은 각각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전혀 협업을 진행하지 않아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은 요원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6월 도시계획국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2017년12월 주택건축국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자유 게시판 [충남도민일보]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여가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시설 개방을 조례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 했고 시민들에게 학교 시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여하는 학교에는 서울시 예산 30억과 교육청 예산 60억 총 90억이 지원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여명 의원은 11월 13일-14일 이틀에 걸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을 위해 마련된 학교시설예약시스템에 정작 시민은 없고 시교육청 예산 60억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개인 단위의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시설 예약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예산을 지원 받는 우수 시설 대관 선정 학교조차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 장기 대관되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인센티브로 각 학교 에 집행한 60억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 명 의원은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 대여를 시도하면 대다수의 학교가 ‘예약불가’
양민규 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11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서울시교육청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양민규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고 관련하여 동작관악 교육장을 상대로“유치원에서 예산신청을 했음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이 전혀 없었으며, 위험이 인지가 됐다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원에 문의를 했어야 했다”며 교육장 대응에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육장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다. 이어 양 의원“건물이 무너진 이유는 토목 공법의 문제도 있지만, 편마암이라는 지질의 문제가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점검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지형 및 지질의 형태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안전점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울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전국 17개 교육청을 주도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또한, 양 의원은“교육청 차원의 정책 사업이 너무 많아 사업 집행에 있어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의문을 두고,“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만, 교육청 차원의 시책과 정책사업이 많아 학생을 가르치는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인 문병훈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지원한 서울시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체육회 사업 지원 및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체육회에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국제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지원 ,학교체육 진흥 지원 ,체육시설 운영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 하고 있다. 특히, 각 체육협회의 대회에서 매년 80여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를 해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 사용해야 한다. 문 의원은 서울시체육회의 보조금 집행 정산 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사업종료 후
권수정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임원구성을 확인한 결과 여성임원비율이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명의 여성인원이 여러 곳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면서 여성임원 통계에 허수로 작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수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각 이사회의 임원 구성을 검토한 결과 여성임원이 전체의 42%인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23개의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중 18 곳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서울시 재정기획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올해 서울시 최초로 재정기획관에 여성이 진급함과 동시에 1인의 여성인원이 18군데 비상임 이사 여성임원 통계에 잡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시가 여성임원 비율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두고 여러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통계수치가 42%로 확인되었지만, 1인 다역의 연극처럼 한명의 여성인원이 여성임원 통계에 허수로 작용되면서 실제로는 더 낮은 비율로 여성임원이 이사회에 구성되어 있다.”며, “서울시 재정기획관의 경우 18 곳의 투자·출연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임명되어 있는 만큼 과도한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과 제2대회의실에서＂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2019년도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총론분야, 여성·복지·경제·문화 분야, 환경·도시계획·도시안전·교통 분야의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총 6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우선 예산안 35조 7,843억원과 3조 738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서울시는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 ‘먹고사는 문제’ 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충남도민일보] 정기홍 외교부 유럽국장은 14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팀 모＂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아태국장과 ＂제2차 한-아일랜드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및 유럽 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국무총리로서는 28년 만에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양국관계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역사적·경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 국장은 올해 9월부터 아일랜드 고교 1학년 과정에 한국어가 도입된 점을 평가하고, 양국이 교육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트리니티 대학의 세종시 분교 설치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일랜드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 국장이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공유하면서 북아일랜드 평화 구축 경험이 우리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한 데 대해, 모 국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에 대한 아일랜드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편, 양측은 내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학군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적발’에 대해 질의했다. 학군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 주소를 옮겨 부당한 방법으로 학교 입학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했다. 최근 3년간 중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발생으로 거주지 환원 건수는 2016년 465건, 2017년 402건, 2018년 현재 281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도 선별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민규 의원은“매년마다 꾸준히 위장전입 발생으로 거주지 환원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며“하지만 현재 보고되고 있는 수치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위장전입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용어의 선택에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조치 결과에 대해‘실거주지로 주소 환원 조치’와‘실거주지로 환원 후 배정’은 같은 의미가 아니냐”했고, 교육행정국장은“같은 의미가 맞다”며“용어 혼선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 호 평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은 지난 9일 제284회 정례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청소년시설의 청소년 이용률 허위산정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청소년시설 이용률 산정내역에 자판기 운영 2,232명, 블로그 9,121명, 홈페이지 운영 179,307명 등 시설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이용현황으로 청소년이용률에 산정하여 제출했다. B청소년시설은 ‘2018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5,000명, ‘서울진로박람회’에 15,000명, ‘어린이날 축제 와글와글’에 18,350명을 산정했고, C청소년시설도 ‘청소년박람회’에 4,584명, ‘자판기, 사물함, 일일이용 등’에 30,402명로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한 내용은 해당수련관에서 주최하거나 장소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소년이용률에 계수하여 허수를 포함시켜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여성가족부에서 내린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은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시설 이용률에 자판기
표준정수처리와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영등포정수센터를 시작으로 2017년 뚝도정수센터까지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표 브랜드인 서울 수돗물 ‘아리수’의 품질개선에 주력했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은 응집, 침전 및 모래여과의 기존 표준 정수처리 공정에 오존 소독과 입상활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공정을 추가한 것으로, 오존의 강력한 산화작용을 이용하여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고, 입상활성탄의 미세 구멍으로 오존 처리한 수돗물에 남아있는 미량의 맛 냄새물질까지 흡착, 제거한다.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통해 서울시 상수도 품질이 우수하게 관리되고는 있으나, 주요 공정인 오존처리과정에서 산화력이 강한 오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의 안전문제가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김제리 의원은 각 정수처리장에 오존감지장치가 구비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현장점검에서는 이들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던 정수센터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각 정수장 규모에 맞는
서울지하철 9호선 구간별 운영 현황 [충남도민일보] 민자로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의 경우 사업권을 가진 시행사가 별도의 운영사를 두고, 다시 운영사는 별도의 유지보수사를 두는 다단계 운영 구조로 되어 있어 결국 비용이 더 드는 구조이다. 이러한 고비용 구조에 대해 시행사의 직접 운영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9호선 1단계 구간은 서울시와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간 실시협약, 시행사와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 간 관리운영위탁계약, 운영사와 유지보수사인 메인트란스 간 유지보수계약을 통한 다단계 운영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다단계 운영구조를 통해 운영사는 2009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출자사에게 약 295억원의 배당을 실시하고, 시행사에 경영자문수수료 약 72억원, 이행보증수수료 약 34억원을 지급한데 반해, 한정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이용자와 증가하는 차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9호선운영노조는 현재의 프랑스자본 운영사와의 계약해지를 통해 운영사 및 유지보수사의 다단계 구조를 없애고 이를 통한 절감비용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인력충원 등 경영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
사업대상지 위치 [충남도민일보] 강서구 화곡1동에 위치한 신월중앙시장 주변 보도와 도로 등 노후기반시설이 새롭게 정비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상구 의원 에 따르면 최근 화곡동 상권지역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6억이 교부되어 내년 초 첫 삽을 뜰 예정으로, 서울시가 추진중인 제물포로 지하화 사업 및 지상부 친환경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는 신월중앙시장 일대인 강서구 강서로5나길이다. 인접한 강서유통단지의 경우 8억의 예산을 들여 이미 정비가 완료된 것과 달리, 신월중앙시장 일대는 정비가 되지 않은 탓에 노후한 보도와 차도로 인한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박상구 의원은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세 16억이 교부됨으로써 보도정비와 차도, 하수관 및 가로등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낙후된 기존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제물포로 지하화 사업 및 친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은 2018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저류 배수터널 현장 확인 및 수문개방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지난 8월 28일 양천구·강서구 등 일부 지역의 침수원인은 기상청 호우 예보가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집중호우 발생, 지선 하수관로의 설계기준 10년 빈도 용량 초과, 빗물저류시설의 자동수문개폐장치 미설치에 따른 수문 미 개방 등 복합적 요인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물순환안전국장으로부터 침수 발생 현황, 피해규모, 침수 원인 등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지난 서울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신월 저류배수시설이 100%가동되려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야 한다면서 대도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시간당 100mm 폭우에도 끄떡없다는 서울시의 말이 30분 폭우에도 침수 당하면서 무색해졌다며 날카롭고 심도있는 질의로 집행부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또 지난 침수의 원인이었던 분지형 지형, 목동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저지대화, 미미한 유역경사 의 지형적 원인 과 하수관거 만수위 형성, 유역경사 부족에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노식래 의원 [충남도민일보] 지난 12일 개최된 2018연도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제출된“SH공사 내부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SH공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노 의원은 “SH공사가 운영중인 27개의 위원회 중 외부위원 참여 없이 운영되는 곳이 6곳이나 되고, 특히 보상심의위원회와 설계변경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의 참여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가 위원회 설치 시점인 2007년부터 10년 이상 동일한 위원이 연임하고 있다”며 “SH공사의 이러한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방식은 비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노 의원은 “현재 SH공사의 2019년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회의원은 벌써 지역 아파트의 위생도기류 교체가 확정 됐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걸었다”고 말하며 “이런식으로 SH공사의 재산 매각, 매입 관련한 주요 현황도 유출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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