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서울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장직속의 ‘버스정류소 시설물 정비 TF팀’ 구성을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를 보면, 가로수, 가로등, 신문배포대, 쓰레기통, 소화전, 자전거 거치대, 가판대, 공중전화 부스 등 수많은 시설물들이 아무렇게나 늘어서 있다”고 언급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야를 가리고 승하차를 방해하는 각종 시설물들을 피해 차도까지 나와서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고, 버스도 차도에 나와 있는 시민과 시설물을 피하기 위해 정류소에서 한참 못 미친 곳에서 정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승하차 장소에 각종 시설물들이 늘어서 있으면, 시민들이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에게 각종 시설물들은 ‘흉기’나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버스정류소 주변에 각종 시설물이 혼재해 있어 시민
채유미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의 문제점을 시정질문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채유미 의원은 서울시에 특수학교가 27개 밖에 되지 않으며,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특수학교가 없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수학교가 있는 구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채 의원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신청함에도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지만,“학교 내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박기재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박기재의원이 지난 19일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징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988년 5월부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구에서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시세징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구에 교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액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전체 시세 징수액은 1988년 9,968억 원에서 2017년 12조 7,882억 원으로 무려 12.8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교부금 교부율은 여전히 3%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박기재의원은 “당초 징수교부금은 최소한의 징수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 징수 환경이나 징수 규모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비용이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3%
[충남도민일보] 강동길 시의원은 지난 13일 있었던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이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매년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 결과 서울시는 기본적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의 65.1% 수준으로, 취약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이 84.1%, 장애인이 70%, 농어민이 64.8%, 장노년층이 58.3%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소득과 교육,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저소득층이 많으면 그만큼 정보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다 세밀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을
아산시 [충남도민일보] 아산시가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관련 대책마련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경찰대학의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운영협약 연장불가 통보 이후 아산시는 하루하루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시장 주재 긴급 현안 정책토론을 시작으로 경찰대학장 면담, 아산시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한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건의를 했고, 경찰청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이 충청권 유일의 프로축구단으로 아산시민 뿐 아니라 인근 천안, 예산 등 충남도민에게 스포츠 향유권을 제공해 왔던 터라 오세현 아산시장이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도민구단 창단을 직접 건의해 충남도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 지난 2일에는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향후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경찰청에 군경팀으로서 2020년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충청남도에 도민구단 창단을 건의하며 아산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고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상무인원을 증원하여 파견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33만 중소도시에서 시민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사례도 없다. 그동안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을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 11월 15일 3일에 걸쳐 진행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최근 잇달아 적발된 SH공사 직원의 비위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임을 자처해 온 SH공사의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추가로 제기된 비위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SH공사의 쇄신을 위해 SH 자체감사 강화요구 및 필요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에는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결과를 통해 SH공사 주거복지단 노원센터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를 통한 직원주택 무상수리 및 금품수수 사건 등”이 밝혀진 이래, 며칠 뒤인 8월 23일에는 SH공사 감사실 특정감사결과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업무 담당자의 토지보상금 15억 횡령 및 공문서 위조사건”도 연이어 터져 나왔고, 11월 들어서는 공사직원이 개입된 고덕강일지구 비닐하우스 경작자 생활대책보상과 관련한 비위의혹이 불거져 경찰청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8년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최근 일련의 비위사건이 직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SH공사 임대주택 위탁관리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SH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특정업체로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SH공사가 위탁관리중인 임대주택은 총 210개 단지, 10만 2,074세대 규모로서, 이들은 총 57개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관리대상의 51.8%인 5만 2천여 세대를 관리하고 있어 특정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3개 업체 모두가 SH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라는 점이며, 공사는 해당 업체와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H공사-퇴직자 설립회사’간 유착의혹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을 통해 집중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수의계약 사유 대부분이 평가에 따른 연장계약에 있었고, 이때 SH공사 주거복지단 센터 직원의 내부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관행적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공사와 이들 업체간 유착의혹이 강도높게 제기된
김수규 서울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예산의 과다지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13일과 14일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체결에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설계용역 발주 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구 수도여고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12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시 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여 더블유 아키텍트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설계공모 당선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된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은 지난 9월부터 오는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며, 총 설계용역비는 50억 8천 1백만 원 규모로 체결됐다. 김수규 의원은 해당 설계용역의 설계비가 과도하게 산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 설계공모를 통해 상당 수준의 설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산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공영형 유치원인 명신유치원을 돌아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조승래·신동근·박용진 국회의원,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사립유치원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개방형이사 확보 등을 전제로 교육청의 재정지원 및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학년도에 전국 최초로 공영형유치원 2개원을 선정·운영한데 이어, 2018학년도에 2개원을 추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간담회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현장의 반응 및 상황을 탐색하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한 정책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과 원장·원감 등 공영형 유치원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공영형 유치원의 효과, 문제점 등을 듣는 시간이 마련
[충남도민일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를 비롯한 23명의 서울시의원이 제출한＂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시·도지사 15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 지역단위의 다양한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 [충남도민일보] 금천구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기찬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서울시 의원과 금천구 주민 100여 명 및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하여 경전철 난곡선 연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한 권순구 서울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 팀장의 발제 이후, 서광석 한국교통대 명예교수, 송도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웅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최상원 금천구 교통행정과장, 마은준 금천구 주민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기찬 의원은 발제를 통해, 금천구의 교통 인프라는 서울시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8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전철 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이상, 이제는 경전철 난곡선의 연장도 경제성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통복지와 삶의 질 그리고 서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과 관련 피해구제, 보상, 소음방지, 국제선 이전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8월 29일 우형찬 의원 외 1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16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특히, 15일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서울 서남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의 피해가 있는 서울시 내 모든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운영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김포공항은 1일 평균 388편의 항공기 운항, 68,547명의 승객과 790통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따지면 2.7분에 1대 꼴로 항공기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학생 간담회 주최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으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2만7000여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택시는 3100건으로 약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60건, 2016년 7340건, 2017년 6906건 2018년 9월까지 4621건으로 여전히 승차거부가 황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징계인 자격정지는 85건에 불과했으며 2307건은 경고에 그쳤다. 또한 현장단속 건으로 적발된 택시는 6037건으로 처분실적은 약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적발 대비 행정조치가 미흡한 이유로는 민원인의 직접신고 건은 대부분이 120번을 통한 전화 신고로, 증거가 불충분해 처분율이 대체로 낮으며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25개 자치구별로 담당자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처분율의 편차가 크며 주의, 불문 등 형식적 처분이 많아 평균 처분율이 저조했다. 현장단속으로 증거자료가 비교적 확실한 단속건에 대한 처분도 자치구에서 처분권을 갖고 있는 동안은 처분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나 작년 12월 현장단속 건에 대한
현장방문 전경 사진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제3공구에 세계 최초로 설치되는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태양광 방음터널의 차음성능, 안전성, 향후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제3공구를 방문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주변 주거지역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기능까지 하는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지주 설치 현장을 꼼꼼히 점검한 후, 현장사무실로 이동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및 태양광 방음터널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회는 태양광 방음터널 임대운영 계약기간이 20년으로 협약된 것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에 따르면 10년 임대 이후 1회에 한하여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지금 계약기간을 20년으로 단정하는 것보다는 향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채 인 묵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제 284회 정례회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가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네 곳의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이고, 동부·북부·남부기술교육원 세 곳은 내년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지난 9월에 열렸던 제 283회 임시회에서 관련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됐었다. 이중 남부기술교육원은 지난해를 비롯해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와 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위탁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위탁 동의안이 보류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예정으로 내년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채인묵 부위원장은 질의에 앞서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명확한 해결책 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언급하면서 “의회에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기 전까지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보고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그동안 기술교육원 위탁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했다. 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채유미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적은 점을 언급하면서 장해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적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채 의원은“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나라가 복지국가며, 선진국이다”라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신청함에도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꾸짖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학교 내에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이어진 질의에서“사전에 수요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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