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원회, 9호선3단계 건설공사 현장방문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3일 개통을 앞둔 9호선3단계 건설공사 구간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추진현황과 운행계획을 보고 받고 세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9호선 3단계 구간은 현재 운영중인 9호선 1,2단계 구간을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1일 개통 예정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9호선 3단계구간 삼전역을 방문하여 대합실, 변전소, 승강장 등 주요시설물을 둘러보고 열차 탑승 후 둔촌오륜역에 하차하여 금번 신규 설치되는 자전거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시설 인프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뿐만 아니라 9호선3단계 건설을 총괄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향후 운영을 맡게 될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내실 있는 현장점검이 되도록 했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현장점검과 질의를 통해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설치, 안내시설물 개선, 9호선 혼잡도 개선 및 열차 확대편성 등 그간 9호선 운영시 문제시되고 우려했던 사항들을 세심하게 지적했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9호선3단계 개통으로 강서와 강동
최근 3년간(2016~2018.8) 서울 관내 교원 징계 현황(단위: 명) [충남도민일보]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서울 관내 학교 교원들의 비위·비리가 매달 15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2016년~2018년 8월 동안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받은 서울 관내 학교 교원이 총 499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징계받은 인원이 고작 24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서울 관내 교원들의 기강해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징계받은 인원은 2016년 201명, 2017년 186명, 2018년 112명이었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가 1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음주운전 110건 , 폭행 59건, 교통사고 30건, 금품수수 14건, 회계비리 12건 등 순이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 소속 교원이 288건, 사립학교 소속 교원이 211건으로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비
http://bluesky.seoul.go.kr/news-list?article=1196, 서울시 대기측정망의 모든 것,서울시 미세정보센터, 2018.11.26 [충남도민일보]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예산 예비심사에서 김제리의원은 현재 발표되는 서울시 미세먼지농도 수치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와 구별, 동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수치 제시를 위해 미세먼지측정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인구밀집지역의 대기오염도 및 환경기준 달성여부 파악을 위한 도시대기 측정망 25개소,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측정망 14개소, 경계측정망 3개소 및 배경측정망 3개소 등 총 45개 측정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측정소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온라인망을 통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송한 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측정기가 있는 측정소 1개소가 자치구 전체를 대표하기보다 그 지역측정 값으로 한정되어 제시되 측정수치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초미세먼지농도와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확한 지역별 미세먼지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측정기의 추가 설치가 필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사업과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학교밖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200명의 학생에게 매월 20만원씩 청소년기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 전체 학생 437,924명 중 학업중단학생은 11,281명이고 질병？유학？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은 4,383명으로 학업중단학생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0.4%가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여가부의 경우 ‘내일이룸학교’ 10개소를 통해 출석의 성실도 등을 종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단지‘친구랑’에 등록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을 지원하려 한다.”며, “이것은 지원대상의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수렴 조차 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조차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제13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충남도민일보] 제13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지난 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양국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21일 ‘한-러 제5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분과위원회’와 연계하여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러측은 이나모프 누리틴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생태계·환경산업·대기오염·해양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양자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총17건의 협력사업을 점검 평가하고 6건의 신규 제안사업에 대해 검토했다. 양국은 한-러 철새보호 목록 개정안을 실무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국내적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철새보호 목록 개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7년 11월 종료된 러시아 폐기물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이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폐기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이 제안한 6건의 신규사업 중 우리나라가 제안한 벨고로
최기찬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충남도민일보] 최기찬 의원이 제2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전철 난곡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시장으로서 금천구 교통복지를 위한 의지와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이 날 5분 발언을 통해 경전철 난곡선 연장이 금천구 주민 뿐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에게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피력하고 현재 금천구 주민들의 낙후된 교통복지와 이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최기찬 의원은 현재 금천구 지하철역은 단 3개 로 25개 자치구중 최하위이며, 30개에 육박하는 1위자치구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금천구의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역까지 왕복하는 데만 매일 평균 1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중 교통체증 혼잡강도’에서 전국2위, 서울1위라는 극심한 교통체증 속에서 고통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르게 자라나는 서울’과 ‘맑고 쾌적한 서울’ 을 언급하며, ‘경전철 난곡선의 연장’은 경제성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금천구 주민과 서울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와 합동으로 지하철 2호선 제작업체인 ㈜현대로템, ㈜다원시스 현장방문 진행 모습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제작 현장인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소재 제작공장과 ㈜다원시스의 경북 김천 소재 제작 공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하여 제작현황을 보고 받고, 각 공정별 제작 과정을 일일이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및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제작 담당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하여 보다 내실있는 현장점검이 되도록 했다. 지하철 2호선 전동차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1차분을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과 계약했고, 2차분을 ㈜현대로템과 3차분을 ㈜다원시스와 각각 계약하였으며, 1차분 전동차 200량은 2018년 말까지 서울교통공사에 납품완료될 예정이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지하철2호선 전동차 제작 현장인 ㈜현대로템과 ㈜다원시스의 제작공장에 대한 현황, 사업분야 및 실적, 공장의 생산능력과 전동차 제작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를 받고 현재 시험주행 중인 전동차를 시승하여 전동차 내 시설물들의 설치 적정성 및 안전성 준수
조직도 [충남도민일보]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21차 국제해사기구 이사회에서 임기택 현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40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직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주영국대사관은 임 사무총장의 전문역량과 재임 중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40개 이사국으로부터 연임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각 이사국의 지지성향을 분석하는 한편, 런던 현지 대사관 초청만찬 및 이사국 주요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임 사무총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두터운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이사회에서 40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연임 동의를 이끌어 내게 됐다. 특히 파나마,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이사국은 임 사무총장이 지난 3년간 사무국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보여준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임 사무총장을 향후 선박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주요 현안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면서 연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줬다. 이번 이사회에서 이사국의 연임 동의가 결정됨에 따라, 임 사무총장에 대한 연임 동의 안건은
[충남도민일보] 경찰청 및 외교부는 지난 18일부터 2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현재 인터폴 선임 부총재인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한국경찰 역사상 최초로 인터폴 총재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인터폴 총회는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한 경찰간 연결’이라는 취지로 매년 전 세계 최고의 치안책임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이번에는 179개 회원국과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1,30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 내에서 인터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줬고, 전임 중국 출신의 멍홍웨이 총재가 중도에 사임함에 따라 총회 마지막 날인 21일 개최된 선거에서 모든 참가국이 자유투표로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및 외교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최고의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수장으로서 인터폴 총재라는 지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교부에서 범정부적으로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여 지원하고, 그간 외국경찰과의 교류협력 활동으로 다져온 한국경찰의 경쟁력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또한, 김종양 인터폴 총재는 개회사와 출마연설에서 인터폴에 대한 정치적 편향이나 개입을 차단하고 아시아?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과천주암뉴스테이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 위례-과천간 광역철도 조속 추진, 사당역 일대 교통정체 등 양재대로 및 사당역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각 사안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물론 관련 지자체 등과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추승우 의원은 2022년에 입주할 예정인 과천주암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 인근 양재대로 교통체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LH 공사가 대놓은 대책은 교통혼잡을 막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개발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추진하는 과천주암뉴스테이 사업은 관련 기준에 단 7만제곱미터가 부족해 소규모 교통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LH가 사업 쪼개기를 통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교통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정부는 지난 21일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출범을 두고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와 시민사회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재단의 기능이 중단되었고 더 이상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사업이 종료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7년 2월 ‘화해·치유재단’의 피해자 위로금 수령 강요와 일본정부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등에 반대하며 ＂서울특별시의회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화해·치유재단’ 의 해산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작으로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의 보상금을 반환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 등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의장·대표의원 간담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의장·대표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김두관 위원장, 전국 17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의장이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과 생활권SOC 추진 계획,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도의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의회인 시·도의회 의장과 대표의원이 중앙당 대표와 공식적인 자리를 가진 것은 이날 간담회가 처음이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에 있는데, 서울시의회도 약 48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의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고 설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지방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개방이사 인력풀은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임의로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되는 등 전혀 공개채용 형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비리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 공영형 사립유치원 4곳의 개방이사 인력풀 22명은 전원 교육감 및 유아교육과장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은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영천유치원, 명신유치원 총 4곳의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 중에 있다. 다만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법인 이사회 절반 이상은 개방이사로 참여시켜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17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영형 유치원의 개방이사는 교육청이나 대상 유치원과 연고가 없는 유아교육 외부의
토론회 좌장으로 발언중인 장상기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9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SessionⅡ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매년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주최로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이재석 대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과 제2회의실에서 SessionⅠ, SessionⅡ, SessionⅢ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2019년도 서울시와 교육청 재정 규모는 총 48조 2,5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 서울시는 2018년도보다 3조 9,702억원이 증가한 예산 35조 7,843억원, 기금 3조 700억원, 교육청 재정은 9조 3,900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장상기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19년도 서울시와 교육청 살림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상기 부위원장은 SessionⅡ에서 좌장으로 참석하여, “특히 복지분야 예산은 6조 6,447억원으로 서울시 조직별 예산기준으로는 1위를
김혜련 위원장 축사 모습 [충남도민일보]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웃과 함께 만드는 마을장독대, 어디에 어떻게?” 행사에 참여하여 축사를 통해 앞으로 마을장독대 사업이 우리의 바른 식문화를 이끌고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장독대 사업은 25개 자치구 주민들이 각자 모여 식문화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과 장담그기 실습 등을 통해 식문화를 발전시키고, 실습을 통해 만든 장을 이웃과 나누어 먹고 공유하는 음식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혜련 위원장이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진 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25개 자치구 주민들이 참여하여 앞으로 마을 장독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논의하고, 이기영, 농부의사로 유명한 임동규, 안승문, 송윤옥 등이 참여하고 2017년우수사례인 강남구 ‘장하다’팀과 2018년 우수사례인 강동구 ‘아카데미’ 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행사를 마치며 김혜련 위원장은 “장독대 사업이 1회성에 그치는 사업의 아니고 마을 장독대가 가정의 장독대가 되도록, 우리의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홍성룡 서울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지역 현안사업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운동장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서울시는 2016년 4월 서울시는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41만4,205㎡를 전시·컨벤션, 스프츠, 공연·엔터네인먼트, 수변 문화여가 공간이 어우러진 글로벌 마이스 거점으로 만든다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잠실야구장 한강변에 이전 신축, 실내체육관·수영장 통합 기존 스포츠 시설 현대화·복합화, 전용면적 10만㎡ 규모 전시·컨벤션 시설 신설 코엑스·현대차GBC 등과 연계, 서울만의 전시 브랜드 갖춘 국제적 규모 클러스터 설치 ’19년 착공→’25년 완공 목표, 시설이용 위해 3단계 순환개발 등이다. 이날 시정 질의에 나선 홍 의원은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마이스단지·올림픽로·아시아공원의 지하공간과 잠실주경기장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통한 광역교통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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