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수정가결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2조 6,597억 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2,367억 원이 증액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민간어린이집 이용시 지불해야하는 부모부담금인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위한 시비분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테이블에 포함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아동복지시설과 다문화가족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19개 사업, 129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지원 대상이 아닌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보육도우미를 취사부로 선택할 수 있도록 361억원의 예산 증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복지본부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수정가결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은 총 6조 6,448억 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9,759억 원이 증액됐다. 오현정 의원은 서울 돌봄SOS 설치 운영 사업은 치매와 장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원스톱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하는 통합창구 역할 수행을 통한 시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본부가 기 제안한 2개구 32개동으로 시범실시 예정이었던 ‘서울시 돌봄SOS센터’를 5개구 40개동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보다 확대 편성되어 24억 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이 중심인 돌봄체계로의 혁신이 ‘서울 돌봄SOS센터’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돌봄체계의 혁신을 위한 복
김인제 시의원, 제26회 글로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의정공로상 수상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 지난 28일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6회 글로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시의회 의정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은 문화·연예·예술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문화 콘텐츠의 진흥·발전을 돕기 위해 1992년 제정된 상으로, 현재 ㈜연예정보신문이 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금년도 문화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김인제 시의원은 서울시 도시건축문화의 발전과 세계화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최측에 따르면 김인제 시의원은 ‘2017년 제1회 서울도시 건축비엔날레’와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도시건축문화를 세계적으로 전파한 공로가 인정되었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울도시 건축포럼’의 준비위원장과 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끌며 도시건축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에 앞서 김인제 시의원은 “서울의 도시건축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상훈 시의원, 서울지역‘제1호 나눔리더’되다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시의원이 서울지역 ‘제1호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서울지역 지방의원 중에서는 첫 번째로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나눔리더는 100만원 이상을 일시에 기부하거나 1년 이내에 기부하기로 약정한 중·소액 기부자 클럽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눔문화 확산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상훈 의원은 “매서워지는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의회를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제284회 정례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8일 ㈜한국스마트카드 본사 현장 방문을 통해 수도권 통합정산, 단말기 인증, 선불카드 검사, 배포승인 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화재를 포함한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교통카드에 대한 수도권 통합정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03년 10월에 설립된 민간회사로 서울시가 보통주 지분 36.16%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교통카드 발급·충전·정산 및 시스템 운영 등과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 통합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스마트카드는 수도권 대중교통과 정산과 관련하여 연간 6조 2천억원, 일평균 169억 규모의 운송데이터를 처리한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수도권 통합정산, 단말기 인증, 선불카드 검사, 배포승인 검사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실제 관련 장비와 실험실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교통운송기관으
강경화 장관,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등 면담 [충남도민일보] 강경화 장관은 중남미 방문차 뉴욕 경유 계기 지난 28일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그간 우리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에 있어 유엔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우리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하는 한편, 기후변화, 테러, 난민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강 장관은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유엔 개혁, 지속가능개발 이행,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강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면담은 한-유엔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릉이 운행가능 대수 현황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단말기 고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승우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따릉이 단말기 수리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단말기 고장현황은 총 16,16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 2,606건, 2017년 3,174건, 2018년 11월 기준 10,381건이다. 18년도 현재 운영 중인 따릉이는 2만대로 이중 절반이 넘어가는 1만3백81대에서 단말기 고장이 발생했다. 단말기 수리는 크게 납품업체 수리와 자체수리로 나뉜다. 납품업체수리는 액정과 전자보드를 주로 수리하며, 자체수리는 비교적 간단한 잠금장치, 리셋핀, 홈버튼 수리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총 16,161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유형별 고장 건수는 액정 4,994건/ 전자보드 4,609건/ 잠금장치 2,885건/ 리셋핀 2,623건/ 홈버튼 78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체수리가 불가하여 납품업체에 맡기는 액정 및 전자보드고장은 9,603건으로 전체 단말기 고장의 59%를 차지한다. 액정 한 대의
서울시 온실가스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 [충남도민일보] 냉매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각지대 없는 냉매관리 체계 및 정책 실현을 위한 토론의 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광성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를 중심으로 한＂서울시 온실가스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의 화두로 제시된 ‘냉매’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자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과 온실가스의 단계적 감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량 실태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또한 없는 실정이다. 주제발표로 명소영 박사가 냉매와 관련한 주요 환경이슈와 선진국 및 국내 냉매 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냉매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명소영 박사는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 협약의 동향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측면이 강조된 냉매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 폐기단계와 사용단계에서의 냉매관리정책에서 Low-GWP 냉매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노승재 서울시의원,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광역의원 매니페스토상 수상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에서 ‘광역의회 매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은 사회 각 분야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대한민국 위상 제고 및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등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노승재 부위원장은 송파구의원 3선을 역임하면서 노인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으며 서울시의회 10대 등원 후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역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노승재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지난 3년간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 73%가 불문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징계를 낮추는 면죄부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표창이 사용되고 있어 교원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여 명 의원 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절도, 교통사고 허위신고,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청소년 주류판매,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 치상, 폭행, 상해를 저지른 교원에게 불문경고에 그쳤다. 이른바 ‘회계부정’ 비리유치원 논란으로 사립유치원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공립교사들의 회계부정 실태도 여기저기 발견된다.” 면서 “그런데 이들의 감경사유가 대부분 교육부장관 표장이나 교육감 표창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과연 일반 시민들이 이 결과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여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기준 음주운전과 성비위 관련 징계를 제외하고도 교원의 전체 징계 건수는 총 499건에 달한다. 이중 징계를 낮춰주는 감경처분은 63건이며 공립 비율은 53건으로 85%를 차지한다. 여 의원은 징계 감경의 최종 처분을 보면 ‘불문경고’가
문병훈 서울시의원, 도서관 정책토론회에서 미래의 도서관 주제발표 모습 [충남도민일보] 문병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도서관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회는 시민의 정책참여를 제도화한 서울시 협치사업의 하나로 시민의 제안되고 2018년 민관협의회와 함께 추진한 ‘서울시 지역도서관 이용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시민과 도서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은 정확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도서관 실태조사를 제안한 정성욱씨의 제안 배경과 이정수 서울도서관 관장의 지역도서관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과 함께 문병훈 서울시의원의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문 의원은 협치의 중요성과 추진의 어려움을 논하면서, 시민의 요구가 정책으로 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과 책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도서관이 시민의 새로운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새로운 도서관으로 진화할 것이라면서 에어비앤비, 우버택시 및 아마존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토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이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대에 오른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사연합신문 창간 1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김태수 위원장이 행복나눔봉사대상 광역의회발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사연합신문가 제정한 행복나눔봉사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사회행복지수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수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품어야 할 가족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들이 활짝 웃는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8년 택시요금조정계획 [충남도민일보] 성중기 서울시의원이 주간 기본요금 800원 인상, 야간 기본요금 1,8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에 반대하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최근 서울시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 LPG 가격인상, 최저임금 증가 등 택시 운송원가 상승요인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주·야간 기본요금을 비롯해 시간요금과 거리요금을 인상하는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은 주간요금 25%, 심야요금 50%인상을 주요골자로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을 조정하여 주간 10km, 25분 운행기준 현행 12,900원에서 14,700원으로 약 14%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인상안에 의하면, 주간 이용시 기본요금은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 당 142m에서 132m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높아진다. 야간의 경우 기본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3대 안전 확보를 위한 질의를 마쳤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급식·재난·시설안전을 3대 중점 분야로 하여 서울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상도유치원 사고 후 대책과 유아교육진흥원 미등기 해소 등 일부 사안에 있어 구체적 대안 도출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인구 부위원장이 발언했던 주요 의제 및 발언이다. 교육청이 급식 사업에 대해 주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청 내에서도 보건환경진흥원과 체육건강과, 서울시와 각 급 학교 등에 급식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급식 시스템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 강하게 지적됐다. 따라서, 금년에 진행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학교보건진흥원의 업무·조직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되었고, 급식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조직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13일 교육시설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지진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는 2009년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5~8호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설비 유지보수계약을 분석한 결과 한 업체가 4회에 걸쳐 450억원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것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8일과 9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의 독점계약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그 이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구체적인 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0여년 이상 특정업체가 서울교통공사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따낸 것을 밝혀냈다. 과거 서울지하철은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7년 5월 두 운영기관을 통합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전에 분리 운영되던 서울메트로는 승강편의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업체가 달라졌던 것에 비해 도시철도공사는 2009년 이후 특정업체가 모든 유지보수 계약을 따냈던 것은 석연치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부터 도시철도공사 유지보수업체로 선정된 태성엘리베이터의 경우 가격입찰에서는 하순위였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 수상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유용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뉴스와 혁신리더스포럼이 주최한“2018년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년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은 각 분야별 의정활동, 지역경제, 경영혁신, 브랜드 전략 등에 대한 경영평가와 유권자 및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유용 위원장은“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격려로 여긴다”며,“촛불 민심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경쟁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 천만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밤낮없이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유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0대 재선의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왕성하고 추진력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로 혁신리더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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