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서울에 있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1일 개통된 9호선 3단계 구간 역사의 경우 이미 인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약자법이 인증 대상 시설, 지역,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비롯한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들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해 지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역 건축안전센터가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임만균 의원이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제284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통해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현장 안전점검이 포함되었고, 조사·점검비에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치구 단위에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더욱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6월 3일, 용산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졌고, 또한 이달 초에는 강남의 대형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는 등 건축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만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점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2018년 현재 지은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3분의 1 가량으로, 그 가운데 148,631동이 붕괴에 취약한 블록조 또는 조적조 건축물이다. 임 의원은 “용산 건물 붕괴, 상도동 유치원 공사현장 붕괴 등 건축 안전문제가 사회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핵가족화 심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등으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보육자원을 활용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병도 의원은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고용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한 공급이나 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여전히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서울시에서 제공하던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등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온마을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
김종무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지난 20일 제28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마을버스운송사업 관련 사무는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 대부분 위임되어 있지만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0년부터 강동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에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강동구에서 9호선 3단계 개통 등으로 인한 신규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서울시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최근까지도 회신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버스준공영제 등 기존 정책이 시민의 불편 해소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12월 서울시 분권협의회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중복정류소를 6개소까지 허용’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이 이뤄지지 않다며 마을버스 노선조
제4기 성평등위원회 위촉식 수여 사진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여성가족정책실 2018년 2차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제4기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서울시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서울시의원으로서 정책적 견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김용연 의원이 위촉된 제4기 성평등위원회는 젠터폭력/안전, 노동/돌봄, 교육/문화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여성가족, 시민사회, 복지행정, 언론문화, 과학경제, 법조, 시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시의원으로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날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제4기 성평등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역할 및 성과와 여성가족분야 시정운영4개년 계획 및 2019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 현황 등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안건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해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서울시 보육인의 날＂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육인의 날 행사는 영유아보육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보육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서 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로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 주관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 주인공인 아이들은 이 나라의 희망이고 보배이며 우리 미래의 가장 큰 자산임에 따라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올바르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일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서 보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영유아기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육인 여러분들의 소임이야말로 정말 가치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생환 부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수고해주시는 보육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며 “서울시의회는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국회 [충남도민일보]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2016,2017,2018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2018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계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금융 분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문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벨류에이션 문제, 한국증시저평가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한 사실을 폭로하고 하도급 벌점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여 공정위로부터 벌점제 개선을 끌어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남겼다. 또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4권 발간하여 정책대안제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선정 2018 국감스코어보드 정무위 종합평가 1등’을 하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우수국감의원’ 선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권위있는 상을 계속 수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청년·대학생위원회, [충남도민일보]김수민 의원은 21일 오전 9시30분 당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청년·대학생 당원 법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청년·대학생 위원회는 12월 2일 워크숍을 통해 청년이 직접 법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청년·대학생 참여 입법’을 지향하는 청년 직접민주주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이 직접 당 최고위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손학규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당에서 청년 직접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첫 시도인 이번 전달식에서는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뮤지컬 많이 봅시다＂법안, 현장실습 청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서 보호합시다＂법안,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포함하는 ＂암호화폐도 금융거래에 포함합시다＂법안이 전달 되어 발의될 예정이다. 손학규 당대표는 “앞으로도 바른미래당 청년·대학생과 함께 당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 신선한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대학생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청년이 직접
주승용 국회부의장 [충남도민일보]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과태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가천대학교 장일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 교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규 위반 운전자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선택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선진국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전체 단속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첨단 장비를 이용한 단속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상습적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끝이질 않고 있지만 현행 범
조치원비행장 항공대대 관련법 개정 [충남도민일보]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 위원장, 그리고 국회미래안보포럼 대표인 김중로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나라키움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행정수도 내 조치원비행장 항공대대 통합·이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대 군사안보학과 임익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 국토연구원 이승욱 책임연구원, 시민대표 정원희 박사를 시작으로 충남대 군사안보학과 조남인 교수, 국방연구원 이남석 박사, 김중로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인 문정균 기술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시민, 국회, 학, 관이 함께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연구원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행복도시 건설 10년 무엇이 문제인가? 를 시작으로 신도심인 행복도시와 구도시 읍·면지역과의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했고, 시민대표로 참여한 정원희 박사는 폐쇄·이전 서명부에 서명한 2,600명 주민 의사가 왜곡되어 항공대대가 통합·이전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충남대 조남인 교수는 지금의 항공대대 통합·이전 모습은 재검토 되어야 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폐쇄·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방연구원 이남석 박
양승조 지사 20일 송년 기자회견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가 민선7기 2년차인 내년,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복지 정책을 보완·발전시키며 경제 문제에 더욱 집중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역점 추진한 4대 과제를 보완·발전시키고, 도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핵심과제 네 개를 새롭게 도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대 핵심과제는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등으로, 양 지사는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한 민선7기 2년차의 토대를 굳건히 쌓겠다”고 말했다. 이 중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은 국가 정책 사업 조속 추진 기반 구축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기반 조성 수소경제사회 신사업 발굴·추진 임업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시행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추진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 등 지속가능한 충남 경제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과제로 구성했다. 올해 4대 과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등이다. 양 지사는 또
성일종 의원 [충남도민일보]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이 지난 1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8년도 우수국감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성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비롯해 운영위원회 우수국감의원 수상자에 포함되어 2개 상임위에서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아울러 국회 입성한 2016년부터 3년 연속 우수국감의원 수상자에 명단을 올렸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들이 평가해 선정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성 의원은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대부업에서 외면 받아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를 위해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서민금융지원 최초로 정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국책연구원 단기일자리 채용계획을 공개하고 단순 사무보조업무 일자리로 취업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완성차와 부품업체간 불공정거래를 조명하고 대안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을 제안하는 등 굵직한 현안으로 이슈를 만들어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비무장지대 방문 청와대 홍보영상에서 보안시설
김병욱 의원 [충남도민일보]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19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국감의원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16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해 평가·선정한 권위 있는 상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2018 국정감사에서 증권계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금융 분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문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벨류에이션 문제, 한국증시저평가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주목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한 사실을 폭로하고 하도급 벌점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다. 또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4권을 발간하여 비판을 넘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올 해 여름 교문위에서 정무위로 상임위를 바로 옮기자마자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상을 하게 된 김병욱 의원은 “상임위를 옮기고 진행한 첫 국감이었지만 증권분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는 주한공관의 특권·면제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통합지원하는 시스템인 ‘Diplonet’의 개선 사업을 올해 실시하였으며, 20일 외교부에서 全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사업은 주한공관의 관인 및 서명을 시스템에 탑재함으로써 특권·면제 관련 각종 신청 및 승인의 온라인 통합관리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업 하에 주한공관 차량의 정기검사, 보험갱신 여부 등의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주한공관에 제공, 보안성 및 호환성 강화를 위한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특권·면제 업무의 온라인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하여 주한공관의 업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주한공관 차량 관련 정보 등을 주기적·사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주한공관의 교통 관련 국내법 준수를 장려하는 효과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선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서비스를 주한공관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여성·청소년·다문화 관련 정책 간담회 개최 모습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생활정치실천연구회 출범식을 하고 서울정부종합청사로 이동해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진선미 장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청소년·다문화 관련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참석한 모든 시의원들의 해당 지역구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토론과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 과정에서 중복 사업들에 대한 부서별 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서울시가 상황에 맞는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으며, 향후 지자체의 여성사 박물관 건립과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등 현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만한 업무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채유미 의원은“여성긴급전화, 청소년전화를 국민들이 기억하기 위해 학생들 가방에 홍보 뺏지를 부착하고 학교나 기관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모색해야 한다”며 홍보 방안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이용자 학부모 간담회 개최 모습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이용자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뇌성마비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이용자 부모 8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자 부모들은 “강서뇌성마비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내년 2월에 3명의 이용자가 복지관에서 쫓겨나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적응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주간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뇌변병 장애인 대상의 사회복지관은 서울시에 강서구와 노원구 2개소,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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