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충남도민일보] 앞으로 지자체장들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와 체육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의 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의 겸직금지 제한규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선거 때마다 체육회나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활용, 악용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1945년부터 올해 9월까지 75년간 17개 시·도지사와 228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폐단이 발생해 왔다.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방 체육회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회장을 역임하면서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잃게 된 것이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14일에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동섭 의원은 “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내년부터 강서 05-1번, 강서 01번 마을버스 노선이 마곡나루역 등 인근 지하철역까지 연장되어 강서구 마곡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강서 05-1번 마을버스는 송정중후문에서 마곡나루역까지 운행하던 것에서 다솔마을에서 마곡나루역으로 기점이 변경되어 운행횟수를 11회 늘리고 배차간격을 5분 이상 단축하게 됐다. 또한 강서 01번 마을버스는 등촌역이 있는 화곡삼거리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이용주민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중간에 시내버스를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은 “이번 마을버스 노선조정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되어 기쁘다”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으로서 노선조정에 노력해준 서울시와 강서구 담당공무원에게 감사하며, 새해에도 지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마을버스 노선변경은 강서구청이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1일 유정희 의원의 추천으로 오랜시간 지역사회에 헌신한 관악주민 13명에게 서울시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시 의장표창은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협조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이웃사랑실천으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수상자들은 관악을 대표하는 도림천이 완전 복원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활동하고, 한 달에 두 번 이른 새벽에 열리는 관악구 클린데이에 참석해 지역 내 시장과 공원, 놀이터, 하천 청소를 하며 관악지역의 환경개선과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정희 의원은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처럼 저 역시 관악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표창수여식에 참석한 수상자들은 수여식 이후 본회의장 참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서울시의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서울시의회 홍보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최근 서울시는 정부 신도시계획과 함께 32개 지역에 공공주택 건립을 발표했다. 대상부지는 중요 공공시설 및 공원, 역세권 등 알짜 건설 보류지로 지역주민의 원성은 불 보듯 하다. 그중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서울의료원부지와 마이스단지 세택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이 된 대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의 경우는 주택공급에만 눈이 멀어 국제경쟁이나 지역의 미래경제를 망각한 발상으로 마소도 웃을 일이다. 알다시피 서울의료원 이전 부지는 코엑스와 영동대로 지하개발 및 일년 넘게 집값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킨 현대차 GBC와 함께 국제교류 업무단지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지로 국제기구업무용 건물이 들어설 평당 억대가 넘는 알짜땅이다. 또한 동부도로사업소부지는 세택 개발과 연계된 확정지로 경제진흥본부에 전담기구까지 만들어 근 6년간 시예산을 20억씩 들여 3차례씩 개발용역을 완료했고, SH공사와 함께 총 15만평의 건설 규모가 최종 결정됐으며, 제 4차 산업 전진기지요, 국가 신성장 동력을 이끌 마이스 산업 육성 용도로 미래 유일한 희망부지다. 과연 이런 중요 단지까지 공공주택건설이 꼭 필요한 것인가.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머셔는 서울 도시 인프라 순위를
김태수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안전한 식생활 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 도모를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 지원에 한정됐던 것을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으로 지원토록 추가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김태수 의원은 “편식 및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올바른 운영과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 표지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박종철 예산분석관은 대학생·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 등에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론, 사례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란 제목의 책을 최근 펴냈다. 박종철 예산분석관은 “필자는 왜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자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1장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필요성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사무배분, 예산과 재정의 기본적인 이론 등을 다루고 있으며, 2장에서는 재정위기 극복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논의, 해외사례, 쪽지예산과 재정건전성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3장에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4장부터 9장까지 중앙정부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2018.12.06.) (출처 : 서울시 행정국)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26일 서울시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37.8%p인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서초구와 중구가 53.4%로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영등포구,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가 상위 10개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광진구, 양천구, 동작구, 동대문구, 금천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서구 등 8개구는 2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반면, 노원구는 15.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성북구, 관악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등도 상위권 자치구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6년 28.5%에서 2017년 27.6%, 2018년 30.0%로 이는 복지비용 증가로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자립도가 과거에 비해 20% 정도 낮아지는 수치이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복지정책 확대 등 지
제1차 문화도시 지정절차 [충남도민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 은 “청주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로 선정됐다”면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주시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도시는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문화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청주가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과정 및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관이 청주 출신이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된 청주시 프리젠테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등 청주시 문화예술과와 수차례에 걸쳐 긴밀한 협업을 이어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8월,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청주시를 전국 19개 도시가 신청했다.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평가가 실시됐다. 그리고 마침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 중 청주를 비롯한 총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승인된 것이다. 청주시 등 승인 받은 지역은 1년간
▲ © 정연호기자 2018 제19회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및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대회(집행위원장 최덕찬, 심사위원장 이창열)가 지난 18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UN제5사무국한반도평화공로대상 등 송년의 밤 행사와 동시에 진행됐던 가운데, 500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최종본선에서 미시즈 진에는 장미영, 이선영, 권수희가 선정됐으며 시니어 진에는 최금숙, 이화도, 서국향, 장판남이 선정됐다.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10대가수상에는 가수 조항조, 배일호, 소명, 박상철, 진성, 강민주, 현당, 박보근 , 나연, 노하영씨가 선정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UN제5사무국한반도설치위원회,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조직위원회, 한류월드스타궁중코리아조직위원회가 주최했다.
이혜훈 의원 [충남도민일보] 이혜훈 의원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관리비 등 공동주택의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관리비 부과내역, 용역 사업자 선정 계약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동별 게시판에 게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다수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홈페이지도 없이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사이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설사 입주민들이 안다 해도 굳이 인터넷을 검색해서까지 관련 내용을 찾아보려 하지 않고 있고, 인터넷에 미숙한 어르신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보니 단지의 비리 문제 등이 축소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10월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비리 관련으로 모두 7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일부 주택의 경우 난방을 하고도 난방비가 0원이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처럼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틈타 생기는 관리비 비리는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과 동시에 입주민들 간의
임재훈 의원 [충남도민일보]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의원은 오늘), 민주·한국 양당의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 3법의 중재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하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관리감독의 강화가 시급함에도 민주·한국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중재안을 통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재훈 의원의 유치원 3법 중재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둘째. 단일회계 운영 셋째.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넷째.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 임재훈 의원은 “현재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1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학부모들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충남도민일보]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원칙에 따라 차명재산의 실소유자를 찾는 데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FIU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세기본법＂ 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하여 국세청이 보유하는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에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등을 추적해 재벌기업 등의 자금세탁여부를 분석하는 FIU가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번 법안 발의로 FIU와 국세청
천안시 [충남도민일보]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근무하는 정근혁 노사일자리지원팀장이 고용노동부 주관 ‘2018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큰 영예를 안았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위해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정근혁 팀장은 지난 1990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복지행정에 노력해 왔으며, 청년의 정책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청년일자리 업무를 시작한 정 팀장은 정부 정책인 일자리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 청년실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천안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시행해 청년 고용률 향상에 기여했다. 주요 추진내용은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 산업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의 융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률·취업자수·상용근로자수·피보험자수 고용증대 행복한일터 만들기 정책 마련 천안시 청년창업가 양성 천안시 청년일자리종합계획수립 등이다. 정 팀장은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영광이며, 청년 일자리창출은 시민 삶의 질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업
도입년도 별 운행실적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노후화 되면서 안장이 연결된 자전거 주요 프레임에서 균열이 발생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약 2만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이용 건수는 1천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안전사고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65건으로 급증했고, 이미 2018년도 7월 말 기준으로 100건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화 된 따릉이의 주요 프레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일명 크랙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 공공자전거 운영처에서 프레임 크랙 발생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1차 검사는 3월26일부터 4월20일, 2차 검사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1,756대의 따릉이에서 크랙이 발생했다. 이 중 93%에 해당하는 1,626대가 운행거리 3,000km이상 또는 대여횟수 1,000회 이상인 노후화 된 자전거들이었다. 크랙 발생은 안장을 받치고 있는 싯튜브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 부분은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무게를 대부분
최선 서울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의 수상사고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597개 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 유형으로는 생존수영, 떠서 나아가기 및 물속 보고 나아가기 등이 있으며, 수영교육 시간은 최대 6회 12차시로 이 중 생존수영교육은 4차시로 편성되어 있다. 추후 생존수영 교육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현재 3~4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20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학교 자체에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영장, 교육청 직속기관에 딸린 수영장을 모두 합해도 총 55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채유미 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시 도봉구민회관 2층 회의실에서 동북권NPO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한 기초 연구 조사 보고 및 공론장에 참석했다. 이날 공론장에서는 기관 사례 및 워킹그룹 활동보고를 시작으로‘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한 기초 연구’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느린 학습자란 또래 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울리는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드러나고 학습적으로 공부를 강조하기도 포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지원센터 활동 보고에서는 동북5권역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느린학습자를 둔 부모는 부모교육과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 임파워먼트 구축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주체로 연대를 위한 기치를 세우며,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과 의제실현 공동대응 실천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저변 확대를 위한 공론화를 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론장에 참석한 채유미 의원은“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지이다”며“그런 취지와는 반대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여러가지 상담 및 치료에 대한 비용이 고스란히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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