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참석한 지구 회장님들과 함께 시루떡 절단식 중인 김혜련 위원장 [충남도민일보]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2019년 기해년 시작을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2019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효자손 큰딸로서의 역할을 약속했다. 이날 대한노인회 신년인사회에는 서울시연합회 임원 및 지회장 비롯한 3천 350여개 경로당 지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혜련위원장은 우리사회가 발전하면서 노령층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노령층의 증가는 발전된 문명의 결과”라는 사회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를 이룬 보답으로 어르신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그 권리의 실현을 책임지고 보장해야한다고 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서 우리사회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 환경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통계치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발전에 비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2018년 하반기에 닻을 온린 제 10대 서울시의회는 어르신을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지난 7일 오전 11시 마포구 케이터틀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2019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자리를 챙기는 복지서울을 만드는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큰 절을 올렸다. 이날 행사는 2019년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고령화 사회속에서도 대한노인회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신년인사회 개최를 통해 상호 협력과 화합, 소통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 미래의 모습이며, 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어르신복지는 우리사회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르신 복지는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복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 복지의 핵심은 건강과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를 꾸준히 확보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서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서울특별시의회도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의장은 행사를 주최한 김성헌 회장과 임원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새해에도 대한노인회 어르신들께
[충남도민일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8일 오전 패트릭 샤나한 美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는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한미동맹 관계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전화통화는 샤나한 부장관이 美 국방장관 대행으로 취임하면서 양 장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고도의 대비태세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금번 전화통화는 양 장관이 매우 우호적이고 친밀감을 느끼면서 실시됐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7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 변화하는 안보상황과 도전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한미 국방당국의 일치된 노력으로 이러한 동맹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국방당국 간의 공조와 협력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모멘텀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국방수장 간의 긴밀한 유대감과 파트너십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언제든지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긴
‘서울시 동북4구 시의원 합동 간담회’ 개최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시의원은 지난 4일 오후 창동플랫폼61에 위치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워크숍룸에서 ‘서울시 동북4구 시의회 합동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북2권 생활권계획, 동북4구행복플랜 등 현재 동북4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의원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부위원장과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동북4구 시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등 동북4구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시의원-관계공무원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이 펼쳐졌다. 본 행사를 주최한 이상훈 의원은 “성북·강북·도봉·노원 4개구를 대상으로 수립된 동북2권 생활권계획은 각종 생활SOC 등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정주환경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자치구간 정책 시너지를 높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시의원간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
나는 홍콩으로 간다2 표지 [충남도민일보]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인 홍콩에서 활약할 인재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법률, 회계, 컨설팅, 호텔, 미디어 편이 발간됐다.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과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다 넓은 취업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홍콩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법률, 회계, 컨설팅, 5성 호텔,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 팁을 제공했다. 2017년 만들어진 나는 홍콩으로 간다: 홍콩 금융기관 취업 가이드북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2018년에는 2편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취업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책자 제작에는 총영사관과 한국고용정보원 외에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총영사관은 취업자 심층인터뷰 및 기초조사, 한국고용정보원은 집필,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필방향 및 정책 조언을 담당했다.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법률, 회계, 컨설팅, 호텔, 미디어 편은 취업자 심층인터뷰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5개 분야별 세계적 위상, 인프라 및 종사자 현황, 주요 기관 소개, 주요 직무, 취업 프로세스, 취업 사례 등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홍콩 시장과 근무 현실을 보다 구
Final Korea Denmark Logo [충남도민일보]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양국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2019년을 ‘상호 문화의 해’를 지정하고 오는 16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개막공연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로, 한국과 덴마크 작곡가들의 작품 연주를 통해 양국간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 문화의 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덴마크에서는 2월 한국관광 설명회, 3월 난타·고래야 공연, 4월 국립현대무용단 묵향 공연, 6월 코펜하겐 김치페스티벌, 하반기 한국영화 상영행사 및 태권도 시범공연 등 여러 문화·교류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상호 문화의 해’ 기념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국의 명망 있는 디자이너 1명을 각자 선정하여 공동 로고를 제작하였으며, 동 로고는 각종 기념행사 및 홍보물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동로고 제작을 담당한 디자이너들은 올해 환갑을 맞은 양국의 수교를 기념하고자 숫자를 강조하였으며, 그 안에 단순화한 두 나라의 국기를 평면적으
2019년 서울시 신년인사회 참석 [충남도민일보]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9년 서울시 신년인사회’를 찾아, 서울의 각계 인사들과 덕담을 나누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용만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정수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정·관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체육계, 시민단체, 대민봉사자, 주한외교사절 등 총 7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신년 목표는 ‘배제 없는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돌보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날로 심해지는 경제난, 특히 청년·어르신의 눈물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보듬는 새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제 성장의 속도 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혼자서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 관광현장 방문 [충남도민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관광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산업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표명하고 회복세에 있는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북핵 등의 이슈로 한동안 침체되던 인바운드 관광시장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및 시장다변화 정책 등으로 점차 회복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선진국형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조성, 관광 유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서 당 정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해찬 당 대표는 “과거 양적 성장에 치우쳐 간과했던 관광시장의 질적인 체질 개선 문제에 대해 미진했던 점이 있는 게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현주소라며, 이번 현장 점검으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발전적 방향의 외래 관광시장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메카인 명동을 방문하며,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여행업협회, 호텔업협회, 관광통역안내사협회, 명동특구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관광현장의 애로점과 건의 등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관광활성화 정책을
안호영 의원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탄탄한 입법 및 의정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3일 안호영 의원은 2018년 한 해 대한민국 발전공헌대상, 대한민국 우수의원 대상, 세계평화대상, 국회헌정대상, 대한민국 행복나눔대상,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 총 6개의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선 지난해 4월, 2018년 대한민국 발전공헌대상에서 의회부문 '국회의정 매니패스토상'을 수상했다. 농촌 산간지역의 균형발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등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이 수상의 밑바탕이 됐다. 같은 달에는 높은 출석률과 다수의 민생법안 대표발의 등을 통해 입법·정책 관련 부분에서의 높은 평가에 힘입어, 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한‘2018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을 받았다. 특히, 안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12개 항목에 걸쳐 진행한 평가에서는 국회의원 상위 25%에 포함, ‘제20대 국회 제2차연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전북 의원 중 유일한 것이다. 또한 안 의원은 2018 세계평화대상조직위원회가
국회 [충남도민일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관련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책임 강화법’＂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 ＂에 명시하면서, 국고 보조율을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5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80%로 상향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11.9% 줄어든 35만 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합계 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무상보육 실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출산율 제고와 국가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찬열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와
[충남도민일보] 2일 오전10시 시청 시민홀에서 새로 취임한 유병훈 아산시 부시장의 취임식 행사가 개최됐다. 유병훈 신임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젊고 역동적인 아산은 산적한 과제가 많을 것이다. 힘들고 무거운 과제일수록 최일선에 나설 것이며, 대한민국의 젊은 도시로 꾸준한 인구증가가 이뤄지는 아산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시장은 1961년생으로 1980년 공직에 첫발을 디뎠으며 공주고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충남도 농산물유통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행정 전문가로 통한다. 한편 행사는 직원대표의 꽃다발 전달, 취임사 후 시민홀 입구에서 직원들과 악수하며 취임인사를 나눴다.
추혜선 국회의원 [충남도민일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3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이 지정일 이전에 이미 형성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유지·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난 2014년 1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대한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기존에 보유한 순환출자의 경우에도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한 가공의결권 생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지정을 예상하는 기업 집단이 지정 직전에 급격히 순환출자를 늘리는 경우에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법적 한계가 지적돼왔다. 추혜선 의원은 “이미 순환출자를 형성한 상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된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을 막기 어렵다”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벌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단계 사업 수행의 결과, 내년 3월부터는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탈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국민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동일하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인쇄가 가능하다. 기존에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불하였던 서류 발급 수수료가 온라인 발급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전액이 면제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다수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현황에 대한 알림서비스,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정문서에 대해 다국어로 번역된 민원서식 제공,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 해외 민원서비스 정보를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예정 외교부는 2018년중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외공관 공증발급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 결과, 내년 4월부터는 주일본대사
군인연금 급여 지급유보 관련 비교 [충남도민일보]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오는 2019년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유보하되, 수사나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그 잔여금을 지급하여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둘째,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지급액의 2분의 1이 유보되는 급여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잔여금을 지급하는 시기 중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검사 및 군검사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규정했다. 셋째,
안호영 의원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7일 안호영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내 4대의 스쿨버스에 졸음운전 방지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졸음운전 방지시스템 설치는 완주군 내 스쿨버스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의과정에서 대상 버스가 추가될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출연기금을 활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완주 지역아동센터에 승합차량 3대를 제공했다. 안 의원은 또한 기금 출연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건의, 완진무장 지역아동센터에 5,000만원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밖에 올 6월에는 LX와 함께 용진읍과 상관면에서 사랑 나눔 한방의료봉사를 진행,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안호영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농어촌에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취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며 “앞으로 이 기금을 통해 완진무장에서 다양한 복지와 교육 사업 등이 이뤄져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찬열 의원 [충남도민일보]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사건, 2017년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 2018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갑질 사건 등 해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폭로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졌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6년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국가 차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법령·규정 마련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 3.6~27.5%로 EU 국가~9.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 7,8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 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지금껏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직장 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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