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제12차 한·중·일 외교부 중남미국장 회의가 오는 17일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2019년 중남미 정치·경제 정세 전망, 대중남미 외교 정책, 주요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 대중남미 외교사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중남미 대선 슈퍼 싸이클, 베네수엘라 사태, 중미 이주민 행렬 등 중남미 지역 정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중·일 3국 간 중남미와의 협력 및 공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하반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9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우리측이 작년 11월 고위관리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는 외교장관회의 준비위원회 개최 및 FEALAC 제도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회의 계기에 우리는 일본 및 중국과 별도 양자 회의를 개최해, FEALAC 활성화 방안, 대중남미 개발협력,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및 지원책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환경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환경 협력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22일에는 양국 환경부 간 제3차 국장급 대화 및 제1차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측은 궈 징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환경분야의 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각 회의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국장회의에서는 양국의 핵심 환경현안인 대기 및 수질·토양 분야의 협력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환경협력센터 업무계획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 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및 지역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 국장회의는 ‘제18차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 ‘ 에서 ‘한 · 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한 이래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 위원회는 한 · 중 환경
자문위원 명단 (가나다 성명 順) [충남도민일보]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부터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앞서 국방부는"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국방 전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첨단전력체계 기반의 정예화된 군구조를 구현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추진단은 국방 차원의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종합계획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18일 첫 실무회의를 시작하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은 장관 직속의 국방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과장급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총괄기획팀, 전력체계 혁신팀, 국방운영 혁신팀, 기술·기반 혁신팀 등 4개 실무팀을 구성해 현행 기본계획의 구체화, 추가 과제의 발굴을 통해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관련 부처 및 각군 등 대내외 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하
[충남도민일보] 국방부는 ‘2019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를 16일 정보화기획관 주관으로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한다.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는 정보화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각 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 관련 협회와 정보화사업 참가 희망업체 등에서 참여한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정보화 발전방향을 ‘첨단 ICT 기술의 적기 도입과 국방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로 정하고, 설명회에서 이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서 국방정보화 예산의 편성내용과 사업별 집행계획을 발표해 관련 업체가 사전에 국방정보화사업을 이해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주요 발표내용에 대한 토의는 물론, 국방정보화 관련 협회·업체의 애로 및 개선요구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 권혁진 정보화기획관은 “통합설명회를 통해 정보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국내 정보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 [충남도민일보]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의 보다 적절한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제재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변경 인·허가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체육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에는 “한국장애인체육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 봉사해 오셨으며 이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서울시 장애인재활체육시설은 2005년 복지의 지방이양에 따라 이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3년간의 실정을 보더라도 보조금 비율은 18%에서 15%로 하락하는 등 복지부 기준인 80%에 비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타 시도의 평균 지원 비율인 63%에도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재활체육시설이 복지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타 복지시설과는 현격히 다른 보조금 적용을 받아 온 현 상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서울시에 강한 질책과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해당시설 예산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 공로를 협회로부터 인정받았다. 이정인 의원은 수상소감으로 “전년대비 올해에는 10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장애인재활체육에
안광석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안광석 의원, 이상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청소년게임제공업소·제조업소·노래연습장 등의 접도조건을 필요시 자치구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18년 9월 18일 안광석·이상훈 의원이 공동발의해 같은 해 10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건이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위해수준이 있는 근생시설의 주거지역 신규 침투 확산을 방지하고 점차적 감소를 도모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생활의 편의성’과 ‘위해 수준의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해 제2종 근생시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일반주거지역별 허용 여부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면부 근린상권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개정으로 이 조례 개정 후, 서울시에는 16개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서울시의회에도 청원이 접수되어 채택된 바 있는데 이는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만으로, 구청에 접수된 민원 등을 포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올해 중랑구가 복지정책을 비롯한 공유공간 활용, 교육 사업이 순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올해 중랑구에 서울시 예산 1,317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금액으로 신규 사업인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센터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 시비의 87.5%인 1153억5천만원이다. 아동수당, 영유아보육, 장애인 활동 및 일자리 지원, 어르신·장애인·아동 돌봄, 자활·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 저소득층 아동, 재가노인 식사배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청소년희망키움통장 등의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보건분야 사업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46억6천만원을 배정했다. 치매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등을 포함해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금연지원 등 건강증진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6배 증액된 6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공공급식센터 운
국회 [충남도민일보]하태경 의원과 탈북광수로 지목된 탈북민들이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고소하기로 했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임영선 통일방송 대표를 비롯한 탈북광수 15인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지만원씨를 경찰에 집단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만원씨는 허위사실이 명백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탈북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로 허위모략하고 관련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탈북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일부는 생업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고소를 대리하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는 현재 지만원 고소에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15인이며 1차로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북광수로 지목된 다른 탈북민들은 의견을 모아 2차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탈북광수로 지목된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에 대한 건은 위임을 받아 사자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80년 광주민주
▲ © 정연호기자 드디어 소비자가 기다리던 충전형 OTP발생기가 나왔다. (주)한국프레이밍연구소는 지난 1월 4일 금융결제원의 OTP공동센터 수용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하고 충전형 OTP발생기의 본격 영업에 나서고 있다. (문의:02-595-5043) 기존의 OTP발생기는 일정기간 사용하면 밧데리가 소진되어 급하게 송금을 하려는데 OTP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외 출장 중에 OTP발생기가 작동하지 않아 큰 낭패를 보기 일쑤였다. 기존의 OTP발생기는 토큰형은 5년, 카드형은 2~3년 정도 사용하면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언제 교체해야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 송금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국내 OTP 사용자 2,000만 명 중 OTP 수명이 다하여 교체해야 하는 소비자가 매년 400 만 명이 되는데 이들은 모두 중요한 순간에 송금을 할 수 없는 문제에 노출되어 왔었다. 그동안 밧데리 교체가 가능한 OTP발생기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성급한 소비자는 스스로 OTP발생기를 분해하여 밧데리를 교체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현행의 OTP 방식은 시간동기화 방식이기 때문에 밧데리
서울시 광나루 안전체험관 방문 모습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 활동으로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서울시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방문했다. 이날 광나루 체험안전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더 많은 서울시민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광나루 안전체험관은 연평균 20만 명 이상 이용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체험시설이다. 체험시설을 방문한 채유미 의원은 지하철체험장, 완강기 사용체험 등 체험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험 콘텐츠를 경험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체크하기도 했다. 여러 재난 사고에 대한 아픔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험관을 방문한 채유미 의원은“각 초·중·고등학생들은 의무체험 학습이 되어야 하며 1회가 아닌 3회이상 반복적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당부의 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2019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 개최 모습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책임감있는 의정활동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김두관 상임위원장, 최문순 공동위원장, 황명선 공동위원장 등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지방정부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위원회는 이 날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여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이루고,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든든하고 평화의 시대인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결의했다. 또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정책자문위원 15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선언문 낭독과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인 김용석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문제되고 있는 예천군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정책위원회 서울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 현장방문 단체사진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는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주최로 2019년 첫 행사를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화재 대피체험 등을 하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서울시민이 안전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나루안전체험관은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를 계기로 2003년 3월에 전국최초로 건립된 종합안전체험관으로서 지상3층/지하1층의 규모이며, 체험시설은 화재, 선박, 지진, 태풍, 건물탈출,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등 총 21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일 평균 680명, 연평균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개관이후 총 263만 명의 전국 최다체험객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체험시설이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10월에 국내 최초로 개장한 ‘비상 급정거, 지하철체험장’과 세월호침몰사고를 계기로 2017년 3월에 개장한 ‘선박안전체험장’, 화재·지진·심폐소생 등 생활안전체험, 체험관 건물 외벽을 활용한 3층 높이 야외피난 완강기체험 등 신설 콘텐츠를 소개받았다. 이날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안전체험관 운영
채유미 시의원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 서울시민 환영위원회 2019년 신년행사 참석 모습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5일 오후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 서울시민 환영위원회 2019년 신년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일대합창, 문예공연, 영상상영 단일기 거리 조성, 환영물품 전시 및 판매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 활동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서울남북정삼회담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또한 남과 북의 군인들이 어우려져 추는 탭댄스와 환영단의 거리홍보영상, 시민들이 작성한 환영엽서 등을 선보였고,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와 율동이 어우러진 흥겹고도 가슴 뭉클한 행사였다. 남과 북이 나뉘어 산 것은 약 70년이지만 하나되어 살았던 역사는 반만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올해를 되돌릴 수 없는 평화와 통일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각계 각층의 서울 시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채유미 의원은“서울 시민이 가장 뜨겁게라고 쓰여 있지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 구민들이 가장 뜨겁게 평화와 통일의 만남을 환영 할 것이다”고 언급하며, “빠른
박기열 부의장, 전국 리사이클센터 세탁기 전달식 ‘아름다운 동행’ 참석해 축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전국 리사이클센터와 함께하는 세탁기 지원 사업, 아름다운 동행’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 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리사이클센터 대표 8명이 함께 했다. 전국 리사이클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울시에 15kg 세탁기 1,000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사이클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 광주, 부산 등 11개 지자체를 순회하며 세탁기 지원 행사를 열고 있다. 리사이클센터에서 지원하는 세탁기는 재활용 제품이 아니며, 행사 수익금을 통해 새 세탁기를 구매해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박기열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폐가전 제품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쓰레기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것은 물론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계시는 리사이클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뜻깊은 행사에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개인으로서도,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도 도울
박기열 부의장,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과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논의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과 만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남자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에 대해 병무청에서 인증하고 있다. 병무청은 건강한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종호 청장은 “박 부의장님께서 서울지방병무청의 정책자문위원으로 다 년간 활동하신 경험이 있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인사를 나누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돼 있는 해당 조례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도 제정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날 박기열 부의장은 김종호 청장에게 서울시 내 자치구 중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4개 구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자치구는 총 11곳으로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종호 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