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 강경화 장관은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간 마이크 폼페오 美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금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가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 회담으로 이어짐으로써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외교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 협의와 관련해서도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下,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작년 한미 양국의 공조 하에 한반도 정세가 긍정 적인 진전을 이룬데 대해 평가하고, 금년에도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오는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훌리안 벤뚜라＂ 멕시코 외교차관과 면담을 갖고, 고위급 인사 교류, 통상투자, 개발협력, 믹타외교,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동 면담에서 양국이 중남미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최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난 12월 출범한 멕시코 신정부와 고위급 인사 교류 및 실질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긴밀한 양국관계를 한층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할 예정이다. 양국은 양국이 믹타 핵심 주도국이자 G20, OECD, APEC 등 다자 협의체의 유사 입장국으로서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 차관은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속에서 양국 경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통상투자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멕 FTA 체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주요 회원국인 멕시코측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그간 멕시코 정부가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일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충남도민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상생협력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채 의원은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는 성과공유제, 기술·인력·자본 등 협력,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상생협력지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상생협력은 미진하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8곳이 전체 기금의 70% 이상을 출연해 대기업 전반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기존 제도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가산점 부여 등 주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대기업을 상생협력으로 유인할 만한 구조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에 정부는 상생협력촉진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 등 금전적
[충남도민일보] 산림청이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모두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과 국민신문고 실태 등을 종합 심사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민원 담당자가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립산림치유원의 힐링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아울러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 '올해의 친절공무원'과 '으뜸 민원공무원'을 선발·포상해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였다. 앞으로 산림청은 국민 중심의 산림행정을 펼치고 민원서비스의 외연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며 “이 상은 국민이 산림청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만큼 생활 속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3시 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협약식’에 참석해 서울형 혁신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및 25개 자치구 구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금까지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2단계 확대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간의 협약서에 서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향후 교육환경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전자패드와 가상현실 등을 활용하고, 학교협동조합 학생들이 유투브를 통해 생중계로 방송을 송출하는 등 미래기술을 적극 활용한 전자협약식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2단계 협약에는 학교-마을공동체 구축,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학교-지역사회 간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상호 협력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어린이·청소년이 삶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이 상호 참여·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 및 자치구 간의 협
채유미 시의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도약을 위한 협약식 개최 참석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3시 성동구 디노체컨벤션 6층에서＂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도약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장인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25개 자치구 구청장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도 참석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학생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방과후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를 말한다. 협약식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학교-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25개 자치구가 모두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다. 2019년 자치구별 평균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각 자치구는 예산을 활용해 학교 안팎으로 배움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혁신교육지구 2단계에서는 25개 자치구로 확대되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모델을 서울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4일에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추진하는“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8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 전통시장에는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시장, 무등록시장 등 4가지 분류가 있다. 2018년 10월 기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전통시장은 352개이다. 이 중 등록시장은 144개, 인정시장 110개, 상점가시장 54개, 무등록시장은 44개이다, 현재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보다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 수가 많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민규 의원은“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들은 금연 사각지대 ”라며,“우선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조례 제7조에는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은 기존에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여력이 낮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 9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대상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아량 의원은 “요금 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형평성을 고려해 규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면서 “청소년 우대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 [충남도민일보]KT아현국사 화재 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KT화재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한 통신사 약관 개정 등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7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KT통신구 화재사고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또한 이번 사고 당사자인 KT는 통신구의 등급조작, 부실한 통신구 관리, 부실한 화재안전관리가 속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있었던 KT화재 관련 현안보고에서 등급 변경 당시에 해당 전화국의 사정 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발생한 영업피해에 대한 책임은 약관에 없음을 고집하며, 선심 쓰듯 위로금만을 말하다가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야 상생보상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영업피해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약관 개정을 검토해서라도 실제 손해액에 해당되는 피해액 보상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최근 체육계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학생선수시절부터 상당수가 감독·코치 등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도자가 선수에게 자행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남용해 발생한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1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교육 및 캠페인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김태수 의원은 “운동지도자가 학생선수 간에 존재하는 상하복종관계가 결국 폭행·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체육계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
김현아 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인강학교, 서울교남학교 등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사례에서 보듯이 장애학생이 여전히 인권침해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15일, 매년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고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복무요원이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기간 연장 등 제재를 신설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수학교 학생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실시된 전국 단위의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인권침해 사건 이후 진행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해금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는 16일 오후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브렉시트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영국 및 EU와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20106년 6월 29일 브렉시트 대응 TF를 설치, 관계부처와 함께 브렉시트 관련 외교, 경제, 조약 등 제 분야에서 우리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윤 조정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영국 하원의 영-EU 합의안 부결에 따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합의 없는 브렉시트’등 상황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영국 및 EU와의 조기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한-영간 교역·투자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영국 및 유럽 내 우리 국민·기업의 불편 최소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영국 하원의 표결 이후 예상 전망과 정무·경제·영사·조약관계 등 각 분야에서의 브렉시트 대비 사항을 검토했다. 특히, 관련부처와 함께 한-영 FTA 등 브렉시트에 따라 필요한 협정
문장길 시의원 [충남도민일보] 문장길 서울시의원 은 사할린영구귀국 동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귀국동포 지원조례 성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생활의 애로점 등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구귀국동포들은 모두 50명이며 모두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노령이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국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할린에 거주하는 자손을 만나려 해도 항공교통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문에 애로점이 있었다. 2000년경 대한적십자사의 사할린동포 영구귀국사업을 추진할 당시 2년에 한번 고향방문 여비를 지원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이후 영구귀국자가 급증하면서 현재는 4~5년에 한번 고향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장길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할린영구귀국동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영구 귀국한 사할린 동포가 사할린 방문 시 교통비 80만원 지급과 사후 장제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문장길 시의원은 나라가 곤궁할 당시, 국가존재의 기본 임무인 동포들에 대한 보호와 귀국을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 언급하며 이제라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김인호 서울시의원이 서울도서관의 4차산업 전문도서관을 동대문구에 건립,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2018년 5월, 서울시민들의 랜드마크이자 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한 서울도서관은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계획 중 하나로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도서관은 2019년부터 총 사업비 2천5백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5개의 서울도서관 분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은 2019년 1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도서관은 각 자치구의 수요 조사와 함께 용역에서 제안한 조건에 부합한 부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을 선정해 분관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분관 건립 추진은 미국 뉴욕시 공공도서관 모델을 벤치마킹해 그림책도서관, 창업·비즈니스도서관, 가족도서관 등 전문적이고도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광역형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서의 이동이나 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한 ‘시민 밀착형 도서관’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도서관은 1개의 분관 당 500억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은 최근 온 국민의 공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낸 체육계 폭행, 성폭행 미투운동 확산을 계기로 서울시 체육계에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이 회장인 서울시체육회는 연간 약 560억 원 이상 시 보조금이 교부되는 단체로 회원종목단체와 자치구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지원 의무가 있으나 내·외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8월 인사에서 횡령 등 혐의로 대한체육회의 영구제명을 받아 물러난 전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을 서울시체육회부회장으로 임명해 비리에 단 한번 연루되더라도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대한체육회의 무관용 원칙을 무너뜨려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목동빙상장은 지난해 ‘소장 채용 비리 의혹’과 ‘소장 폭언·폭행’ 등으로 서울시 감사를 받아 일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서울시체육회의 재심의 요구로 이번 달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2014년 ‘성추행 의혹’과 ‘불법스포츠 도박’ 논란으로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직을 내려놓았던 A코치가 현재 목동빙상장에서 개인 강습을 하고 있어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코치의 개인
서울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과 민원해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김태수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의원회관 환경수자원위원장실에서 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해결로 의원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큰 민원처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각 종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시민권익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부서에서는 의원 민원뿐만 아니라 시민 민원접수 상담, 민원 현장 조사, 민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하고 있다. 또 민원해소 및 불편해소,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한성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는 행정전문가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어 시민과 집행부 간의 갈등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었다. 김태수 의원은 “시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권익담당관은 의원들의 민원 창구와 시민 권익보호 증진에 힘쓰면서 의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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