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선 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사건부터 도시철도 선로 무단 침입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시 조례에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무를 명문화한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도시철도 선로 무단 침입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방해를 넘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이다”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으로서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2019년 첫 번째 임시회기 내에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회 월례포럼 성황리에 개최 모습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월례포럼＂은 국가전략과제를 기획·주도하는 국회·청와대·학계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주요 국정현안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포용국가·생활밀착형SOC·지속가능한 남북평화 등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어제 제1회 포럼이 개최됐다. 생활SOC정책 전문가인 김용수 부단장은 이날 강연에서 생활SOC사업의 개념과 목표 및 추진원칙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과 지방협력체제가 포함된 3개년 계획 수립을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현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해 익힌 바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적용과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
2019년 풍요로운 어촌 만든다. [서산=충남도민일보] 서산시가 풍요로운 어촌 만들기에 본격 시동을 건다. 서산시는 2019년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만들기”를 목표로 해양수산분야 총 64개 사업에 129억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생태계 복원을 통한 가치제고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웅도 갯벌생태계복원,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등 총 3개 사업에 총 5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수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지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 등 총 23개 사업에 37억원을,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수산종묘방류 어장환경개선등 어도 개보수 등 총 19개사업 21억원을 투입한다. 또 어촌·어항 개발에 왕산포지구 연안정비 어촌정주어항개발 소규모항 보수보강 총 15개 42억원을, 해양환경 보전·개선을 위해 고파도 폐염전 생태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낚시터 안전환경 구축 등 7개 사업에 28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 지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일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용석 의원은 “2018년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 친환경차량을 70% 이상 의무구매 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차량을 구매할 때에 공용차량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의무구매 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18년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의무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실시한바 있고, 미세먼지가 더욱 맹렬해진 지난 13일부터는 사상 처음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로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정진술 시의원이 지난 19일 2019 도전한국인 모범시민상을 수상했다. 도전정신 확산을 목표로 설립된 NGO법인 도전한국인운동본부에서는 매년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도전을 해나가는 도전인들을 발굴해 모범시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진술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서울시민의 각종 안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시민상을 받게 됐다. 특히 정진술 의원은 12년에 달하는 국회 보좌진 경험을 십분 발휘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전문가라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참여해 45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일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모범시민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마포구민만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전한국인운동본부는 앞으로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중인 김인호 의원은 2019년도 동대문구에 서울시 투자사업 77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된 동대문구 주요 투자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교육복지 분야는 학생, 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시범지원 22억원 ㅍ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2억원 등 3개 사업 25억원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근교산 등산로 정비 16억원 답신리동 952-18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12억원 용두1도시 환경정비 해제구역 하수관로 개량 10억원 서울형 에너지 자립 노유자시설 개선 4억원 등 33개 사업에 141억원 도로·교통 분야는 1호선 역사 리모델링 65억원 이문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지원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 9억원 동대문구 성동구 연결 교량[살곶이길~천호대로간 횡단연결로[ 설치 타당성 조사 1억원 등 25개 사업에 143억원 주택도시관리 분야는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공사 89억원 동대문구 제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사업 146억원 도시안전관리 분야는 답십리·전농동 지역주민 7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청계천 동대문구 방향 산책로 환경개선 제방사면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진료 방해행위는 138건으로, 사흘에 한 건 꼴로 나타났다. 특히 난동과 폭력 등으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도 32건으로,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진료상담을 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립병원의 의료진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시립병원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립병원에 경찰서로 즉시 연결되는 비상 연락시설, 위험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시설과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진을 보호할 보안요원을 설치하거나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선 시립병원에서 병원 예산만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에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소란, 난동 등으로 병원 자체 보안팀이나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폭행 위협, 신체적 폭력으로 가해자가 경찰에 인계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정신적 피해로 유급휴가를 받거나 산업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일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용석 의원은 “2018년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 친환경차량을 70% 이상 의무구매 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차량을 구매할 때에 공용차량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의무구매 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18년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의무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실시한바 있고, 미세먼지가 더욱 맹렬해진 지난 13일부터는 사상 처음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로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
김병욱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위원회 산하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병욱의원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체육계 인권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수조사와 더불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 인권센터가 있지만 선수들은 신변 노출의 위험과 폐쇄적인 체육계 분위기로 인해 신고조차 어렵고 독립된 스포츠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가 되었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제식 수련 환경 및 엄격한 상하 관계가 강조된 체육계에서 선수들의 인권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최고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포츠 분야 인권 실태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욱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미흡했던 스포츠 분야 인권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국가적 감
[충남도민일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도입하고,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체상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발생한 사업을 업체가 계약유지하려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없어 이로 인한 업체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해 계약보증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상한과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되어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최초양산 계약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법에 따라, 1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으로 적용된다. 그 외 방위사업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3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
천안시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해를 맞아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단체관광객 내국인 30명이상, 외국인 20명이상, 수학여행단 50명이상을 천안시에 유치한 여행사 또는 학교이다. 지원조건은 천안시 소재한 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 음식점 2회 이상 이용, 관광지 2곳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단체관광객 하루 숙박에 1인당 내국인은 8000원, 수학여행은 5000원, 외국인은 1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박까지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여행사 또는 학교는 여행 5일 전까지 단체관광 여행계획서를 천안시 문화관광과에 제출해 협의를 거친 뒤 진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2019년에 호국 충절의 고장 천안을 찾는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로 체류형 관광이 확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편안한 교복’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새 교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지만 교복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거나 통일되지 않은 교복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tbs뉴스 인터뷰를 통해 “편안한 교복이 도입되는 과도기에는 이미 교복을 구매한 학생이 다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에게 비용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허리선이 들어가고 치마로 구성된 여학생 교복, 한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남학생 등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학생에게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교복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서울시 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5일 “교복을 입는 당사자가 학생인 만큼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할 것”을 각 학교에 요청했으며, “학교 구성원의 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숙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이해되고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국회 [충남도민일보]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1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이라는 주제로 국회물포럼 창립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 부의장은 2018년에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룩했지만 농업용수나 산업용수, 방재용수 등이 빠진 반쪽짜리 물 일원화라는 비판이 많았다.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균형과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Think Tank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물포럼은 수질과 수량뿐만 아니라 농업 및 산업용수, 방재,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물에 관련된 전문가 및 물 관련 정책, 법, 경제, 언론, 시민단체, 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을 이사진으로 모셨으며, 행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과 공정을 기하기 위해 국회에 등록하는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각 분야의 물을 대표하는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윤기 의원은 2019년 첫 토론회로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 개최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최 일선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업무의 특성 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적 휴게시간 조차 사용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 및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토론회는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사들과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윤기 의원은 “현재 장애인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에 서울시와 함께 협업해 적극 지원해나가는 등 지방자치 역할을 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동국대지역정책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의 후원으로 ＂2019년 제1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 좌장은 박병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향해’라는 주제로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의 기조연설을 시작과 함께 김창도 박사의 ‘한반도 평화시대의 정부 정책성과와 과제’, 전하억 이사의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SOC 투자 성과의 극대화방안’, 김세나 수석전문위원의 ‘4차산업혁명시대의 소프트웨어 고용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1급정책분석평가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최해광 건국대 초빙교
[서울=충남도민일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초청으로 오는 23일부터 25일 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WEF의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강 장관은 오는 23일 BØrge Brende WEF 이사장 사회로 진행되는＂지정학적 전망＂회의에 일본 외무대신, 캐나다 외교장관, 싱가포르 재무장관 등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2019 세계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4일에 강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세계경제지도자 오찬회의와 정상급 등 핵심 정부인사를 초청한 만찬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기후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25일 한반도 문제 관련 비공개 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 장관은 23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기업인, 언론, 학계 등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을 초청,＂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네트워킹 만찬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관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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