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 개최 [충남도민일보] 윤순구 차관보는 지난 24일 네덜란드 외교부에서 ＂안드레 하스펠스＂네덜란드 외교부 차관보와 제6차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우호협력 강화 방안,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2016년 수교 55주년를 맞이해 양국 관계를“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한 이래, 양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범세계적 현안에도 공통의 신념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계기 빌렘 알렉산더 국왕 내외 및 루터 총리가 방한하고, 다양한 계기에 한-네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정상간 교류가 활발한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이런 모멘텀을 살려 고위인사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한-EU FTA를 토대로 호혜적인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며 지난 2년간 교역규모 100억불 이상을 달성한 것을 환영하고, 이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흐름 속에서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차관보는 EU측이 철강 세이프가드 최
강경화 장관, 다보스 포럼 계기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 [충남도민일보]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24 오후 2시 15분부터 3시 10분간 Chrystia Freel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강 장관은 북미 고위급 회담 등 최근 한반도 비핵화 관련 진전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그간 캐나다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온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캐나다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동북아 지역 정세, 인권·여성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외교 제반 이슈에 있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방화SH9단지 경로당 이용자 간담회 개최 모습 [충남도민일보]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에 위치한 방화SH9단지아파트 어르신들이 겪고 있던 경로당 이용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22일 방화SH9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용자 어르신들을 비롯한 관계자 약 15명과 함께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직접 불편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방화SH9단지 임대아파트 경로당이 이용자가 약 6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할머니 및 할아버지방이 제대로 구획되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SH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당일 SH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최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SH 관계자는 SH 역시 어르신들의 불편과 공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로당 확장 및 할머니·할아버지방 구획 등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2019 사회적경제 신년회’에서 축사하고 있는 모습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9 사회적경제 신년회 및 비전 포럼’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김 부의장은 신년하례회 축사를 통해 “과거 우리가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회 전 분야에 극한경쟁과 승자독식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는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지만 지금 2019년은 전 방위적인 가치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며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 간 격차 특히 빈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불공정·불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불안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든든한 대변인으로서 서울시의회가 배려와 포용 실현에 동참하고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천·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한 해를 보내겠다”며 관련 서울시 조례 제·개정과 정책홍보 등 지방자치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생환 부의장의 축사에 이어 실시된 사회적금융 비전
제6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 개최 [충남도민일보] 정기홍 유럽국장은 1.23 리스본에서 ＂페드로 코스타 페레이라＂ 포르투갈 외교부 대외정책총국장과 제6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한-포르투갈 관계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및 유럽 정세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1961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지난해 양국간 교역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정 국장은 2018년 정세균 국회의장의 포르투갈 방문에 이어, 오는 2월 호드리그스 포르투갈 국회의장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ICT 공공행정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 수요가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2018년 포르투갈의 D-9 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양국간 전자정부 및 행정 현대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 관광객들의 포르투갈 방문을 통해 양국 국민간 교류가 대폭 확대되고
[충남도민일보] 주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1.25일 재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에 개최되는 동 재개관식에는 신임 허태완 주바르셀로나 총영사 외에 전홍조 주스페인대사, 정기홍 외교부 유럽국장, 박천욱 까딸루냐 한인회장, 데레사 꾸니예라 까딸루냐 주재 스페인 정부 대표부 대표, 알프레드 보쉬 까딸루냐 주정부 대외협력 장관, 루이스 고메즈 바르셀로나 시청 경제진흥·기업·혁신 본부장 등 양국 대표 다수 참석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 인천-바르셀로나 직항 증설 등 지난해 양국간 교류기반 확대와, 최근 스페인을 찾는 우리 국민 수 급증으로 인한 영사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지원코자 주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을 재개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로 만 18세-30세의 우리 청년들이 최장 1년간 스페인에 일시 취업해 현지 언어를 배우고 문화체험을 하면서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총영사관은 정식 개관에 앞서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작년 12.19부터 전자여권 접수 및 긴급여권 발급 등 실질적인 업무
이태호 2차관, 미얀마개발연구원 청사 착공식 참석 모습 [충남도민일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24일 오전 미얀마 네피도에서 소윈 미얀마 기획재정부장관, 딴민 상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미얀마개발연구원’ 단독청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미얀마개발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2017년 2월 설립된 미얀마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한국개발연구원을 모델로 하며, KOICA와 KDI간 협업을 통해 설립됐다. 이 차관은 착공식 축사를 통해 2012년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개시된 미얀마개발연구원 설립 사업이 그간 원활히 추진되어 금번 단독청사 착공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전략 이행 차원에서 동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미얀마개발연구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미얀마개발연구원은 현재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 ‘개발원조정책’ 등 미얀마 정부의 주요 국가개발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번 단독청사 건립을 통해 향후 명실상부한 미얀마의 대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상생번영을 위한 신남방정책의 대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는 지난 23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 결과, 2019.1월 현재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기 필리핀 내 일부지역은 테러 · 납치 등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며 앞으로도 치안불안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행금지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제15차 한-폴란드 정책협의회 개최 [충남도민일보]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2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마치에이 랑＂폴란드 외교차관과 제15차 한-폴란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폴란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하였으며, 양국 외교부간 정례적으로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양국 관계 평가 한-폴란드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유럽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차관보는 1989년 수교 이래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결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등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차관보는 동유럽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약 20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한 폴란드와 교역·투자가 지속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 협력, 인프라 및 방산분야로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윤 차관보는 폴란드 정부가 우리 진출기업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랑 차관은 한국 기업의 활발한 對 폴란드 투자를
한-영 국장급 협의 사진 [충남도민일보] 브렉시트 대응을 위한 ＂한-영 국장급 협의＂가 지난 23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 지난 15일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 향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측은 브렉시트에 따른 한-영간 경제협력 및 교역·투자관계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사, 교역, 항공 등 제반 분야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브렉시트 과정에서 매년 70,000여명에 달하는 영국 방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100여개에 달하는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영국측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영간 교역관계가 장애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통상당국간 한-영 FTA 추진 논의가 신속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영 담당국장간 핫라인을 구축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 향후 브렉시트 진행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사항을 지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주영국대사관은 브렉시트 관련 현지 진출기업 및 우리 국민지원을 위한 Help
[충남도민일보] 정부는 이라크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병도 이라크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을 대통령 특사로 오는 28일부터 30일 간 이라크에 파견한다. 이라크는 1989년 수교 이래 우리의 중점 건설·에너지 협력 파트너이자 우호협력관계를 다져온 우방국으로서, 정부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이라크와 실질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라크는 2018년 기준 우리의 제3위 원유 수입국이며, 건설 누적 수주액 기준 제7위의 건설·인프라 협력국으로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 잠재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특사단은 이라크 신임 총리와 대통령 예방, 석유부·주택건설부 장관 등 이라크 신정부 고위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와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전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사단은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 현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진출 및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라크내 기업 진출 현장을 방문해 우리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송기헌의원 [충남도민일보]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영구적 면허취득 제한이 추진된다.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4일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상향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창호법 통과·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에도 연예인, 경찰관, 현직 부장판사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한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국회 [충남도민일보]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개하며 애플의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자사 대리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애플은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할 때마다 전시 및 고객 체험 전용 단말기의 구입비용과 전시비용 일체를 대리점에 부담시켰고, 심지어는 대리점이 구매한 시연폰의 판매를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 가능하도록 제약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경실
국회 [충남도민일보]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과 위생기준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 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분석에 따르면 민원의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안전·위생기준은 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매년 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여전히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빠져 살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남도민일보] 청양군 친환경구기자연구회가 지난 23일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연시총회를 겸한 고품질 구기자 생산 역량강화교육 시간을 가졌다.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교육에서 류원균 지도사는‘친환경 구기자 재배기술 및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주제로 친환경 재제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방법을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회원들은 이어진 연시총회에서 최남식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2018년 활동실적 보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정보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18년 품목별 연구회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구기자연구회원들은 올해 더욱 발전된 과제교육과 기술교류로 높은 성적을 거두자고 다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비성향에 맞춰 친환경 구기자 상품도 고품질 소량포장이 요구된다”며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올해 도봉구에 창업센터 건립,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등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은 도봉구에 서울시 본청 예산 726억 9천4백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218억 6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예산은 전년도 453억 9천만원에서 60.2% 증액된 금액으로, 특히 도시안전관리분야와 도로·교통분야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도시안전관리분야는 전년도 보다 10배 증액된 51억 9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봉1천 풍수해저감사업 14억원, 도봉구 중랑천 체육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 10억원, 119안전센터 재건축 9억원 등으로 안전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다. 도로·교통분야는 5배 이상 증액된 77억 5천8백만원 편성됐다. 4호선 쌍문역 3번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20억원, 도봉로 지중화 16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 10억원 등 21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관리분야에는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유상이관 대금 납부 134억원,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48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27억원 등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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