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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으로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이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9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가 시행돼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다만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기존에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신청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