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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이상정 의원‘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정책 제안

5분 발언… 농가 소득 안정화·국가 에너지 전환 효과 강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음성1)은 21일 제4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농어촌 가구에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월 40만 원 이상의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현행 3KW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의 확장 모델이다.

 

가구당 설치비용 2,000만 원은 국비(50%), 지방비(20%), 자부담(30%)으로 구성되며, 자부담은 농협 융자로 충당하고 15개월 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 정책의 핵심 가치는 농촌 소득 안정화와 국가적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며 “특히 전국 100만 농촌 가구에 적용 시 20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500MW급 발전소 40기에 준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글로벌 트렌드가 태양광 확대로 향하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정책은 원전 중심으로 편중돼 태양광 산업이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태양광 보급 용량 대폭 확대 △전력 계통 보강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충청북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 이 의원은 “우리 충북이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김영환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행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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