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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오영탁 의원“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선 필요”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댐으로 단양이 수몰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1985년 준공된 충주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수자원공사 수익의 일부를 법정 비율에 따라 지원금으로 산정해 주변 시·군과 수자원공사에 배분한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원사업의 재원 규모가 충분치 않아 단기적으로 발전판매 수입금 10%, 용수판매금의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배분 기준도 낙후된 지역에 더 배정하는 방향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기타 지원사업은 환경부 고시로 출연금의 20%까지 배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지원사업의 주도권을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에게 온전히 되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댐 주변 시·군 모두 충북의 일원이고, 충북도민”이라며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북도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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