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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명 의원은 최근 불거진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도 채용비리가 벌어지고 있다’ 는 문제를 제기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숭실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비리학교로 규정한 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그 후에도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장 선임과 관련, 현 교장에 의해 임시이사로 추천된 이사장이 내부공모를 통해 정관상 부자격자인 현 교장을 내정했다. 현 교장과 이사장은 대학원 동기다.
또한 행정실장의 경우 공개채용을 공지했으나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기관공공성강화TF 위원이자 숭실고 임시이사인 A씨 남편이 채용 됐다. 몇 명이 지원했는지, 면접 응시자들의 진행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8년 새로 채용된 교사들 역시 공모 과정에 있어 1차 시험에서는 하위권 점수를 밑돌았으나 2차 시험에서 극렬한 점수차로 뒤집고 임용 됐다. 이들도 현 교장과 전 교장의 교회 인맥들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위와 같은 사실들 인지하고 감사까지 했음에도 ‘주의’, ‘권고’ 처분으로 끝났다. 특히 이민종 감사관은 여명 의원의 질의에 대해 ‘관선이사는 교육청이 파견하는 것이 아니며 사학기관공공성강화TF는 감사관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다. 숭실고 교장과 행정실장 문제는 주의와 권고 정도가 적정했다고 판단한다. 정교사 채용건은 아직 감사 중이다’ 고 일축했다. 관선이사는 교육부가 파견하는 것이지만 교육청에 추천권이 있다.
여명 의원실이 교육청으로부터 ‘지난 3년간 각급 공·사립학교 감사 결과 자료’ 를 받아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통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교육청은 공립 각급학교보다 사립 각급학교에 더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 했고 수위가 센 처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이후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공립학교는 종합감사과 민원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립학교는 교육청 판단에 의해 실시하는 특정감사가 더 많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청은 감사 적발 이후 처분에 대해서도 ‘개인신분조치’ 공립학교 평균 6명·사립 14.75명, ‘개인징계조치’ 공립 1.44명·사립 3.22명으로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이렇게 사립학교 감사를 열심히 하시면서도 숙명여고 사건은 왜 미리 대비하지 못한것이며 숭실고 건은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지 모르겠다’ 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재단 대 선량한 교사라는 갑과 을의 프레임에 갇혀 멀쩡했던 재단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등에 업은 이른바 을에 의해 망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감사관에 보다 공명정대한 일처리를 요구한다.’ 고 질의를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