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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최근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이병도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사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배경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원의 지향점,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고민 및 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지향할 방향에 대해 “민간과의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간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도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직접고용과 완전월급제 등을 통해 저임금과 불안전한 고용형태를 극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비스 표준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인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와 연관하여 민간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인증제를 통해 좋은 돌봄 기관들을 많이 발굴해 내고 그렇게 선정된 기관들에게 대체인력 지원, 법률·회계 지원, 재정적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기관장 교육, 종사자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이용자 및 가족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좀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추진 계획에서 보육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것은 보육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의 의견이 다르고 이용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등의 이유 때문으로 생각한다” 면서, “당장 보육분야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명확히 밝힐 필요는 있다. 운영자와 종사자, 학부모들이 함께 하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공론화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과정에서 보육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다양한 시점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은 출범할 예정이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의 출범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니만큼 과도한 기대나 불필요한 오해를 가지기보다 우리사회에 잘 안착하여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는 당부의 말로 발표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