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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성태 국회의원,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모여 강서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 발표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진행이 되어, 강서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
양민규 의원은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특정정당, 특정의원의 총선 공약사항을 지키는데 있어 서울시 교육청이 협조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란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앞으로 중랑구와 서초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역민원이 커지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교육청에서 담당 국장들이 교육감을 말리지 않았는가. 이런 결과를 가져 온 것은 대형사고”이고, “교육감은 오히려 간담회에서 장애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교육청 집행부의 실수를 지적했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 합의주체에 대해 지적하고, 합의문은 교육청과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실적 타협을 위해 불가 피하게 정치가 교육에 개입된 부분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