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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 간,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돌봄, 어린이집 등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적극 활용한다는 정책방향 하에,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학교 내 교실활용 원칙’은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활용 가능한 교실’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해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를 기초로 학교·교육청·지자체 협의를 통해 학교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
‘돌봄 및 어린이집 등 설치관련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학교교실의 개방 사례들을 분석해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교육부·교육청 공동으로 오는 3월까지 마련하겠다.
또한,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과 안전 등의 현장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