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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주 시의원, 거대양당 의석독식 이제는 바꿔야 할 때!

공청회 거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존중해야

  • 등록 2018.01.29 10:04:00
문형주 시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은 29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각 정당과 자치구에 보낸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취지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1월, 획정위는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공정회를 거쳐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기존에 없던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대 양당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반대를 쏟아내며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문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데 이미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2인 선거구 중 실제 무투표 당선자가 여럿 나왔었다”며, “현재 2인 선거구 제도는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만 무조건 당선되는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가 지속된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각 정당에서는 공개 공청회를 열어 정당한 논의를 거친 만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시 획정위는 오는 2월 1일 회의를 개최하고 정당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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