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황준환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15일과 17일, 18일에 걸쳐 3일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를 내세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15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썼지만 정작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일 뿐 서울시민 건강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며, 잦은 경보 발령과 맞물려 효과도 체감되지 않는 공짜 운행에 큰 돈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당초 이를 위한 연예산으로 249억 원을 책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올해 3주가 채 지나지도 않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3회 발령돼 절반 이상을 썼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3일간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했지만 도로 교통량은 전주대비 각각 지난 15일 1.8%, 17일 1.7%, 18일 2.4%만 감소해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승객은 3일간 각각 3.0%에서 4.4%, 4.8% 늘어나 무료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지만, 야외 미세먼지보다 전철 내 미세먼지 수치가 곳에 따라 30∼66%까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승객 건강에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황의원은 “대중교통 무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하지만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져 실효성 없는 밑 빠진 독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으면서,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고식지계(姑息之計)식인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일뿐이며 좀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