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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관련

2018년 예산으로 바로 보는 문제점

  • 등록 2018.01.18 11:46:00
박진형 위원장
[충남도민일보]박진형 예결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중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나 이제는 정책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이 편성한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 249억2천만원에 대해 “첫째, 국가적인 행사인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둘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 시점인 3월 초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등 시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쓰여 져야 한다는 예산심의 기준이 작동했다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진형 예결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 선회를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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