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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제안한 위원회제도 혁신 권고안 수용

서울협치협의회,‘서울시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시장에게 전달

  • 등록 2017.12.14 13:16:00
서울특별시
[충남도민일보]서울협치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근거해 민관이 함께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 장치인 위원회제도를 평가해 위원회제도 혁신 방안을 시장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서울시 위원회가 지난 2011년 103개에서 2017년 7월 189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원전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대부분 시정 혁신과제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 위원회의 개방성·민주성·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위원회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시민 위원수를 확대하도록 하되, 위원회 참여 시 역할 및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시민위원회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의제나 정책영역별 민간 주체들과 교류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위원회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이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사항임을 감안해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대표적인 민관협치 장치인 위원회 제도에 시민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도록 하는 권고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단계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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