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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이희환 유성구의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5일)에서 유성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희환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이희환 의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 될 때까지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를 거론하며 “현재 유성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16건 중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에 위치하여 실효가 예상되는 20건을 제외한 96건의 도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52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시기까지 불과 3년정도의 시간만이 남아 있음에도 예산문제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몰기간의 도래 전 조기에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환 의원은 “집행계획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우리구에 꼭 필요한 중요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거나 실효되지 않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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