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익현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7건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료소외계층 대상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며 “충남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69%에 불과해 읍면지역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의 의료시설 접근 가능 인구비율을 언급하며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60분 이내 접근 가능인구 비율이 76.73%, 30분 이내는 49.0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라며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교통편도 불리하고 노인인구 비율도 높아 의료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개인의 의료비용 부담 절감은 물론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기존 출장이동검진제도 등 시행 중인 제도의 장점은 적극 활용하되 문제가 되는 점은 즉각 개입하고 개선하여 도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을 당부했다. 홍기후 의원은 “식습관의 변화로 매년 밀가루와 육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40여 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나마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8% 감소했으나, 쌀 가공식품 수요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함은 물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가루 쌀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역시 정부 정책에 맞춰 가루쌀 재배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의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폐지 수집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약 78세이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 947명이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은 총 445명이며, 이 중 23%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생계 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경량 리어카와 안전용품 지원, 휴식 공간 마련 등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방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중고제 판소리’의 보존 및 전승가치 확대와 무형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충청·경기 남부에서 전승되는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보존이 미약하다”면서 “중고제 판소리가 전라도의 동편제·서편제 판소리보다 먼저 발생했음에도 판소리의 시초라고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소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이며,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아 전승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전라도에서는 판소리 자체를 자신들만의 중요한 자산으로 승화시켜 각종 축제와 관광에 활용하고 있지만,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과 노력은 미약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충남도에서 중고제 판소리를 도지정 무형유산에 지정하고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우리지역과 우리정서에 맞는 고유의 소리인 중고제 판소리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를 표명하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내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대해 온 종합병원 설립이 중도금 미납 사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며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합병원은 총투자비 2807억 원 중 1060억 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며 “그러나 병원 측이 부지 매입비의 일부만 납부한 채 4회차(총 7회)부터 중도금을 미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금 미납 사태의 주요 원인은 병원 측의 재정 상황이겠지만, 처음부터 도가 계약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점도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도정질문을 통해 과도한 계약기간 단축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선7기나 민선8기나 도민에게는 그냥 충남도일 뿐”이라며 “연속성을 통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을 통한 충남도 수산정책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부담에도 충남 어업 생산량은 다행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귀어인 대상의 어선·양식장 임대 사업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을 통해 수산업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도와 시·군에서도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하며, 나아가 사업당사자들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충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충남에서도 청년 수산인 만의 조직을 결성해 청년 수산인들이 뜻을 모아 충남도 수산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청년 수산인들이 충남 수산업의 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 수산업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쌀은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식량으로 이용할 만큼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쌀밥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그러나 식생활의 다양화‧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2022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16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 노력으로 20만원선을 회복했지만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토로했다. 정 의원은 “2018년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99.1(2020년=100)이었으나 5년 후인 2023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인 2020년에 비하여 11.6%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수확량에도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2018년 32.4%의 순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나,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집행기관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하는 기형적인 인사체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휘체계‧조직구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사이 중간 직급이 없어 의회 내 자체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여 4급 실‧국장을 통솔 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만들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사무조직 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에 3급 직위을 신설해야 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6일 시의회 의원대기실에서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서산·태안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레미콘운송노조 서산·태안지부 임원, 건설과, 주택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레미콘운송노조 서산·태안지부 임원들은 “지역 내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레미콘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대산공단을 포함한 서산 전 지역의 발주 공사 시 관내 업체를 우선배정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작년 대비 운송 횟수가 줄어 생계에 위협을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산건위 위원들은 레미콘운송노조 서산·태안지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부에서는 오늘 청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관내 공사 발주 업체에 전달하여 상생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동석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관내 레미콘 운송 업체의 고충을 파악하게 돼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의회 차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2024년 8월 26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복지문화국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각 부서의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을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정책 집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종만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과 복지문화국장 및 8개 부서 과장들이 모두 참석하여 주요사업 및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활발한 질문과 답변, 제안들이 오갔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데 모두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향후 임시회나 정례회 일정을 고려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2024년 8월 2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의정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온 당진시의회는 도입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당진시의회를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경기도의회, 충남도의회 등 입법 전문기관 및 선도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해 온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입법영향평가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구수회 당진시의회 정책지원팀장은 '입법영향평가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도입 배경과 성과를 설명하며, 조례 품질 향상과 입법 활동 촉진을 강조했으며, 향후 개선 과제로 권고 의견 강화, 후속 조치 보완, 타 지자체와의 결과 공유 등을 제시했고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부단장은 입법영향분석의 중요성과 사례를 소개하며, 연구 및 교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지난 26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이 직접 청구하여 발의된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총무위원회 박명우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당진시의회 시의원, 당진시 YMCA 권중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청구인 대표 등이 다수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청구서 제출 및 서명 보정기간 등을 거쳐 7월 최종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었으며 ▲같은해 11월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발의 및 총무위원회 심사 계류 되었고 ▲다음해인 2023년 9월 제10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심사 계류와 심사기간 연장과 ▲제1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장 의결된 바 있다. 연장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0일(1년간)까지로 9월 개최되는 제113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 예정이다.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주민청구조례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1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회장 선출과 더불어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철수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나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므로 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전‧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복지와 환경문제를 살피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회 및 충남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충남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과 사회적기업 대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으로는 ▲노재정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박찬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박소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했고, 사회적기업으로는 ▲이영석 ㈜청그라미 대표, ▲이은영 ㈜명풍시스템 대표이사 ▲박지훈 클럽키퍼스 대표가 참여했다. 충남도에서는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이상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홍택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감소로 인한 현장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충남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안장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지난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8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9월 3일 예정된 제113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집행부 17개 부서에서 23건의 당면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집행부서의 세부 설명에는 '당진도시공사 전환 추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이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 이행 및 조직진단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반영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설관리형 공사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당진도시공사로의 전환에 대해 시의원들이 다양한 우려와 제안을 제기하며 ▲조상연 의원은 조직변경으로 인한 인원 충원 방식과 비용추계에서 개발 분야 인건비 등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최연숙 의원은 도시공사의 기능이 대폭 확장됨에 따라 문화재 분야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전했고 ▲김명진 의원은 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과 해당 집행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김덕주 의원은 도시공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인적 자원의 개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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