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의료인프라 및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의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훼손도 심각하다”며 “국민의 건강은 물론 의료진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단속된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율이 저조하여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과다처방 및 보험사기에 동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포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5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후반기 방향을 제안하고,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안 31건, 동의안 48건, 건의안 11건, 특위 구성 결의안 3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05개 의안을 처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의 대정부 등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56회 정례회로 11월 5일부터 12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기준, 충남은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비수도권 중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외국인 등록 수는 193만 5000명으로, 58.9%(114만 1,000명)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에 12만 5550명(6.4%)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안 의원은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남에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하기관으로 천안출장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천안출장소는 법무부령 제723호에 따라 2010년 개소했으며, 14년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천안출장소는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특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10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 촉구 건의안’을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BBNJ 협정은 공해에 대한 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획량, 항로 등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건의안은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에 BBNJ 협정을 연내 비준하고, 해양보호생물 확대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준비됐다. 이연희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양식장 폐사와 어획량 감소 등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역시 고수온으로 천수만 해상가두리 피해가 심각하다”며 “8월 22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및 관련 소모품 비용,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속 처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혈당 관리 기기와 인슐린 주사 관련 소모품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되며,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관련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환자 보호도 강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10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 공동주택 신규 시설물 설치를 통한 수도권과의 생활수준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군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읍·면 지역 아파트의 단지 하나를 법정 리로 편제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하여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다. 또한, “올해 예산군은 71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 후 총5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했으나, 현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으로 뚜렷한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군의 공동주택 노후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으며지방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공간으로서의 변모가 필수적이기에 건의안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10일 제30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3일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의회사무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하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규칙 등을 개정했다. 이날 임시회 폐회에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도 채택 됐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법 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조문 이관 사항 반영 ▲자료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선서 방식의 준용 법령 변경 및 고발의 절차 명시 ▲의원의 조례 위반시 징계 근거 법령 명시 등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의회가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폭염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군의회는 10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 피해해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하는 예방적인 근거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 지원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사업추진, ▲취약계층 지원,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피해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무더위에 취약한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으로 군민들에게 폭염 대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을 제대로 케어(care)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 ▲안전과 인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감염병 예방 접종 등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이 얼마나 잘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평가지표에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 군수 표창 수여 규정을 신설하여,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산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 행복이 노인 등 환자에게 전달되는 선순환적 행복 확산이 필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오는 9월 12일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4년 제5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 집행부 안건은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토지(공유재산) 취득 추진 현황(미래전략과)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취득 추진 현황(미래전략과)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 지원(미래전략과)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 매입 추진 현황(사회복지과)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 구상(안)(총무과)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추진 현황(산림과) 등 14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 협의 사항은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아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이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0일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부위원장에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을 선임했다. 밤‧임산업특위는 대한민국의 대표 임산물이자 전국 대비 약 60%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 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됐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윤기형(논산1·국민의힘), 김민수(비례·더불어민주당), 신순옥(비례·국민의힘), 박정수(천안9·국민의힘),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고광철(공주1·국민의힘),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의원 등 총 9명이다. 앞으로 충남 밤‧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주‧부여‧청양‧천안 등 주산지 중심의 임산물 유통센터‧연구소 조성지원 ▲탄소흡수원, 밀원수 확대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 ▲청년 임업인 일자리 지원 및 전통시장·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유통 활성화 방안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 등 안정적인 체계구축 및 소득향상 사업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박미옥 위원장은 “최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에 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주요 정부 인사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로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뉴라이트’ 교과서 논란까지 발생하며 교묘한 친일 역사관 주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윤봉길 의사, 석오 이동녕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1,757명의 독립유공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충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충남 도민 모두 함께 독립운동 역사 배우기’, ‘미서훈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사업 지원’, ‘독립운동가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의 경우 시군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독립운동가의 본적이 ‘충남’으로만 표기된 사례는 시군 사업에서 누락되어 서훈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백제 금동대향로에 버금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1907년 부여군 규암면 절터에서 우연히 2점이 발견됐으며 7세기 중엽, 백제 의자왕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불교 미술의 최고 절정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상 한 점(국보 제293호)은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 중이나, 다른 한점은 안타깝게도 일본인 수집가 이치다 지로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후 행방이 묘연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후 지난 2018년 문화유산회복재단이 1970년대 이치다로부터 불상을 사들인 일본 소장자와 연결되면서 정부와 문화계의 환수 작업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감정가를 약 42억 원으로 평가했고, 소장자는 150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불발, 현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 불상을 ‘찾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2서해대교 건설사업 및 당진시 송악읍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현재 서해대교는 상습적인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량 분산과 재난 발생 시 우회경로 마련을 위해 제2서해대교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체도로가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당진~광명 간 민자고속도로(제2서해대교)는 적격성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후 제2서해대교 사업추진은 성과도 없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계획에 반영해 국비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충남도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해 도의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당진시 송악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올해 공모 선정을 통해 우범지대라는 인식과 각종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세종시의회가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으로 정면충돌 양상을 보여 본회의가 연기되고 몇 차례 정회 소동을 겪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당초 9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그 이유는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몇 차례 정회로 늦어진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 질문만 하고, 추경 예산안은 10일 오전 10시 3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하며 소동은 일단락 됐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최민호 시장의 역점사업인 세종 빛 축제 예산 6억원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14억5천만원의 전액 삭감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세종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명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3명으로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처음 열린 세종 빛 축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026년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사업이지만 역시 전액 삭감되어 박람회 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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