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양평군은 국토교통부가 22일 10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용문~홍천’간 철도노선이 신규노선으로 확정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용문~홍천’간 철도노선은 용문에서 시작해 단월, 청운을 거쳐 홍천으로 이러진 신규 철도노선으로 금번 노선확정을 통해 수도권과 강원도 간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그 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용역내용을 공개하고 ‘용문~홍천’간 신규노선 반영 발표와 더불어 각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노선반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청회 이후 6월 중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철도망 구축을 통해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접근방법의 다양화와 양평군 6번 국도의 상습정체 해소 및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축제 확대 등 관광개발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양평은 각종 규제중첩으로 개발에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철도영향권에 소외된 단월, 청운 등의 지역주민은 교통시설 확장에 의한 여러 혜택에 배제돼 왔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양평군에서는 홍천군과 업무협약
(충남도민일보) 김포시 등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은 23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그간의 모든 과정을 깊이 성찰하고, 지방정부와 북측이 힘을 합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년이 지난 지금 가슴을 뛰게 했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던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 구축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와 북측 간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지 않았다. 아울러 김포시는 한반도 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민족 간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해 탄소배출권 강화 등 국제적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산림분야 협력, 식량 자주권을 위한 농‧수‧축산 분야 협력사업 등을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파주시는 3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과 함께 22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그간의 모든 과정을 깊이 성찰하고, 지방정부와 북측이 힘을 합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년이 지난 지금 가슴을 뛰게 했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던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평화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않으려는 북측의 노력에 변함없는 기대감을 표하며,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정상이 약속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와 북측 간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지 않았다. 포럼은 지방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남‧북 동포들이 가진 것을 모두 합한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
(충남도민일보) 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학대 없는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2021년 노인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지역 실정에 맞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인보호위원회는 조학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한미령 시의원, 이채용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장,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주민정 양주시회천노인복지관장 등 위촉직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인보호위원회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학대 예방사업 추진실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 보고, 역점 추진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광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수행해 온 노인보호사업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노인 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가정 내 학대 방지를 위해서 가까운 이웃의 관심과 도움이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이‧통장 회의 등 지역단체 회의를 통한 노인 학대 예방교육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21년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참석했다. 영상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기 위한 아시아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보아오포럼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 정신이 코로나 극복에도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하고, 이와 함께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을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체결한 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한국 국민들의 ‘2050 탄소중립’ 실천과 ‘그린 뉴딜’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을 강조하며 5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편,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2001년 출범, 2002년부터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 대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함양산삼이 바이오․항노화 산업으로 육성․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는 21일 오전 엑스포 제1행사장인 상림공원 내 함양군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주재하고 “함양산삼의 우수성, 효능, 특성이 제대로 알려지고 향후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물질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엑스포의 3대 목표로 바이오․항노화산업으로의 육성․전환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치러질 행사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과 이번 기회에 함양산삼의 우수성, 차별성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한 김 지사는 “특히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단순히 사람들이 찾아오는 행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힐링휴양관광산업과도 연계해 엑스포를 잘 준비해가자”고 당부했다. 엑스포조직위원
(충남도민일보) ‘경남형 디지털뉴딜’이 경상남도가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21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고성군 송학리 무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에 주민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무학마을 도시재생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도비·군비를 합해 총 8억3천만 원이 투입된다. 공·폐가와 노인비율이 높은 해당지역의 주민안전과 건강 등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독거노인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가구에 움직임 감지 LED조명과 동작감지센서 등을 설치하며, 설정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될 시 보호자와 유관기관에 자동으로 연락하여 출동 등 대응조치를 한다. 이외에도 범죄예방 안전골목길, 스마트 화재감시, 주민체감 체험마당 등 실질적인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는 새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 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50%의 가중치 배정)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 둘째,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가 21일 중앙부처를 찾아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연일 국회와 중앙부처를 넘나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쉼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을 연이어 방문하며 전북도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종횡무진으로 움직였다. 첫 발걸음은 기획재정부였다. 전북도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새만금항에서 대야역까지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조기 건설을 건의하였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지난 2016년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새만금신항에서 옥구신호소까지 29.5km를 신설하고, 기존의 옥구신호소에서 대야역까지의 군장산단선(18.1km)을 연결하는 47.6km 구간의 화물‧여객 병용 전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신항을 통해 들어온 화물을 배후 산업단지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으며, 기존의 호남선‧전라선‧장항선 등과 연결해 전국으로의 물류‧여객 수송망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새만금 지역의 기업 유치 촉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구축을 새만금신항만, 새만금공항과 함께 복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적극행정 제도 정착과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 적극행정 추진으로 도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적극행정 가속화와 내실화를 위해 △도민체감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도민체감형 적극행정 추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및 사전예방체계 마련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 등 6대 분야에 19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적극행정 추진 기반마련을 위해 지난 1월 적극행정담당 및 컨설팅감사담당 등 전담팀을 신설하였다. 이어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으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역할 강화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부서별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19건)하여 특별관리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단’ 운영 및 방문상담을 통한 제도안내, 걸림돌 제거 등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적극행정 추진을 활성화한다. 또한,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가점, 성과급 최고등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경제국포럼(MEF) 17개 회원국과 아태, 중동, 유럽,미주 등 각 지역의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시간 4월 22일(목) 밤 9시부터 11시까지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개최되는 첫 번째 정상 세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기후 행동 강화 의지를 설명한다. 특히 5월 말 우리가 주최하는 2021 서울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은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선도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고양시를 비롯 전국 4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 고양시장)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41개 회원 지자체가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으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협의회는 “원전 사고가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며,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일본 정부에 요구한 핵심 내용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및 국제사회와 협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과정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대책 마련 등이다. 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와 국제법적 제소 검토에 대한 진행 사항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이번 결정이 철회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민일보) 정하영 김포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의 원안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정하영 시장은 20일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과 함께 이 지사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신도시 주민들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 하는 상황에서 돌고 돌아 환승해 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라는 것 밖에는 안 된다”라며 “광역급행철도의 서울 직결만이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력한 의지로 원안을 지켜야 한다. (건의문을) 잘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비전 2030’에서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는 2020년 9월 김포 한강~인천 검단~부천~서울 남부~하남 구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확정 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정 시장은 공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가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오가며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일 전북도는 본격적으로 중앙부처 예산편성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국회를 찾아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 내년 국가예산 및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 지원요청에 나섰다. 이날 전북도가 들고 간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부안과 고창뿐만아니라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해상교량 7.5km를 포함해 총 8.9km 구간의 2차로 건설사업이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두 시군간 이동거리가 65km에서 7.5km로 대폭 단축되고, 시간도 70분에서 10분으로 절감된다. 또한 새만금, 변산반도와 선운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사업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한빛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대피로 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을대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논리로 전북도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사업을 건의했지만, 경제성 논리라는 벽에 막혀 사업이 번번이 좌절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
(충남도민일보) 경남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국내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 맞는 재난안전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경남도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대책 등 선진적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한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해 마련했으며,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정책개발 필요성과 재난위험 여건분석을 통해 지역안전을 위한 과제와 목표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먼저 신진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과 윤영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신진동 연구관은 주제발표에서 ‘지역 재난안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와 지속가능한 지역맞춤형 정책개발기능 강화 등을 위한 재난안전정책 플랫폼으로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윤영배 센터장은 ‘울산시 재난안전 역량강화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신진동 연구관, 윤영배 센터장, 하종덕 경남도 안전정책과장, 하경준 센터장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참석한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가 20일 오전 공공건축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5명의 공공건축가들은 도내 공공건축물에 자신들의 경험과 열정을 접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경남 공공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왔다. 또한 사람 중심의 건축 디자인을 통해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노력해왔다. 김 지사는 이들 지역의 우수한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그동안의 활동사례를 되짚어 보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공공건축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남도의 공공건축사업으로 대표적 사례로는 ‘학교 안 마을배움터’ 시범사업인 ‘남해초등학교 별별극장 프로젝트’가 있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가와 학생, 주민이 워크숍 등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협업했고, 특히 어린이 건축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무대의 위치를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은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공건축가의 적극적 참여와 주민 의견 수렴이 잘 조화됐다. 그 결과 기존에 민원행정 중심의 구조였던 읍면동 주민센터가 주민자치 및 복지공간, 커뮤니티 공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경남도의 ‘공공건축가 제도’는 올해로 3년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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