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주민 주도의 축제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축제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중심으로 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역 소멸 방지 및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축제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삽교읍 주민들을 주축으로 추진 중인 벚꽃축제를 예로 들며 지역주민 주도의 축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해당 축제는 군도 12호 약 2.7km 구간에 줄지어 심어진 벚꽃길을 활용하여 먹거리장터, 플리마켓, 축하공연 등 문화 행사를 기획 중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축제의 결실은 무엇보다 군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고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축제가 성장할 때에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며 “지역 축제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지난 6일 시의회 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수수 및 관행적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의회사무국 신현식 의정팀장이 명절의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행위, 복무위반행위, 문서보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최병렬 사무국장의 교육 총평과 명절 기간 사무국 직원들의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하며 교육을 마쳤다. 사무국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했으며, 공직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종만 의원은 9월 5일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용역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 연구 결과보고회는 역사적, 건축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궁 화축관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구조적 특성에 관한 내용과 위치 등을 연구용역의 김춘식 대표가 발표했다. 또한 화축관 복원은 단순히 건축물을 재건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와 현재가 한자리에 공존하는 중요한 유산이라 강조했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행궁 화축관 복원은 천안의 새로운 명소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향토유산이 될 것”이라며 현재 행궁 화축관의 옛터로 추정되는 위치가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에 천안시는 용역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복원 계획과 단계적 진행을 조속히 시행해야 함을 요구했다. 천안시는 이번 연구모임 용역 결과를 통해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할 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9월 5일 성환배영농조합법인에서 개최된 천안 성환지역 '악취저감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회에 참석하여 향후 악취민원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보고회는 천안시 성환지역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125,000천원을 투입하여 총 8개소의 악취발생업체(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악취저감제(CNE드림)를 적용하여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충청남도 및 천안시 관계공무원, 민원지역 대표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보고회에서 악취저감제 살포 후 최대 83.7%의 암모니아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 업체 및 민원지역 주민대표들도 악취개선여부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인철 의원은 “악취저감문제는 한번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라며 “관계부서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 성환지역 악취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와 장기요양기관의 급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최연숙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8,318개에서 2024년 기준 28,564개로 증가했고 앞으로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2035년에는 1,520만 명, 2040년에는 1,715만 명에 이를 것이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청구 3,963건에 대해 약 386억 원을 환수했다"라며, "주요 부당청구 사례로는 선연차 사용, 세탁 및 급식 위탁이 있으며, 실제로 2022년 강릉의 한 요양원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약 23억 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최연숙 의원은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 적용과 과도한 조사로 인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농가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김명진 의원은 “농산물 가격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 또한 불안정한 가격으로 인해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하며 “농가의 경영 위기를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현재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힘만으로는 온전한 지원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김선호 의원이 제2서해대교 건설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김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 제2서해대교 건설조기 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부적격 결론이 나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제2서해대교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김선호 의원은 “제2서해대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당진~광명고속도로를 통한 제2서해대교 건설은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도77호선과 국도38호선 구간을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이다”라며, “아산만을 가로지르는 제2서해대교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의 후보사업 노선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김선호 의원은 “기존 서해대교의 혼잡도를 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당진 남원천 제방 현장과 119복합타운, 공주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 현장 방문을 통해 수해 복구계획 및 건설공사 점검을 펼쳤다. 건소위는 먼저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무너진 당진 남원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았다. 당시 남원천은 제방에 구멍이 생겨 누수가 일어나는 파이핑(piping) 현상으로 가까운 주변 지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컸다. 이에 그간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당진 신송배수장에 들러 배수장 추가 신설계획을 청취한 후 배수펌프 용량 검토 등을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119복합타운(청양군 비봉면 일원)을 방문해 화재진압훈련장, 119소방헬기 격납고 등 현장을 견학하고,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준공된 복합타운은 오는 10월 청사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소방공무원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우성∼이인(국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9월 4일 아산시 신광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환경동아리 ‘Greenwave’와 함께 아산시의 환경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문화유산과, 환경적책과, 생태하천과 시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Greenwave’는 이순행 교사의 지도로 지역 내 수질오염도 모니터링, 환경 보호 캠페인, 친환경 편의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최근 아산시 온양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발견되면서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와 관련된 시 정책 및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명노봉 의원은 간담회에서 “환경은 후세를 위해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환경을 아끼고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 학생들의 참여와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산시가 지역 사회와 함께 환경 문제 해결 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였으며, 학생들의 환경 보호의식과 행동이 앞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제35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과 청년정책관 소관 동의안·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연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14건을 심사하여,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보류하고, 12건을 가결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업무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위한 원활한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예비 청년 창업·창직자를 위한 지원금에 있어 신용보증을 하더라도 팀당 지원금이 충분해보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지난 3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 6. 30.까지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화 의원, 조재범 의원, 서정호 의원, 장소미 의원, 조덕연 의원, 장성용 의원, 민병희 의원, 노승호 의원, 김기일 의원, 윤선예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본회의 후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엔 김기일 의원을 부위원장엔 장소미 의원을 선임했으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가결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여군이 저탄소 농･산업의 선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활동목표는 농산물･건축물･요식업 등 탄소중립 실천을 우선적으로 체감 가능한 분야에 부여군 탄소중립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동기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탄소중립 농･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가기 위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고,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명회 의원은 “현재 농업 분야는 급속한 고령화와 농촌 임금근로자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농촌지역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인용하여 “농촌에서 여성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더 길지만,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인원은 남성보다 적다”라며, “여성농업인들은 기계화가 덜 된 노동집약적 영농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농사일과 마을일까지 도맡아 하는 영농 주체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여전히 사회적 지위 향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명회 의원은 “농업이 1차 산업을 넘어 2차, 3차 산업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농산물 가공, 원예, 친환경농업 등에서 여성농업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반려동물과 양육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재의 법적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사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선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전선아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화 및 현행 법규는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한국 동물의 법적 지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물건’으로 취급된다”라며 “이는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재물로 간주 된다는 의미이다”고 비판하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배상 수준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또한 전선아 의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동물의 법적지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2023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도입이 시급합니다'라는 주제로 윤명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명수 의원은 “최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의 사망 사고 등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작업 안전 강화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당진시의 상황도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진시의 청소 차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등록된 30대 차량 중 14대가 내구 연한인 7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청소차량에 부착된 발판을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우리시 청소차량 중 11대에는 여전히 발판이 부착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명수 의원은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개발된 차량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도입을 시작했지만, 당진시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라며 “천안, 아산, 서산 등 인근 지역은 저상형 청소차를 이미 운영 중이고, 예산도 확보해 도입을 진행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가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일부 비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미숙 의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청양군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임상기 청양군의회 부의장이 3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양군 농업의 현황을 짚으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현재 청양군의 주요 산업인 농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동방제가 생산비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인항공기는 노동력과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라며, “노동력 부족과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며, 농업인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의 높은 가격이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청양군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무인항공 방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화성면과 비봉면 등 소외된 지역이 있음을 지적하며 청양군 전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드론을 도입한 농가가 인근 농가의 방제 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작업 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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