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김동일 보령시장은 2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이날 김동일 시장은 국토부 도로국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 보령~대전~보은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사업은 동서 3축과 4축 사이 충청·경북(강원)권을 통과하는 중부선 동서횡단 고속도로로 물류비용절감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지난해 대전시에서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한 바있고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 김 시장은 이와 더불어 국도77회 우회도로 건설 및 국도 21호 2공구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국도 77호 우회도로는 소요사업비 1685억 원으로 흑포삼거리에서 남포로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이 반영되면 도심구간의 교통체증 완화와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국도 21호 2공구 확포장공사는 소요사업비 1730억 원으로 주산에서 웅천간 일부 협소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이는 웅천일반산단 물류운반 기능강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5건을 발표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정책 참여자 실명과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주요 도정현안사업,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공사 및 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주요 자치법규 제·개정 등이 대상이다. 올해는 경남형 인구정책영향평가 추진,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스마트 그린도시 등이 선정되어 경남도 누리집 정보공개/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최근 5년간 143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한 바 있다. 한편, 도민이 알고 싶은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올해부터 별도 신청기간 없이 연중 운영되어 도민 참여의 기회가 확대된다. 누구나 전자우편, 우편, 문서24, 광화문1번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충남도민일보)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인천지역 규모는 29만3,000호다. 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도내 철도역 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협약식을 진행하지 않고 각 기관의 집무실에서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시‧군 9개 철도역 내 승강기 77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홍보 등을 공동 전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 각 기관이 참여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안전 전북 구현을 위한 홍보활동(철도 역사 내 홍보시설 설치 등)을 공동 전개한다. 향후 승강기 품질과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이용자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각 기관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과 정보 공유에 힘을 모아 다중이용시설인 철도역 내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현저히 줄여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참사 특검으로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이현주 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밤 기후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우리나라가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과,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혁신, 탄소포집 등 연구개발 및 기술공유 노력도 배가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2050 탄소중립 역시 특정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며, 오직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다음 달 우리나라가 개최하는「2021년
(충남도민일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제6회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가 23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대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공청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규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된 데 아쉬움이 크지만, 19대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등 전 구간이 정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오는 6월 국토부의 최종 확정 고시 전 12개 자치단체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내년 제20대 대선공약 반영,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천안∼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 연장 330km 길이로 약 3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충남도민일보) 창원시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3·15 특별법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후 번번히 폐기된 바 있었다. 하지만 허성무 창원시장은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했으며, 그 노력으로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간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조속한 법안 심사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에게 직접 지원 요청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3·15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3·15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당초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가결됐으며, ▶ 3·15의거 진상조사 수행기관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 할 것 ▶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하여 보상 지원 ▶국가의 3·1
(충남도민일보)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안성‧화성‧진천‧청주시가 22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진천군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연장 78.8km의 철도 사업으로, 지난 8일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다. 이날 4개 시·군 합동 기자회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 조천호 집행위원장과 송기섭 진천군수, 김성우 진천군의회의장, 심상경 진천군 민간대표를 비롯해 임종철 화성부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임택수 청주부시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이 함께하여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안성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며, 수도권내륙선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가균형 발전 및 포용성장 정책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면, 수도권내륙선이 제2의 경부선이 되고 경부선 위주의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지역 간 균형발
(충남도민일보) 김포시는 2021년 상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4월 21일 강원도 고성의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석범 부시장은 문화의 동질성 회복이야 말로 남북교류의 첫걸음이라며 가칭 접경지역 인문학 포럼 개최를 제안하며 남북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김포시 문수~하성구간 초광역권 동서평화도로 연결사업이 2022년 접경권 발전지원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 등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심의안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 심의안건 외에도 지난해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김포시가 제안한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개 시·군이 참여한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은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이용료 공동 할인정책 추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가능 분야 지속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시·군민에 준하는 폭으로 문화관광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2008년
(충남도민일보) 김포시는 지난 4월 20일 김포시청 소통실에서 구래동 문화의 거리 공원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포시만의 차별화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열린 이 날 착수보고회에 부시장 이하 관련 국소과장 7명이 참석하여 구래동 문화의 거리 공원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의 개발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개선의견을 도출했다. 구래동 문화의 거리는 호수공원에서 구래역을 지나 구래동 중심 상업지구를 가로지르는 1.4km길이의 가로 일대에 맞춤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당 공공공지의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래동 문화의 거리 공원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 날 착수보고회에서 구래동 문화의 거리 공원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김포시만의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
(충남도민일보) 양평군에서는 19일 양평어울림센터 2층 대공연장에서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평 유튜브 채널인 ‘양평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지정토론자로 이상문 협성대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박사, 문채 성경대 교수, 권순형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와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원, 권오윤 도시과장이 페널로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후 주민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관계전문가 토론에서는 도시의 쇠퇴 원인인 주민들의 생활상 및 상권 분석과 대응, 한강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계획수립, 주요 사업의 보완점과 양평역 및 시장상권과 연계한 사업구상 등의 의견을 냈고, 주민들은 노후건축물 재건축방안,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조성, 집수리,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정우 양평군의원은 “최근 양평중학교에서 그린아파트까지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공사가 추진되면서 군의 발전 추세가 양근리 구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되는 상황에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수립은 늦
(충남도민일보) 양평군은 국토교통부가 22일 10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용문~홍천’간 철도노선이 신규노선으로 확정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용문~홍천’간 철도노선은 용문에서 시작해 단월, 청운을 거쳐 홍천으로 이러진 신규 철도노선으로 금번 노선확정을 통해 수도권과 강원도 간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그 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용역내용을 공개하고 ‘용문~홍천’간 신규노선 반영 발표와 더불어 각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노선반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청회 이후 6월 중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철도망 구축을 통해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접근방법의 다양화와 양평군 6번 국도의 상습정체 해소 및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축제 확대 등 관광개발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양평은 각종 규제중첩으로 개발에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철도영향권에 소외된 단월, 청운 등의 지역주민은 교통시설 확장에 의한 여러 혜택에 배제돼 왔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양평군에서는 홍천군과 업무협약
(충남도민일보) 김포시 등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은 23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그간의 모든 과정을 깊이 성찰하고, 지방정부와 북측이 힘을 합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년이 지난 지금 가슴을 뛰게 했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던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 구축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와 북측 간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지 않았다. 아울러 김포시는 한반도 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민족 간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해 탄소배출권 강화 등 국제적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산림분야 협력, 식량 자주권을 위한 농‧수‧축산 분야 협력사업 등을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파주시는 3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과 함께 22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그간의 모든 과정을 깊이 성찰하고, 지방정부와 북측이 힘을 합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년이 지난 지금 가슴을 뛰게 했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던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평화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않으려는 북측의 노력에 변함없는 기대감을 표하며,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정상이 약속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와 북측 간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지 않았다. 포럼은 지방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남‧북 동포들이 가진 것을 모두 합한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
(충남도민일보) 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학대 없는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2021년 노인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지역 실정에 맞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인보호위원회는 조학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한미령 시의원, 이채용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장,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주민정 양주시회천노인복지관장 등 위촉직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인보호위원회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학대 예방사업 추진실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 보고, 역점 추진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광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수행해 온 노인보호사업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노인 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가정 내 학대 방지를 위해서 가까운 이웃의 관심과 도움이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이‧통장 회의 등 지역단체 회의를 통한 노인 학대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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