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은 12월말 결산법인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본점을 둔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실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기준 전체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서천군 대다수 법인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기업들의 세무신고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관련서류 미 제출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천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
(충남도민일보) 부여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서 신청하면 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신청서명 및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기본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 폐경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쌀·밭직불제 전면 개편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이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및 0.1㏊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충남도민일보)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농번기를 앞둔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숙의과정 없이 마련된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거주시설 규제 강화안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 혹은 충남도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혹한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올해 초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농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무 특성상 현장 인근에 숙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가까운 숙박시설은 없을뿐더러 대부분 농지다 보니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촌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교통비 등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이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창출 유도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로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원되고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205만원/ha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다만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
(충남도민일보)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며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신속집행 관리대상(3141억원) 중 60%에 달하는 1884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투자부문 예산현액(2790억원) 중 509억 원을 1분기 내로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직난 해결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126억 원을 들여 총 3702명의 어르신들에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다양한 유형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군민들을 돕고자 총 25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등의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청소차 운행이 불가능한 마을을 선정해 각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마을환경지킴이’를 비롯해 ‘해양쓰레기 상시수거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연계 페통발 처리’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도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민일보) 대전 대덕구는 30일 구청 청렴관에서 ‘대전산단 중심의 대전대덕형 상생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노사민정연학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대덕구노사민정협의회위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교 등 노사민정연학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현 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더 좋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허찬영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포럼의 문을 열었다. 이어 성을현 충남대학교 교수가 ‘대전산단 기술고도화를 통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 강재열 교수가 ‘대전산단 토지효율화를 통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제를 통해 노후산단의 한계인 다부지·저고용 구조 산업형태의 개편 방향으로 첨단제조업과 고용 중심으로의 산업구조를 제시했다. 여기에 최종인 한밭대학교 부총장, 안동수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부이사장, 윤익병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조직국장, 박종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등 노사민정연학의 관계자들이 ‘대전대덕형 상생일자리 모델’의 고도화를
(충남도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이 과학벨트의 과학기반 기술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고, 세종소재 기업·대학의 참여를 기다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과기정통부와 과학벨트 지원사업 전문기관인 특구재단이 녥년도 과학벨트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사업비는 국비 총 122억 원 규모로 대전, 세종, 청주, 천안 등 과학벨트 소재 대학·기업이 수혜 대상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비즈니스모델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42억 원) ▲창업·성장지원(27억원) ▲과학사업화 종합지원(10억 7,500만원) ▲산학연계 인력양성(10억 5,000만원) 등 10개 사업이다. 사업공고 기간은 오는 4월 19일까지로 제출서류는 4월 5일부터 19일 15시까지 특구재단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특히, 특구재단은 올해 과학벨트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채널별 제품홍보 기획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학벨트 기업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현재 관내 대학에서는 고려대(창업캠퍼스·산학연계
(충남도민일보) 보령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람 또는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조건은 경작면적 0.5ha 이하로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단위로 지급되며 지원조건은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 원~205만 원/ha)를 적용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업인 편의
(충남도민일보) 보령시는 보령사랑상품권을 지류형과 모바일형에 이어 카드형 상품권으로 출시했다. 이에 김동일 시장은 지난 29일 NH농협은행 보령시청 출장소를 방문하여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을 발급받고 범시민적 사용 붐 조성에 나섰다.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은 체크카드와 연계하여 휴대폰으로 24시간 충전이 가능해 판매대행점을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지류형 상품권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모바일상품권과 더불어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카드 신청은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지참하여 관내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는 4월중에는 관내 우체국에서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구매금액은 지류와 카드·모바일을 합산해 월 100만 원까지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10%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카드형 상품권은 NH농협카드 가맹점으로 지류 상품권 가맹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지류형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500여 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다. 보령사랑 상품권은 지난 2019년에 지류 상품권 1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충남도민일보)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29일 개최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LH사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파괴시키고,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개최된 제2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15개 시장·군수는 함께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출직과 공직자 대상 전수 조사 및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근본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충남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충남이 솔선수범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촉구 결의안 수용, 안흥진성과 태안3대대 토지반환 촉구를 공동결의한 것에 이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가 스마트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뉴딜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물산업 펀드)’조성에 참여한다. 시는 2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물산업 펀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시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충북도, 충남도,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및 물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공동 조성한다. 펀드 운영 구조는 충청권 지자체와 모태펀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충청지역 모펀드를 만들고, 모펀드가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충청지역 자펀드 조성으로 그간 모태펀드 총 투자액 약 12조원의 70% 이상이 수도권 기업에 편중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 간 투자 불균형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펀드 조성으로 전략육성 산업인 스마트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실감형콘텐츠, 스마트그린 융합부품ᆞ소재 분야 중
(충남도민일보) 충남도가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조성을 통한 충청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전·세종·충북,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와 손을 맞잡았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지역의 주요 공공기관과 지자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유망산업 및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자생적인 지역 혁신기업 생태계 형성의 기반 역할을 한다. 양승조 지사는 29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충청권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성 규모는 국비(모태펀드) 450억 원, 공공기관 300억 원, 지자체 150억 원 등 총 900억 원으로, 지자체 150억 원은 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지자체가 공동 출자해 조성한다. 우선 모태펀드,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출자를 통해 충청 지역뉴딜 벤처
(충남도민일보) 대전시가 올해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범시민 협의체로 ‘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대전시는 2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회’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범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다양한 분야의 학계·민간단체 위원과 허태정 대전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 1월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대전시는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교통·녹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대전시 주요 실국장으로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로 탄소배출 제로(Zero)화를 전 지구적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도 올해 중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국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에너지, 건물, 수송 등의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장기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
(충남도민일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혁신센터)와 SK건설(대표 안재현)은 오는 19일까지 ‘드림벤처스타 7기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에너지, Smart Construction, 기타 건설공법 등에 특화된 예비창업자 혹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이다. 드림벤처스타는 스타트업과 대기업간의 공동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전혁신센터의 대표적인 동반 성장 프로그램이다. 이번 7기 지원사업은 건설 및 환경 분야 스타트업의 신속 성장과 SK건설의 오픈 이노베이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본 공모전에는 SK건설과 SK건설의 비즈니스 파트너 3개사*가 참여한다. SK건설은 층간소음 저감기술, 친환경 발전 설비 기술 등에 수요가 있으며, 파트너사들은 기존 자재를 보완하는 신소재 기술 도입을 희망한다. SK건설의 핵심 협력업체로 구성된 파트너사들은 업력 40년 이상의 강소기업이다. 드림벤처스타 7기로 선정되면 각 사업부문에서 스타트업의 보유 기술 및 제품이 현장 적용이 가능한지 진단하고, 프로젝트 계약 가능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팀은 2천만 원의 기술개발자금과 무상 입주공간 등을 받게 된다. 햇수로 7년째 운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해당 임대면적에 대한 상가건물의 재산세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지난해 구에서는 411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1억 7천만 원을 감면 지원하였는데, 이는 526명의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0억 3천 6백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결과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 대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전액 면제를 추가하였다.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주민세(개인 균등분)는 작년과 같이 면제한다. 감면 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장종태 청장은 “상생 임대인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영세소상공인에게도 정책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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