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북도 민.관.정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반영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0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최상대 예산실장과 안도걸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시종 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85만 청주시민의 교통권 부여 등을 위해서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업비 1.4조원을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청주도심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비대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이 수도권 비율이 여전히 높아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비수도권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충북연구원 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국토부가 제시한 충북선 활용 노선보다 경제성은 2배가 높고, 5배가 더 많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며,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호남선 나주역과 혁신도시까지 6~7km인
(충남도민일보) ○ 사회(정만호 국민소통수석) :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오후 12시까지 예정으로 진행합니다. 질문하시는 분야와 순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어 주시면 대통령께서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진행도 대통령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지명을 받은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시작해 주십시오. ▲ 문 대통령 : 첫 질문자는 기자단에서 대강 의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신문의 임일영 기자님, 아마 처음부터 가장 오래되신 것 같은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 임일영(서울신문) 기자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임일영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지난 4년, 특히 최근 1년 동안 코로나 극복의 최전선에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돌이켜보셨을 때 지난 4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반대로 고심이 컸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정책적 국정 운영상의 판단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회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내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신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보도·자전거 겸용 도로 및 자전거도로 제외)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이다.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하여 불법 적치물로 간주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허용 구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행자와 차량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아동학대 근절과 제주형 돌봄 및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초저출산·아동학대 문제 및 돌봄·양성평등 정책 점검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제주지역 돌봄 정책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성과와 과제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데드크로스), 전국적으로 초저출산(출산율 1.3 미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긴 하나, 2018년 출산율 1.22를 기록해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한 이후, 2019년 1.15, 2020년 1.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 행정 위주의 저출산 대책을 도민과 함께 사업발굴하고, 초저출산 도민홍보 강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주거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국 최초 둘째아이 출산(입양) 시
(충남도민일보) 해남군이 해남 미래발전을 선도할 전략사업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현안 발굴을 통한 군정발전 장기 전략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6일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박사를 비롯한 6명의 전문가를 초청,‘미래발전 전략사업 발굴 전문가 컨설팅’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은 민선7기 지역성장동력이 될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남군 미래 전략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과제별 안건을 검토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남군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증대 방안과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후변화 위기 농업분야 선제적 대응방안, 탄소중립 전략방안, 숲 경관자원화·육림방안, 2030 종합발전계획 핵심전략사업 등을 미래전략사업 6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컨설팅을 통해 인구 증대 방안으로 인구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양적 증가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농업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탄소저감 실천과제를 수립하는 선제적
(충남도민일보) 전라남도가 경상남도와 함께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다른 시도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남해안남중권은 전남지역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6개 시군과 경남지역 진주,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시, 경북도에 이어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지난 7일 서명했다. 성명서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는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천년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전북도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으므로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보내왔다. 이로써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하는 지자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하면 8곳으로, 17개 지자체 중 과반
(충남도민일보) 전라남도는 10일 8조 원 규모의 2022년 국고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고 확보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상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5월 말까지 2022년도 예산을 제출하게 돼 있어 지금이 부처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이날 문제점과 대응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2022년 역점적으로 확보해야 할 신규 국비 건의액 137건 5천421억 원과 계속사업 119건 2조 6천464억 원 규모의 사업을 다듬어 왔다. 여기에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대상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대규모 국책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나누고 사전 기획안 마련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022년 국고 8조 원시대를 여는데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의 2022년 주요 건의 사업은 ▲국도 승격 및 국도·국지도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 조기 구축 ▲초강력레이저센터 구축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광양항 ‘컨’부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다. ▲에너지 신소재산업화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배추김치 전문생산단지
(충남도민일보)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국세청 및 국회에 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내는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똑같은 고속도로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이러한 면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값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투자수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서 통행료가 더욱 높아진다. 민자도로가 ‘비싼 도로’로 불리는 데 한 몫 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준 시장은 “투자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결국 통행료 전체가 완벽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일한 공공재인데도
(충남도민일보) 무주군은 지난 7일 용담 · 대청댐 댐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사 용역 중인 수해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손재권 위원장과 박인환 3댐(용담 · 합천 · 섬진강댐) 공동위원장, 신태상 자문위원(환경부)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박효서 4군(무주, 영동, 금산, 옥천)공동대표, 박희용 무주군 주민피해대책위원장 등 주민, 용역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황인홍 군수는 “끝나지 않은 수해피해 조사와 절차 진행으로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수마에 잡혀있다”라며 “많은 전문가들과 정부, 주민들이 함께 하는 협의회가 상처받은 주민들을 위로하는 손길이 돼주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용역사 책임연구원 노재경 교수로부터 수해조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교수는 제방월류와 제방붕괴 등 수해 유형을 비롯해 지역 별 피해지역 위치도와 사진, 조사내용을 정리한 용담 · 대청댐 홍수피해 현황을 공유했다. 주민들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데 보상
(충남도민일보) 백군기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용인시가 신청한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전략회의에서 백 시장은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해당 노선에 입지해 있는 만큼 가능한 많은 반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6개 노선을 신청했으며, 이중 ▲국도 45호선 대체 우회도로 마평~모현 구간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국지도 84호선 서리~운학 구간 등 총 3개 노선이 예비타당성 대상 노선으로 선정돼 현재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평가가 끝나는대로 다음달께 확정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며, 시는 노선이 반영되면 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반도체클러스터의 물류망 구축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백 시장은 광주시 삼동역에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가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2023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날, 송 지사는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2023년 아태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중 국비를 당초 20억원에서 75억원으로 55억원 증액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7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국제행사 승인 당시에, 개최도시 계약사항 이행 체결 전 대회 운영 및 경기 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1년 연기되고, 주최기관인 국제마스터대회협회와의 계약사항 이행과 대회 운영 및 경기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예산으로는 대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70개국 2만 8,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의 위상 추락이 우려되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송 지사는 황 장관에게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총사업비 증액 건의와 함께 새만금 방조제에 국내 최초, 최장의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1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건설 관련 유관기관, 건설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건설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로 인한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대시장 진출에 따른 공정한 건설공사 발주와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보 방안 등 기관 간 사업공유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경남도는 건설 유관기관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소비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 지역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자재 구매 및 장비 우선 사용 등을 협조 요청했고, 유관기관은 2021년 주요사업 공유와 함께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등 기관별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도내 건설협회는 건설자재(철근, 시멘트, PHC파일 등) 가격상승 및 재고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해소와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참여 제고, 도내 대기업 대상 제조업체의 공장 내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건의했다. 경남도는 회의내용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관련부서를 통하여
(충남도민일보) 김포시 정하영 시장은 5월 10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해 5월 31일 김포에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후, 김포지역 주민들은 북측 군사행동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추가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민 감시단까지 운영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재차 살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을 또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성명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
(충남도민일보) 서울연구원은 5월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연구네트워크 1차 포럼 「중앙-지자체 청년정책 잇기」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청년정책연구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것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중앙과 지역의 청년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연구네트워크는 서울연구원과 경남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 현안 공유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힘쓰고 있다. 이번 1차 포럼은 지역과 중앙의 청년정책 연구자와 전문가가 모여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은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의 인사말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의 청년정책연구네트워크 소개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수립 과정과 향후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의 삶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중앙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이달 중 정부 공모로 진행될 한국형 바이오랩센트럴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미래 선도형 바이오벤처 창 업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규모가 2,000억 원에 이른다. 먼저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달 들어 RIS(지자체-대학 협력 지역혁신사업) 선정, 중기부 세종시 이전 대체 4개 기관 확정 등 당면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솔선한 공직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달 말 예정인 바이오랩센트럴 사업 유치에도 반드시 성공해 지역사회에 좋은 결과를 안겨야 한다”며 “혁신성장 인프라가 집적된 대전이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최적지임을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사회 갈등유발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선제적 행정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려운 내용을 서랍 속에 담아만 두면 나중에 문제가 불거질 때 해결이 어려워지고 더 많은 홍역을 치르게 된다”며 “사회갈등에 관한 내용은 더
(충남도민일보) 의왕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상돈 시장과 이랑이 시의회부의장,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같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왕시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령친화도시란,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로서, 궁극적으로는 어르신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같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이에 의왕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령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다같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소통, 존중, 여가, 주거, 교통, 일자리,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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