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국세청 및 국회에 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내는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똑같은 고속도로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이러한 면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값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투자수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서 통행료가 더욱 높아진다. 민자도로가 ‘비싼 도로’로 불리는 데 한 몫 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준 시장은 “투자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결국 통행료 전체가 완벽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일한 공공재인데도
(충남도민일보) 무주군은 지난 7일 용담 · 대청댐 댐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사 용역 중인 수해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손재권 위원장과 박인환 3댐(용담 · 합천 · 섬진강댐) 공동위원장, 신태상 자문위원(환경부)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박효서 4군(무주, 영동, 금산, 옥천)공동대표, 박희용 무주군 주민피해대책위원장 등 주민, 용역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황인홍 군수는 “끝나지 않은 수해피해 조사와 절차 진행으로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수마에 잡혀있다”라며 “많은 전문가들과 정부, 주민들이 함께 하는 협의회가 상처받은 주민들을 위로하는 손길이 돼주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용역사 책임연구원 노재경 교수로부터 수해조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교수는 제방월류와 제방붕괴 등 수해 유형을 비롯해 지역 별 피해지역 위치도와 사진, 조사내용을 정리한 용담 · 대청댐 홍수피해 현황을 공유했다. 주민들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데 보상
(충남도민일보) 백군기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용인시가 신청한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전략회의에서 백 시장은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해당 노선에 입지해 있는 만큼 가능한 많은 반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6개 노선을 신청했으며, 이중 ▲국도 45호선 대체 우회도로 마평~모현 구간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국지도 84호선 서리~운학 구간 등 총 3개 노선이 예비타당성 대상 노선으로 선정돼 현재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평가가 끝나는대로 다음달께 확정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며, 시는 노선이 반영되면 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반도체클러스터의 물류망 구축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백 시장은 광주시 삼동역에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가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2023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날, 송 지사는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2023년 아태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중 국비를 당초 20억원에서 75억원으로 55억원 증액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7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국제행사 승인 당시에, 개최도시 계약사항 이행 체결 전 대회 운영 및 경기 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1년 연기되고, 주최기관인 국제마스터대회협회와의 계약사항 이행과 대회 운영 및 경기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예산으로는 대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70개국 2만 8,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의 위상 추락이 우려되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송 지사는 황 장관에게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총사업비 증액 건의와 함께 새만금 방조제에 국내 최초, 최장의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1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건설 관련 유관기관, 건설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건설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로 인한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대시장 진출에 따른 공정한 건설공사 발주와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보 방안 등 기관 간 사업공유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경남도는 건설 유관기관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소비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 지역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자재 구매 및 장비 우선 사용 등을 협조 요청했고, 유관기관은 2021년 주요사업 공유와 함께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등 기관별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도내 건설협회는 건설자재(철근, 시멘트, PHC파일 등) 가격상승 및 재고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해소와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참여 제고, 도내 대기업 대상 제조업체의 공장 내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건의했다. 경남도는 회의내용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관련부서를 통하여
(충남도민일보) 김포시 정하영 시장은 5월 10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해 5월 31일 김포에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후, 김포지역 주민들은 북측 군사행동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추가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민 감시단까지 운영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재차 살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을 또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성명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
(충남도민일보) 서울연구원은 5월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연구네트워크 1차 포럼 「중앙-지자체 청년정책 잇기」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청년정책연구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것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중앙과 지역의 청년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연구네트워크는 서울연구원과 경남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 현안 공유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힘쓰고 있다. 이번 1차 포럼은 지역과 중앙의 청년정책 연구자와 전문가가 모여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은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의 인사말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의 청년정책연구네트워크 소개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수립 과정과 향후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의 삶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중앙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이달 중 정부 공모로 진행될 한국형 바이오랩센트럴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미래 선도형 바이오벤처 창 업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규모가 2,000억 원에 이른다. 먼저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달 들어 RIS(지자체-대학 협력 지역혁신사업) 선정, 중기부 세종시 이전 대체 4개 기관 확정 등 당면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솔선한 공직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달 말 예정인 바이오랩센트럴 사업 유치에도 반드시 성공해 지역사회에 좋은 결과를 안겨야 한다”며 “혁신성장 인프라가 집적된 대전이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최적지임을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사회 갈등유발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선제적 행정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려운 내용을 서랍 속에 담아만 두면 나중에 문제가 불거질 때 해결이 어려워지고 더 많은 홍역을 치르게 된다”며 “사회갈등에 관한 내용은 더
(충남도민일보) 의왕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상돈 시장과 이랑이 시의회부의장,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같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왕시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령친화도시란,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로서, 궁극적으로는 어르신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같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이에 의왕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령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다같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소통, 존중, 여가, 주거, 교통, 일자리, 건강과
(충남도민일보) 고양시가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의 완료 보고회를 지난 6일 고양시 평화누리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상하수도 사업소장,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해 고양시지식정보산업 진흥원, 공간정보 전문기업의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위치기반 공간데이터의 연계활용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도로, 상수, 하수 등의 통합된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공간정보시스템의 노후화, 기능저하 및 확장성 부재 등의 문제점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 구축으로 필지정보 조회가 클릭 한번으로 가능해져 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행정데이터를 업무지도로 만들어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며, 개별 운영되던 시스템을 통합해 유지관리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본다. 특히, 시는 이번에 지자체 최초로 드론영상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드론이 촬영한 데이터를 모든 직원들에게 공유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흐름과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내 현안에서 공간정보 분야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종봉 토지정보과장은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사용편의성 개
(충남도민일보) 김포시는 10일 오전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과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시의장, 도의원 등 김포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D 원안 사수,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을 촉구하며 추가적인 강력한 행동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루 전 김포아트홀에서 의견 청취회를 열고 관련 기관에 추가 전달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취합하기도 했다. 특히 10일 기자회견에서는 “‘신도시 개발사업 등 생활권 확대에 맞춰 교통개선을 위한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던 이유도, ‘추가적으로 서부권에 광역급행철도’를 개설하겠다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발표 내용을 강력 성토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당시 △타당성 △지방과의 투자 균형 △기존노선 영향을 이유로 김포시와 경기도가 건의한 GTX-D 노선을 대폭 축소했고 국토부는 2019년 10월‘광역교통비전2030’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도 삭제했다”며 “우리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국토부의 잣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교통분담금 1조 2천
(충남도민일보) 제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지중화 종합계획’을 지난 2월 착수하여 올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용역은 최근 지중화사업 요청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5월 7일, ‘제주시 지중화 종합계획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용역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다중이용시설 및 보행유발 시설 등 기초현황분석, ▲우선순위 및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과업수행계획 등이 포함됐으며, 관련기관 및 읍면동에서 제시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제주시 내 지중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요청하면 한국전력공사가 평가·승인하고 사업비는 한전과 제주시가 50%씩 분담하고 있다. [
(충남도민일보) 구례군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4162억원을 편성하여 구례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22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18억원이 증가한 41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54억원이다. 군은 코로나19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홍수피해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 2억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3억4천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억4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22억원 △군도 4호선 선형개량사업 8억5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호우 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4억9천만원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취·정수장 및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수해복구 예산 716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순호 군수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 구례군정의 최
(충남도민일보)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지난 8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수도권 지역의 3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7차 모임을 갖고,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 마련’, ‘기업이전대책 수립 시 선이전 후철거 원칙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추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공동 대응할 뜻을 밝혔다. 3기 신도시 단체장 모임은 지난 2019년 초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개 지자체(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가 신도시 개발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각종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체장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7차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전원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LH는 기업 이전부지 공급 규모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면 지장물 조사를 강행해 주민들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입주민의 주거 편익에 필
(충남도민일보) 부천시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일반규모 사업 본선에 진출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최소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도가 공약사업과 연계 가능한 시군의 차별화된 사업을 대규모 사업(공사비 100억 이상)과 일반규모 사업(공사비 60억 이상)으로 구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다. 일반규모 사업에는 부천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이 응모해 지난 4월 30일 전문가 예비심사를 거쳐 7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5월 말까지 도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60억 원, 최우수 2건 각 50억 원, 우수 2건 각 40억 원, 장려 2건 각 30억 원의 시상금(특별조정교부금)이 주어진다. 부천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예방, 대기오염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경기뉴딜, 도시 대기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을 일반규모 사업 분야에 응모했다. 시가 응모한 사업은 ▲스마트 실내환기 서비스(코로나19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시간 입체 미세먼지 측정망 서비스(대기오염 배출시설 원격 감시) ▲스마트 대기정보 플랫폼(서비
(충남도민일보) 광주시는 10일 ‘광주시 교통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사업에 착수했다. 광주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 ‘교통안전법’ 제17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교통안전 증진,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교통시설의 개선 등 부문별계획 수립,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 계획지역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및 안전 수준 분석,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계획,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세부추진 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교통약자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 및 문제점, 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세부추진방안,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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