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 12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도에서 국도 승격을 추진한 동부내륙권 도로 30.9km와 새만금 남북도로 27.1km를 국도 15호선과 국도 4호선으로 승격하는 국도노선 등급 조정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정읍시 칠보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이어지는 동부내륙권 도로(54.24km)는 관광활성화와 동부산악권과 서해안권 연계를 위해 그간 10여년전부터 지속 적으로 국도개량 및 신설을 위해 노력한 사업이며 임실군 강진면에서 순창군 동계면까지 지방도 717호(11.4km)와 순창군 동계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미지정 구간(19.5km) 등 총 30.9km가 금회 국도로 승격되었다. 동부내륙권 도로 전 구간의 국도 지정으로 국도건설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사업이며, 전북도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새만금 ~ 변산(부안) ~ 내장산 ~ 강천산(순창) ~ 지리산(남원)을 연결하여 광역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동부산악권 지역과 새만금 등 서해안권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와 기획재정부는 12일 전북도청에서 2021년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전북도 국가예산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다음연도 재정 운용 방향 설명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 2번째로 개최됐으며, 최상대 예산실장이 전북도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설명과 함께 전북도 국가예산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을 청취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하여 농생명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새만금 수질개선, 여행체험 1번지 등 18개 주요 사업 국비 1,510억원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다. 송하진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최상대 예산실장과 티타임을 갖고 전북도 주요 건의사업을 비롯한 당면 현안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최근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에서 전북도가 소외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도 건의사업이 내년 국가예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가 국도5호선 기점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마산시 현동에서 거제시 연초면으로 기점이 변경된 이후 경남도가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추진해 온 역점 사업으로, 총 6,3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국도5호선의 기점을 거제시 연초면으로부터 통영시 도남동까지 41.4km에 걸쳐 연장하고, 해상교량 2개소 신설을 포함해 지방도 노선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국도로 승격된 노선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요 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으로, 매년 7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통영시 산양읍-한산도-추봉도-거제시 동부면에 이르는 16km의 구간이 섬 지역인 까닭에 교통기본권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장 난관으로 손꼽혔던 한산대교(4.0km, 4,350억 원 규모) 건설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고대하는 주민과,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8년 이후 남부내
(충남도민일보) 김양호 삼척시장은 12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삼척시 문화재 관련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양호 시장은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만나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척도호부 관아유적(객사) 복원사업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부족분 32억 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았으며 사업비 70억 원(국비49억 포함)을 들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공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국비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학술연구ㆍ복원정비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사업을 위해 그간 발굴 조사로 역사·문화재적 가치가 입증된 삼척도호부 관아지(三陟都護府 官衙址)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건의했다. 삼척시는 보물 제213호로 지정되어 있는 죽서루 주변 삼척도호부 관아지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정비ㆍ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문화재위원회 검토 중에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을 복원 및 정비해 지역의 문
(충남도민일보) 남양주시는 지난 5월 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계획(남양주시)에 따른 사전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사전적·포괄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경기도가 2021년 5월 27일 부터 진행할 남양주시의 종합감사를 중지한다.” 등의 취지를 담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2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충남도민일보) 광명도시공사는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를 광명동굴에서 개최했다. 금일 정례회에는 경기도 19개 도시공사 사장들이 참석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들의 공동 현안사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요건 개선 ▲경영평가 결과 발표일 단축 등을 토의했다. 또, 이날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장이 참석해 지방 공기업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종석 사장은 “이번 정례회는 경기도 내 도시공사 간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경기도 도시공사 간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여 시민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는 경기도내 22개 도시공사가 격월단위로 정례회를 개최하며 우수사례를 교류하고 있고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
(충남도민일보) 제주시 안동우 시장은 12일 오전 각 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코로나19 집중 방역 점검, 백신 접종 홍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및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안 시장은 먼저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특히 젊은층,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긴장감 완화에 따른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중 방역 점검 기간 동안 다중 시설 등 부서별로 분야별 방역 수칙 지도점검에 만전을 다하여 다시금 우리 제주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주말 경조사 참석 등을 삼가는 등 공직자 매뉴얼에 맞게 행동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문화 변화에도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 시장은 지역사회 N차 감염과 관련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검사대상이 폭주하는 상황이라면서, 검사 진행 인력수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도 적극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해양수산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은 내년도 해양수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024억원을 해당 중앙부처에 신청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18일 제주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해양수산분야 91개 사업(사업비 2,719억원)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2022년 신청 예산 중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으로, 총 504억원 규모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환경친화형 양식배합 사료 생산시설 확충(115억원) △육상양식장 소수력 발전에너지 공급 지원사업(35억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30억원) △사료용 곤충 생산시설 구축사업(20억원)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30억원) △어류자원 순환센터 시설개선(13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신규 사업 외에 지속사업으로 65개 사업에 총 1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수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168억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지원(30억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20억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16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균
(충남도민일보)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익산시가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2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익산시가 요청한 사업은‘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국제철도 거점역사 개발 및 정비방안’등 2개 사업이다. 미래에 새만금 신항을 통한 물류와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자체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도로 중심의 물류체계를 철도수송으로 전환하기 위한‘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건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시는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 있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국제철도 거점역사 개발 및 정비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남북철도 연계와 통일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호남 최대 철도 중심지 도약과 익산역 이용객들의 광역환승체계 구축 기반을 위해 도심 발전망을 가로막고 있는 익산역 철도차량 기지 이전, KTX 호남선 직선화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밖
(충남도민일보) 국내 1호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북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관련사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유치에 적극 나섰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12일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 국장 등 고위 관계자를 방문하고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의 완주군 유치 타당성 설명과 군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인원이 지난 3년 동안 7천개, 3만2천여 명 증가하는 등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협업과 자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 활동은 갈수록 팽창할 수밖에 없어 전문 인재개발 기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사회적경제 1번지이자 공동체 문화도시인 완주군에 민간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완주군은 사회적경제가 가장 활발한 곳인 데다 전국적인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미 혁신도시 내 가용 부지도 마련돼 있어 국립 인재개발원 설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는 전북 혁신도시에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을 유
(충남도민일보) 안성시는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적 도시개발 및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분양시장 호조 및 개발압력 증가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처 방안으로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금회 수립한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은 ▲상위계획 및 정책 부합성 ▲도시 확장 연계성 ▲도시인프라 적정성 ▲사업시행 안전성 등 총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며, ▲기 개발지와 연계 ▲계획규모 ▲녹색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기반시설확보율 등 총 10개의 세부적인 입지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시는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동부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생활권별 확보된 주거용지 활성화를 위해 기 결정된 구역 내(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예외를 두어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안성시 자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에 녹색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충남도민일보) 포천시는 12일 시정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3명과 재위촉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안건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심창보 부시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촉식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경기북부의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개발 저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와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규제의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천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에 수립한 ‘포천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를 수시 발굴하고 있으며, 포천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신설하여 시민이 요청하고 소관부서가 규
(충남도민일보) 구리시는 지난 5월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1차 심사를 통과하고 2차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2차 심사는 오는 5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R&D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업무 연관, 환경 여건, 사업 적합성, 도정 협력 등을 기준으로 한 프레젠테이션(PT) 발표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 지역 주민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5월 말 이전 대상지를 최종 확정 발표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블로그와 개인 SNS 등을 통해 “ARS 전화 설문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주민 인지도와 유치 적극성 등을 평가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접 주민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시민단체들도 유치 홍보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하며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구리역, 돌다리 사거리, 구리전통시장 등 곳곳에서 거리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펼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유치의 필요성을 전 구리 시민에게 전파하는 데 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을 일일이 찾아 격려하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주신
(충남도민일보) 서산시가 최근 3년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된 시책 30건을 뽑았다. 그중에서도 시는 세계 최초 건립된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가동을 지원한 것과 전국 최초 추진된 7가지 시책을 예로 들었다. 전국 최초 시행 시책은 ▲비대면 민원창구 ‘온통서산’ 운영 ▲농업인 참여 예산제 운영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 인건비 단일화 체계 구축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준공 ▲청년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요양원 공기 제균기 지원 등이다.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지난해 7월 대산읍 독곶리 일원에 준공됐으며,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충남 지역 약 16만 가구가 사용할 연간 40만M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으로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필터는 초미세먼지를 정화해 발전소 주변 35만여 명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제공한다. 비대면 소통 창구인 ‘온통서산’은 시 대표 브랜드로 핸드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민원을 접수하고 실시간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생활밀착형 시민 소통 창구다. 2018년 만들어져, 혁신적인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
(충남도민일보) 광주시 신동헌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강선 연장(광주~용인~안성) 철도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신 시장은 11일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을 만나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협의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추가 검토사업 사업으로 선정되는데 그쳤다. 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를 연결하는 ‘삼동~안성’ 경강선 연장사업 노선은 총 57.3㎞ 구간으로 광주시 구간은 9.1㎞이다. 총 사업비는 3조 2천973억원이며 태전·고산지구 내 시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사업이다. 이에 신 시장과 백 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소병훈·임종성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 경강선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사업이 선정되지 못할 경우 3개 시와 지역국회의원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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