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해남군이 비효율적・관행적 사업을 일몰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시책일몰제’를 추진한 결과, 10개 사업이 일몰 또는 통폐합되었다. 군은 올해 2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목적이 달성된 사업, 반복・관행적 비효율 사업,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불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등 일몰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일몰 또는 심의 일몰을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보건소 수질검사 업무를 비롯한 6건은 일몰 폐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4건은 기존사업으로 통폐합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에 미반영된다. 일몰사업 세부내역은 △보건소 수질검사 △사료 원통분쇄기 지원사업 △고품질쌀 포장재 디자인개발 △친환경재배단지 돌발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고추 수확작업기 지원사업 △ 템플스테이 지원사업 6건이며, 통폐합사업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집진기 지원사업 △인삼재배 관수시설 지원사업 △공예품대전 입상자 출품지원 4건이다. 시책일몰을 통해 절감된 9억4,000여만원의 예산과 행정력은 행정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국민편익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행정환경
(충남도민일보) 김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상금을 받게 되었다.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3개 분야 22개 지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된다. 식품 안전관리 분야는 ▲업체 점검 및 적발률 ▲민원 기한 내 처리 비율 등 13개 지표, 식중독 예방관리 분야는 ▲식중독 발생 관리율 ▲식중독 예방 홍보 실적 등 5개 지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분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용률 등 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특히 김제시는 선제적으로 칸막이,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마스크 등을 식품위생업소에 지원함으로써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김제시 모든 음식점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위생 및 방역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 동남권광역관광본부는 지난해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12개월간 진행했던 ‘동남권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5월 1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동남권관광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부·울·경 관광진흥과장, 자문위원, 용역 수행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남권관광협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이 광역 관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회이며 실행조직으로 동남권광역관광본부를 두고 있다. 용역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최종보고 후, 참석자들로부터 동남권 지역의 관광 매력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동남권 광역관광 활성화’라는 목표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연계 관광콘텐츠 발굴, 동남권만의 콘셉트 및 비전수립, 관광객 욕구충족 및 동남권 연계 새로운 관광목적지 이미지 조성,국비 확보방안 전략 마련 등이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종 용역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실행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13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경남도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과 2022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예산 편성 전 내년도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5월 개최된다. 올해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대 예산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경남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17건 1,092억 원으로, ▲국도 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조기착공 50억 원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 20억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기반구축 30억 원 ▲남부내륙철도 실시설계비 480억 원 ▲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5억 원 ▲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설립 10억 원 ▲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사업 20억 원 ▲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198억 원 ▲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130억 원 ▲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 2억 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폐공장 철거
(충남도민일보) 합천군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지자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현실들로 하여금 우리군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현실 모든 것을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군의 미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양~울산간고속도로 및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과 더불어 산업단지조성, 기업유치 등 전략적 투자유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합천군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 확대에 따라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게 되었다. LNG복합화력발전은 LNG를 사용하여 1차 가스터빈을 돌려 발전하고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열로 증기를 생산해 2차 증기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으로 두차례에 걸쳐 발전을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며,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어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는 난방과 취사를 위해 가장 쉽게 구해서 사용했던 에너지원인 나무를 위주로
(충남도민일보) 하남시가 미사섬을 시민들의 체계적인 휴식공간인 ‘(가칭)하남 미사숲’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미사리 경정장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미사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지난 3월 30일 인구 30만 명을 돌파, 중견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휴식 및 녹지 공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선사시대 유적 등 역사와 천혜의 자연 환경이 어우러지는 미사섬이야말로 수도권의 명품 휴식공간으로 만들 가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사행사업(도박)인 경정사업에 대한 시민 거부감 증가 및 소음 등 환경문제에 관한 다수·만성 민원 지속 발생 등을 경정장 이전을 건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정장 이전이 본격화되면, 중장기적으로 미사리 녹지축의 체계적인 정비와 한강수변공간을 활용해 휴양레저·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을 도입한 ‘(가칭)하남 미사숲 조성 및 테마파크 추진’을 구상 중이다. 시는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미사섬이 수도권 최대의 시민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생태도시로서의 시 이미지 제고 및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
(충남도민일보) 구리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시 위탁사무와 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조금 특정 분야 시민감사관 5명과 함께 시설, 회계사 등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한 사전감사 실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지감사로 인사, 노무, 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시설 안전사고와 회계처리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를 받은 복지관 관계자는 “선례답습적·관행적 업무처리로 업무처리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실무경험이 많은 시민감사관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업무처리 방법과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어 업무를 연찬할 수 있었고, 복지관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민감사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
(충남도민일보) 평택시는 지난 12일 부시장 주재 관련 실･국･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동안 풍수해 및 폭염에 대비한 안전건설교통국의 종합대책 및 실･국･소별 추진대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에서는 금년 3개월(5~7월) 전망으로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나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전으로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가 있겠고, 여름철 평균수온 증가에 따른 태풍 발생가능성이 높을 전망에 따라, 시는 24시간 선제적 상황유지 및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대책 강화, 침수우려지역과 취약시설 안전대책 추진 등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염을 대비한 폭염상황관리 T/F팀을 운영중에 있으며, 폭염특보 발령 시 재난도우미가 취약계층 대상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 및 안부를 확인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
(충남도민일보) 평택시는 지난 1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시청관계자들과 건축, 경관 분야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디자인을 탈피하여 특색있고 다양한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디자인 개선안을 이번 최종 보고회에 반영시켰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평택시 공동주택의 디자인 현황분석 ▲평택형 공동주택 디자인의 기본 방향 ▲평택형 공동주택 디자인의 부문별 전략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방안의 활용 방법 등이 발표됐다. 특히 디자인의 부문별 전략상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초기단계부터 디자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환경, 경관, 안전, 공동체 및 편의 등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제안됐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평택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 하
(충남도민일보) 파주시는 13일 행정안전부의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산지(농지)에 우리집 지을 때 세금계산하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개선 ▲유연한 법령해석 ▲절차 간소화 ▲사회통합 강화 5가지 유형으로 2차에 걸쳐 평가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사례를 선정한다. 파주시는 이번 1분기 평가에서 산림농지과가 만든 ‘산지(농지)에 우리집 지을 때 세금계산하기’ 사례를 제출했고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개선사례로 선정했다. 산지 및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전용부담금은 전체 인허가 부담금 중 약 70%를 차지할 만큼 큰 금액으로 시민들이 일일이 확인해 계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용부담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민일보) 염태영 수원시장이 “특례시는 각자의 특색을 살리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치권한을 갖게 해 줄 것”이라며 “다른 지방 도시들도 별도의 특례를 갖고 인구소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7시40분 수원2049시민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수원이야기-수요일엔 수원 공부’ 대담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특례시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염태영 시장은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421건의 사무를 발굴해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연대하고 있다”며 “내년 1월13일 특례시가 출범하면 시민이 받던 차별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 각 지자체가 덩치와 몸집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자신만의 특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100만 이상 도시에 행정사무에 대한 특례를 열어준 것이 그 첫 번째”라며 특례시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말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물었고, 천 대법관은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 12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도에서 국도 승격을 추진한 동부내륙권 도로 30.9km와 새만금 남북도로 27.1km를 국도 15호선과 국도 4호선으로 승격하는 국도노선 등급 조정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정읍시 칠보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이어지는 동부내륙권 도로(54.24km)는 관광활성화와 동부산악권과 서해안권 연계를 위해 그간 10여년전부터 지속 적으로 국도개량 및 신설을 위해 노력한 사업이며 임실군 강진면에서 순창군 동계면까지 지방도 717호(11.4km)와 순창군 동계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미지정 구간(19.5km) 등 총 30.9km가 금회 국도로 승격되었다. 동부내륙권 도로 전 구간의 국도 지정으로 국도건설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사업이며, 전북도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새만금 ~ 변산(부안) ~ 내장산 ~ 강천산(순창) ~ 지리산(남원)을 연결하여 광역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동부산악권 지역과 새만금 등 서해안권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와 기획재정부는 12일 전북도청에서 2021년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전북도 국가예산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다음연도 재정 운용 방향 설명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 2번째로 개최됐으며, 최상대 예산실장이 전북도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설명과 함께 전북도 국가예산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을 청취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하여 농생명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새만금 수질개선, 여행체험 1번지 등 18개 주요 사업 국비 1,510억원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다. 송하진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최상대 예산실장과 티타임을 갖고 전북도 주요 건의사업을 비롯한 당면 현안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최근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에서 전북도가 소외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도 건의사업이 내년 국가예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가 국도5호선 기점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마산시 현동에서 거제시 연초면으로 기점이 변경된 이후 경남도가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추진해 온 역점 사업으로, 총 6,3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국도5호선의 기점을 거제시 연초면으로부터 통영시 도남동까지 41.4km에 걸쳐 연장하고, 해상교량 2개소 신설을 포함해 지방도 노선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국도로 승격된 노선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요 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으로, 매년 7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통영시 산양읍-한산도-추봉도-거제시 동부면에 이르는 16km의 구간이 섬 지역인 까닭에 교통기본권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장 난관으로 손꼽혔던 한산대교(4.0km, 4,350억 원 규모) 건설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고대하는 주민과,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8년 이후 남부내
(충남도민일보) 김양호 삼척시장은 12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삼척시 문화재 관련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양호 시장은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만나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척도호부 관아유적(객사) 복원사업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부족분 32억 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았으며 사업비 70억 원(국비49억 포함)을 들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공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국비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학술연구ㆍ복원정비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사업을 위해 그간 발굴 조사로 역사·문화재적 가치가 입증된 삼척도호부 관아지(三陟都護府 官衙址)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건의했다. 삼척시는 보물 제213호로 지정되어 있는 죽서루 주변 삼척도호부 관아지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정비ㆍ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문화재위원회 검토 중에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을 복원 및 정비해 지역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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