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독립기념관 추가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로 발의한 결의안은 추가적인 독립기념관 건립계획의 즉각적인 철회 요구와 국민의 공감을 얻지 않은 추가 건립은 지속적인 반대가 내용의 핵심이다. 강 의원은 “경기도에 이어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별도로 서울에 약 2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하며, “추가적인 독립기념관 건립계획에 70만 천안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 독립기념관은 1987년 국민운동으로 시작하여 약 500억원의 성금을 기초로 설립됐다”며, “독립기념관 추가 건립은 지난 37년간 독립운동에 대한 겨레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며 전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크게 이바지한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 건립의 이유로 다양한 독립운동 발굴과 천안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5일 선문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출연금 운용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방안 제시’를 주제로 하반기 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주요 재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심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됐다. 토론회에는 고효열 의회 사무처장을 포함한 광역 및 기초의회 관계자,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가 발제와 종합 토론 및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국회예산정책처 이은경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장이 맡았으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최진혁 교수의 사회로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 충남도립대학교 윤석환 교수, 인천대학교 서세욱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예산 집행 후 정산 절차의 방향성과 개선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도의회 재정심의 및 재정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 받았다. &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5일 서천문화원에서 ‘청년의 꿈은 농어촌에 있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김기흥 원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 충남친환경청년농부영농조합 김경태 이사, 충남도 박선영 청년일자리팀장, 충남경제진흥원 전진희 일자리지원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기흥 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귀촌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은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농어촌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문제와 문화‧의료분야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 소개와 함께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정착하려면 그 지역만의 특수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농업뿐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기존 지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두 해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지난 24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3층 대강당에서 '계백장군 동상의 지역 명소화'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여군청 앞 로터리에 설치된 계백장군 동상은 1966년 최초 건립 이후 1979년 한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주변에 식재된 섬잣나무의 성장으로 인해 동상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교차로 한가운데 위치함에 따른 접근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으며 현재까지도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부여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정호 의원을 대표로 박순화, 장소미, 김기일 의원이 함께 “계백장군 동상의 지역 명소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의 개회사와 계백장군 동상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좌장인 서정호 의원, 참여 연구원, 부여문화원장, 부여읍 이장단 회장, 부여읍 주민자치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동상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25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 지원 체계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가 체계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25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은둔 생활로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외롭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지원 대상은,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에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군민으로 규정했으며,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내용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소통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연계 서비스 제공,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심리 치료 및 치유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33만여 명이 고립 생활을 하고 있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25일, 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제306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답사와 함께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1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순관 임시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구) 충남방적부지 개발 사업, 스마트 농기계 교육장 신축,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예산상설시장, 학교밖지원센터 확충,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장 등 2일에 걸쳐 총 19개소의 관내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국회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힘을 보탰다. 장 임시의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끝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가 10월21일~23일 3일간에 걸쳐 서산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에 △학생 등하교 버스운행 개선방안 △경계측량 미비로 인한 민원 해소 대책 △간월도 창리 관광객 유치로 인한 주민 소득 증대 △적극 행정 공직자 인센티브 현황 △2022년 시정질문 이후 농촌 소득증대 지원의 성과 △이동형 cctv 운영 활성화 방안 △개척단 추모비건립 약속 시행 △재난 대응 준비 현황 △시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 현황 등 9개의 시정질문을 했다. 특히 재난 사항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대응 준비에 대한 민·관의 효율적인 역할 분배와 사전 교육과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메뉴얼 숙지’를 강조했다. 또한 최동묵 의원은 “타 지자체 대비 대응 기관과 민간단체, 지자체가 함께 협력 통신하는 서산시의 우수한 아마추어무선 비상 통신체계를 잘 활용하여 상황 발생 시 재난 대응 작업 중 지휘부와 현장을 실시간 연결함으로써 정확한 재난 상황 파악하고, 중복 작업을 사전에 방지하여, 현장 진입 시 안전한 통로 확보와 동시에 작업자의 생명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우수조례 경연대회’에서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주민의 애로사항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로 선정되어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53개 지자체에서 총 112건의 조례가 접수됐다. 이후 7월부터 9월 말까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공모에 3건의 조례를 응모했으며, 그중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는 올해 4월 30일에 제정됐으며, 노후화된 농기계를 조기에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후 기계의 폐기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진 의원은 “이번 조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은 당진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 드론산업 육성 특별위원회는 당진시 드론 및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4 고양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에 참관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박람회는 당진시 드론산업의 발전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박람회는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한국드론혁신협회가 주관하여 국내 76개사가 250개 부스를 마련, 드론 및 UAM 관련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전시 품목으로는 무인항공기 관련 부품, 데이터 활용 기술, UAM 시뮬레이션, 버티포트, 운항 교통 관리 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직접 보고 느끼며, 당진시의 드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심의수 특별위원장은 “이번 박람회 참관은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견학이었다”며, “드론 및 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월 21일 ~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조재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6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등 10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3건으로 의결했다. 또한, 23일 본회의장에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각 부서의 탄소중립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영춘 의장은 “환절기 감염병 예방에 힘써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준 동료 의원들과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24일 제29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공원과) 등 21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증진 -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이경화 의원은 ‘서산시 균형발전과 환경을 위한 정책의 실천’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한편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특별위원회 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천안도시공사의 운영 실태 및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제기하며, 천안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병하 의원은 천안도시공사 설립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초기 설립 시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저조한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공사의 운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존의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성과 부재를 문제 삼았다. 특히 천안도시공사의 임금체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의원은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업무직으로 전환하면서 효도휴가비 등의 지급이 제외됐고, 이는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항소하며 여전히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는 감독기관으로서 소송 과정에서의 역할을 방관했다"며, 천안도시공사의 관리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 1동, 불당 2동)은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용승계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종담 의원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의 부당해고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승계가 거부된다라는 점을 들어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천안시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해고자 괴롭힘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헌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직영으로 전환된 것은 일반적인 수탁관계의 인수가 아니다”라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불복하고 본안 소송의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의원은 천안시와 유사한 사례인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계약 해지와 직영을 통한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운영형태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사실상 운영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수탁기관의 변경과 동일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헌기 소장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하면서 천안시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 힘,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은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 대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철환 의원은 최근의 농작물 재해는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온전한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천안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의 시스템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농작물 재해가 빈번한 일본의 경우 지자체 재해 보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위험부담 분산 시스템 사례를 소개하면서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했다. 이어서 농기계 사망사건의 근본적이 원인이 농기계의 운전미숙이 아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민의 조급함에 인한 것이라는 인터뷰의 사례를 통해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월 시정질문을 통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와 정책연구 등 활발한 정책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의회-공주대학교 정책연구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과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 등이 참석했으며, 공주대에서는 임경호 총장과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기획부처장, 대외협력본부장, 대외협력부본부장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과 지역대학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미래포럼’(가칭)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도의회는 국립공주대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2년이며, 협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협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협약은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후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의회의 정책이 더욱 고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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