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배달앱 기업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며,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 훼손과 국론 분열, 재정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한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에 따른 ▲독립운동의 인위적 구분으로 인한 역사 왜곡 우려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상징적 위상 훼손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의 모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 우려 ▲예산 낭비와 기능 중복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천안 독립기념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Great rewiring of childhood)됐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제도는 엄벌주의적 관점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에서는 과잉보호가 넘치는데 정작 디지털 세계에서는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배방‧장재 파출소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의원은 “배방읍은 경찰 한 명이 약 25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인 391명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배방읍 경찰 인력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구 증가에 따라 경찰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경찰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파출소의 구조적 한계와 인력 부족으로 주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야간에는 인력 부족 문제로 배방‧장재 파출소가 통합 운영되며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이 ‘배방파출소 2개소 지구대 승격요청’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라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 3월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태권도 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한지부터 인삼문화 등재 신청이 예정돼 있어 태권도에 대한 심사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세계 평화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 2025년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지윤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과 직결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별 문화예술강사 수업시수가 2023년 152만에서 2024년 104만으로 무려 48만 시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해당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3년 33억 원에서 2024년 15억 원, 2025년 ‘0원’으로 대폭 줄어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이미 존립 위기에 내몰렸고, 예술 강사의 직업 상실 위기감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확산일로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청양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단풍철이 아닌 10월 4일 사진임에도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다. 청양의 경우 2020년 대비 2023년 고사목이 900%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3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 확산 방지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 없이 확산되는 이유는 방제 방법이 잘못됐거나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사목 제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그나마 대처가 된다고 해도 사유림의 경우 제때 방제를 하지 못해 주변 산림까지 재선충병이 옮겨가는 실정”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방제 명령’, ‘직접 방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선충의 위협을 막지 못한다면 충청남도 소나무는 전멸을 맞이하게 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탕정2고등학교의 신속한 설립 추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산지역은 청년 인구 증가 추세로 지역 내 학령인구가 자연 증가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아산탕정2고등학교(가칭) 신설을 추진,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확정됐다. 신설학교는 총 45학급, 총 1,169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다. 이 의원은 “탕정2고가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첫발을 뗐다. 그러나 제 시기에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학교 용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 가액에 이견 차이가 생기면서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지 확보 단계가 지연되면서 전체 신설 추진 과정 또한 지연돼 개교 시기가 기존 2026년 3월에서 2028년 3월로 변경됐다”며 “학교 용지 확보 지연이 더 길어진다면 준공 시기도 미뤄질지도 모른다”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약 13만 3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약 1만 1628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충남도와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지속 도입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의 실질적 이동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저상버스 도입률만 봐도 전체 버스 903대 중 저상버스는 196대에 불과하다”며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하다 보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대중교통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상황 또한 열악해 교통약자들은 긴 대기 시간과 불규칙한 배차 간격으로 인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는 우수한 품질의 품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공동브랜드의 이점을 역설했다. 이어 “경상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청경해와 해가람’이라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해 지역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또한 선정된 업체에 포장재 지원과 박람회 우선 참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수온의 여파로 어장지도가 변화하면서 난대성 어종이 증가한 만큼, 새로운 어종에 대한 품질 기준 준수와 함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통해 충남이 추구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한 품목과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충남도는 이미 원예 공동브랜드인 ‘충남오감’을 성공시킨 바 있다”며 “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수의직 처우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최근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2014년 1.5대 1의 응시경쟁률을 보이던 것이 2022년에는 30명 모집에 3명만이 응시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설명했다. 가축 방역과 가축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직은 반드시 ‘수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첫 채용을 9급이 아닌 7급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충남도 시군별 수의사 수를 보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가 413명, 수의직 공무원이 156명으로 임상수의사가 수의직 공무원에 비하여 265%나 많다”며 반려동물 인기로 임상수의사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2022년 수의사 연평균 소득은 매년 12.6%씩 오르며 2022년에는 연 8200여만 원으로 소득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의직 공무원 7급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2024년 6월 기준, 전국 수소버스 보급 대수 총 990대 중, 충남에 보급된 수소버스는 38대로 전국의 약 3.8%에 불과하다. 또한 국비와 시군비를 제외한 9개 광역의 저상 수소버스 1대 기준 구매보조금 평균이 6078만 원인데 충남은 2700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 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고 피력하며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 1200대로 전환하면 연간 이산화탄소(CO2)는 8만 6600톤, 질소산화물(NOx)은 1200톤 배출 저감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환을 위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비 보조금 지원액을 광역 평균 금액인 6000만 원으로 상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 동부권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라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재 신설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 이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 있어 문제점이 두드러진다”며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돼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진행된 용역 중간보고회는 핵심 사항이 빠져 주민의 궁금함을 해소하기보다 불만만 초래했다”며 “터미널 신설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용역에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당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있어 해안선관광벨트, 송악 신도시 조성 사업 등과 어우러져야 한다”며 “지방도 619호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시 송선·동현지구의 개발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주장했다. 고광철 의원은 “현재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공주시 송선‧동현지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인근 세종시의 팽창으로 공주시에 대한 인구 유입과 상업적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송선‧동현지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주시는 세종시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송선‧동현지구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외에도 스마트 창조 도시 조성, 공공청사 부지 마련 예정으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산업 특화 도시로 도시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는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전년 대비 쌀 수확량이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나 폭락했다”면서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수확철에는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면서 벼를 출하해서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나, 올해같이 흉년과 쌀값 폭락 등 악재가 겹친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며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의 공익직불금은 약 3800억 원 수준이며, 17만여 명의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통상적으로 12월 이후에나 지급되면서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 같은 악재가 계속된다면 결국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안보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며, “충남도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으로 농민들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지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폭력, 부적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15년 7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됐으나, 공교육의 인성교육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원체계도 미흡하다”며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에서 지출한 인성교육 관련 예산은 23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학교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며 우수한 인재의 산실이라고 자랑하는 학교에 윤리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입시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이 밀렸다고 안타까워했다. 방 의원은 “진정한 인재는 높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라며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인성교육 관련 예산 및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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