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1차 연도 성과 공유 및 공동협력 방안 발굴을 위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1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 성과보고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원 CECO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방식(경상남도 지역혁신플랫폼 유튜브 채널 동시생중계)도 병행했다.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를 통해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5월 초 울산과의 협력모델이 또다시 선정되어 향후 4년간 국비 1,800억 원을 확보해 초광역 협력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남의 범주를 넘어 인근 지역과 함께 권역 단위로 추진함으로써 더욱 폭넓고 경쟁력 있는 구조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경남도가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대학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김경수 도지사 주도로 정부 정책화한 지역 인재양성 프로젝트로, 우리 지역에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도록 지역의 교육구조를 개편하여 산
(충남도민일보) 파주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공모 2차 프리젠테이션 발표심사가 열렸다. 이날 진행된 이전 심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접경지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라며 “경과원의 파주 이전은 공정, 복지, 평화, 즉,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제조업체와 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최고의 산업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과 이미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통일산업경제의 거점이라는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경과원의 연계사업을 절실히 원하는 만큼 파주시 이전으로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도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해왔다. 3차 이전대상 7개 공
(충남도민일보) 평택시는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도시 위상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2035년을 목표로 하는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의 보전・확충・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모색 중이다. 지난 2월 25일 전문가 및 실무회의를 통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24일 정장선 시장 및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강정구 부의장, 유승영, 곽미연, 이병배, 최은영, 이해금, 정일구 시의원과 최덕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광재 공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 경기원구원 김한수 박사, 도시공원위원 강은지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 90만인 기준을 목표로 1인당 공원녹지 확보 면적을 16.3㎡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공원보다 약600만㎡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실현이 가능한 수치이다. 현재 평택시는 2021년 5월 기준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453개소 약877만㎡로서 인구 1인당 16.3㎡(현재 인
(충남도민일보) 경상북도는 25일 충북, 충남도와 손을 맞잡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천안 독립기념관에서‘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를 위한 경북·충북·충남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349.1㎞)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략이자 100대 국정과제로서 충남(대산~예산~천안)에서 충북(충주)를 거쳐 경북(문경~점촌~영주~봉화~분천~울진)을 연결하여 서해안과 동해안을 가로지르는 노선이다. 이날 3개도 지사가 공동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충남·충북·경북 12개 지자체에서도 대통령 공약 이행 및 전 구간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 건의문에는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동력이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국가계획 최종안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충남도민일보) 용인시 백군기 시장이 24일 시정전략회의에서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백 시장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목병해충 집중 방제, 여름철 재해재난 대비, 통학환경 개선,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은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업인 만큼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며 “주인정신을 가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들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도 당부했다. 백 시장은 “지난 주말 유채꽃이 활짝 핀 경안천에서 포곡읍 새마을부녀회가 시민들에게 모종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모종을 받고 환하게 웃던 시민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민간단체 사업은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읍면동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 시장은 “한시적생계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한 투명보유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 이후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안’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 이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된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명예회장이 좌장, 토론자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13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관리 책임 및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재정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시·도별 목표치(5년간 연평균 증가율) 대비 재정 절감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비율 차이 △국비 매칭 지방비 편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를 비롯한 6개 시·도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총 1,132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4월말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만802명(1종 1만4,580명, 2종 6,522명)이며, 총 예산 규모는 1150억 원이다. 도는 지난해 불필요한 의료급여 지출을 막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도내 의료급여기관(제주권역재활병원)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 및 효율적인 장기입원자 관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24일 경남도청에서 경제 및 일자리 분야의 민간단체와 기관으로 구성된 ‘부울경 경제・일자리 활성화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경제・일자리 활성화 협의회’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시・도민의 인식 제고와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경남도 일자리경제국 주도로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경제・일자리 관련 민간단체와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도내 주요 경제단체인 경남경영자총협회,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사)경남벤처기업협회 등 8개 단체・기관 등이 참여하여 민간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일익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는 ▲경남도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계획 보고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의 그간 발굴한 부울경 공동사업 내용 설명 및 의견수렴 ▲향후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발굴분야와 시도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참석 단체들은 자본, 경제활동,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특히, 청년층 인구의 지역 유출 심각성 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범도민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다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24일 오후 2021년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최근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구성했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중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빠른 정착과 도민의 혼선 방지를 위한 홍보,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임대차 신고 안내 등 신고제 시행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경남도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도민의 혼선과 피해가 없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환경 조성 및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충남도민일보) 고창군이 올 하반기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상하면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고창군은 지난 20일 상하면 자룡리 강선달권역 미감쾌청 문화센터에서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해양수산부 현장자문 회의를 열었다. 해양수산부 자문위원, 지역협의체 자문위원, 지역주민대표, 고창군 관계자, 사업수탁 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고리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보다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구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은 ‘노을 속 잔잔한 쉼, 자연스런 웃음의 휴양지’를 주제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약 100억원을 투자해 낙후된 포구와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한다. 이어 더해 해안노을길 조성, 숲길탐방로정비, 돌제 방파제정비, 수상갯벌체험장 조성 등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노을이 아름다운 고리포 지역에서 힐링과 산책, 체험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명소로 탈바꿈한다. 특히 조선시대 봉화를 올렸던 고리포봉수대 복원과 비
(충남도민일보) 고창군은 24일 오전 유기상 고창군수 주재로 해리면 동호항 일대 노을대교 연결점에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현안회의를 열었다. 이는 20년 넘게 이어온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노을대교와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의 염원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창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어촌의 미래’를 목표로 동호항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사항들이 공유되고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먼저, 동호항어촌뉴딜300사업(총사업비 112억8400만원) 추진상황과 계획들이 보고됐다. 이어 노을대교와 서해안철도 건설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현안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고창군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들로 꼭 성공으로 이끌어내자”고 다짐했다. 노을대교는 국토부 해양관광도로(KR777)의 유일한 단절구간으로 다리가 놓이면 고창 동호에서 부안 변산까지 현재 65㎞인 거리를 7.5㎞로 줄이고, 차로 단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서해안철도는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연결돼 서해안권 철도 여객수송과 접근성 향상으로 서해안권 관광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사업이다.
(충남도민일보) 김제시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시는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실시하고 실무진을 만나 사업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부처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지난 5월 21일 박준배 김제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강형석 농촌정책국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김제시는 논에 타작물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콩 재배면적이 전국 1위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가공업체 육성이 절실함에 따라 SOYA(콩) 생산단지 및 융복합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 창업농 육성에 필요한 새만금 스마트팜 영농 임대단지 배정, 2021년 보리 과잉 생산물량 전량 매입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 경제도약의 동력이 될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충남도민일보) 이천시는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중부내륙철도 112역사 명칭을 감곡장호원역으로 의결하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역명심의위원회에 재심의신청을 논의하고 있다. 또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정성화 장호원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번 국토교통부 역명심위원회 심의절차상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2005년부터 중부내륙철도건설을 위한 기본설계시 계획했던 내용을 이천시와 음성군에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 112역의 위치선정 등 많은 문제점과 민원내용을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수차례 역과 역사위치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현재까지 두 지역 주민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천시는 2002년7월 예비타당성 조사시기부터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합의한 사항이 많았으며 2014년11월에는 장호원읍민 1,000여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 후 2014년 11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장호원 읍민들은 역사의 위치를 감곡으로 하는 조건으로 역사명칭을 ‘장호원감곡
(충남도민일보) 평택시는 오는 6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평택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의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시가 시민중심 정책개발 및 시행을 위한 민・관협치모델 개발을 위한 공모를 통해 선정한 7팀의 지난 두 달간의 정책개발 과정 및 결과를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발표대회에 앞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사전홍보와 투표가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청 로비와 온라인 투표창을 이용해 진행하게 된다. 시관계자는 “지난 두 달 동안 7팀의 시민제안을 선정해 「문제정의 - 목표 설정 - 지형분석 – 현장조사 – 액션플랜」의 5단계로 나눠 정책개발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발표대회는 더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에 공감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비대면 방식의 사전심사와 발표를 통한 심사위원 심사를 함께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7팀과 제안정책은 ▶공예마을. “공유공방 손놀이 아지트” ▶깨끗한 평택시. “신장동 쓰레기 리빙랩” ▶문화를 담는 청춘. “책 읽는 쌀롱” ▶서탄 히어로. “폐현수막 재활용 마을공
(충남도민일보) 김포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GTX-D’와 ‘서울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 반영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서를 경기도에 공식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포시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김포-부천구간 축소 노선과 서울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 미반영에 대하여 수정 요청 사유, 다양한 시민활동 전개, 21만명이 넘는 시민서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김포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바 있듯이 국토부와 형식적인 협의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제출한 검토의견서 주요내용은 수도권 전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 요구, 정부의 적극적 투자 필요성, 지선 개념이 아닌 광역급행철도의 간선급 역할 필요성, 수도권 서부와 서울 서・남부 혼잡노선 완화 개선에 대한 내용 등 조목조목 쟁점별로 담았다. 또한, 광역교통망 없는 김포교통의 현실, 수도권 타 도시 대비 전무한 광역 철도에 대해 언급하고, 금번 정부가 발표한 철도망 계획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누구나 누릴 수 없는 계획으로 그 실망감과 반발이 크다는 내용도 강조되었다. 이 모든 불편과 불공정함을 해소하기
(충남도민일보) 여주시는 한반도 평화 번영과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평화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은 전국 지방정부들의 협의체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2021 렛츠 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DMZ 포럼이 열리고 있는 고양 킨텍스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축사와 함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현재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모인 정책 협의체로, 민선7기 경기도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2018년부터 구성을 추진해왔다. 이날 첫 출항을 알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는 경기도와 여주시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남, 충남, 전북, 대전, 강원, 충북지역 29개 기초지자체를 포함해 총 61개 지방정부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