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1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6건, 총 32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3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위험과 관리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를 토대로 시 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의 시설과 장소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행환경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보호구역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대행 체계를 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림축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농림축산업, 기후변화와의 공존 전략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태원 충남도립대학교 스마트팜학과 교수가 ‘기후변화 시대, 농업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여운성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오수근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 이형구 충청남도 축산과장, 유병무 청양군 농업인, 이상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과 병해충 발생, 생태계 구성, 수자원, 농경지, 기반시설 등 농업환경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온은 농업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기후대별 농가소득 불균형이 구조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김태원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 작황 감소, 가축질병 등 농림축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스마트팜 기술 도입, 탄소 저감형 농업, 지역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홍성)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제316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이용록 군수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가 실제 군민 체감성과 괴리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임기 초 군민 앞에서 밝힌 100개의 공약은 신뢰의 약속이었지만, 현재 군의 공약관리 체계는 ‘완료’와 ‘정상추진’ 등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적으로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공약이행평가단 결과에서 ‘매우우수 83건, 우수 15건, 보통 2건’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흡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만 있고, 지지부진한 종합병원 설립은 ‘정상추진’으로 평가받았으며, 용봉산 스카이워크나 조류탐사관 활용방안, 홍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처럼 용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업들도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수의 대표 공약이었던 ‘홍주읍성·홍주성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보통’ 평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주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최의원에 따르면 공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人災)”라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에서 남는 예비식(잔식)은 버려지는 음식물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실제 기부가 가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세종환경교육한마당에서 새롬고 환경동아리 ‘세바두(세상을 바꾸는 두드림)’ 학생들과 함께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잔식 기부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잔식’이라는 용어를 잘 안다는 시민은 44%에 불과했지만, 설명을 들은 후 ‘잔식 기부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무려 99%(198명)에 달했다. 반대 의견은 단 1%였다. ◇ 세종시 학교급식, 1년간 버려지는 잔반 3,220톤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111곳의 학교에서 연간 3,220,462kg(약 3,200톤)의 급식 잔반이 발생했다. 이는 학교 1곳당 평균 29,000kg(29톤)에 해당하는 양이며, 학생 수가 많은 새롬고와 같은 대형 학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조리 후 배식되지 않고 남는 ‘예비식(잔식)’도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처
(충남도민일보 =아산)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여수시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아산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4명이 참석했다. 연수 과정에서는 ▲예산심의 기법 교육 ▲법정의무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ChatGPT 활용 의정활동 전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지역 우수사례 시설 현장 시찰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실무역량 제고에 중점을 뒀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가오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며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인 교육위원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공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충남형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평준화 제도는 출발선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학생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권을 지웠다”며 “획일적 수업이 학업 중단과 자퇴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순천향대 최근택 교수는 일본의 N고등학교(광역 통신제) 모델을 소개하며 “충남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입시 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획일화된 교과 운영이 학업 중단, 흥미 상실, 조기 자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입시는 공정하게, 교육은 다양하게’라는 원칙하의 ‘충남형 평준화(Equalization) 2.0’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기존 평준화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별 교과서 선택제 ▲학생 제안형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01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가칭)과 안전체험교육원을 현장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설 공사 막바지에 있는 학생교육문화원의 개원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체험형 안전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원의 교육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2026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한 학생교육문화원은 옛 조치원중학교 부지(대지면적 18,566㎡, 연면적 8,299㎡)에 4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시설 공사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학생교육문화원은 창의체험부터 평생교육, 독서진흥, 학생문화까지 네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장차 세종시의 학생과 시민을 위한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2021년 11월 개원 이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을 주제로 12개 체험관과 25개 체험장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18,500여 명이 안전체험교육을 경험하는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지역 활성화 선진지를 견학하고 행정처분 사업장의 사후 조치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시 환경정책과, 정원도시과와 동행하여 아산 신정호 현장을 시찰했으며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옥 위원은 “지역 자원개발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원석 부위원장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등록 전후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아산 신정호는 농업용 저수지로 관리주체 등 우리 시 고복저수지와 유사점이 많아 선진사례 확인을 위해 방문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고복저수지도 아산 신정호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전동면 솔티마을이 생산·납품하는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자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김효숙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회피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시민의 세금이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3일 합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선수촌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안신일 부위원장, 김충식, 박란희, 여미전, 최원석 의원 등 특별위원회 위원과 세종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시공 현황을 확인했으며, 대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선수촌 조성 시에는 집기류 설치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대회 개최 시기를 감안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부위원장은 “조직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화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선수촌이 만들어지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선수들이 생활하고 훈련할 공간이기 때문에 편의성과 기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선수촌 내 주차 공간은 대
(충남도민일보 =계룡) 김천호기자/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는 10월 14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4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5년도 제9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 ▴계룡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성립전 예산 편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현안 설명 9건과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7건, 그리고 의회 소관 사항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을 포함한 총 21건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의원들은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농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하였다. 또한, 계룡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보행자 및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미흡한 안전시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는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한 우리 시의 위상을 잘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꼼꼼히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가 시작되고 5극 3특 국가전략의 설계도가 확정되는 등 균형성장 비전을 구체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김효숙·안신일·김영현·이현정·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충식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명문화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한 ‘제
(충남도민일보 =아산/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여수시 일원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집행기관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의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의정연수는 아산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24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심의 기법 교육 ▲법정의무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ChatGPT 활용 의정활동 전략 ▲지역 우수사례 시설 현장 시찰 등이 있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하반기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천안/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가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17일간) 제28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보행접근권을 고려한 교통시설 개선의 필요성(조은석) ▲천안시 장애인기업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이상구) ▲기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김철환) ▲학교폭력, 왕따 문제 학교, 천안시 교육경비 전액 삭감하자(김강진) ▲천안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안(육종영)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시정 전반에 대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283회 임시회는 31일 제7차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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