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이 5일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2024 서산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의정, 행정, 농어업, 사회 및 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연희 위원장은 의정분야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부남호는 지난 1980년 착공된 도내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성됐고, 방조제 및 하굿둑으로 인해 수질유통이 안되면서 생태계 훼손 및 수질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순환 차단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담수호로서의 본래 기능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네덜란드 휘어스호 사례와 같이 부남호의 생태복원에는 해수유통이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부남호의 하구복원을 통해 갯벌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도의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사업’ 추진상황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 유치가 확정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수한 해경인재 양성을 위한 해경인재개발원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경개발원건립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먼저 “주변국들의 해양자원 침탈과 해양주권 분쟁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해경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에 정부는 우수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해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지난 2023년 9월 당진시 유치가 확정됐으며 합덕읍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부지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특히 올해 8월에는 사업 추진 첫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탈락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와 부당 청구 사례 환수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상 종사자의 이탈과 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내 돌봄 공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돌봄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일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호망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자립지원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립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중 41%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생활 유지에 부족하다”며,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고시원이나 임시 거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과 취업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은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가 세 곳으로 가려진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의 충남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치안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에는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가해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전북 남원군이 선정됐으며 현재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정식 의원은 “충남에는 경찰대와 수사연수원 그리고 경찰인재개발원이 운영 중이고, 경찰병원도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른바 경찰타운에서는 연 3만여 명의 경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인근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고등교육시설 밀집 지역으로 생활인프라 또한 완벽하다”며 “한마디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주장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배달앱 기업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며,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 훼손과 국론 분열, 재정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한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에 따른 ▲독립운동의 인위적 구분으로 인한 역사 왜곡 우려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상징적 위상 훼손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의 모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 우려 ▲예산 낭비와 기능 중복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천안 독립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Great rewiring of childhood)됐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제도는 엄벌주의적 관점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에서는 과잉보호가 넘치는데 정작 디지털 세계에서는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배방‧장재 파출소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의원은 “배방읍은 경찰 한 명이 약 25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인 391명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배방읍 경찰 인력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구 증가에 따라 경찰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경찰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파출소의 구조적 한계와 인력 부족으로 주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야간에는 인력 부족 문제로 배방‧장재 파출소가 통합 운영되며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이 ‘배방파출소 2개소 지구대 승격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라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 3월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태권도 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한지부터 인삼문화 등재 신청이 예정돼 있어 태권도에 대한 심사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세계 평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 2025년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지윤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과 직결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별 문화예술강사 수업시수가 2023년 152만에서 2024년 104만으로 무려 48만 시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해당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3년 33억 원에서 2024년 15억 원, 2025년 ‘0원’으로 대폭 줄어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이미 존립 위기에 내몰렸고, 예술 강사의 직업 상실 위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확산일로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청양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단풍철이 아닌 10월 4일 사진임에도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다. 청양의 경우 2020년 대비 2023년 고사목이 900%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3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 확산 방지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 없이 확산되는 이유는 방제 방법이 잘못됐거나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사목 제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그나마 대처가 된다고 해도 사유림의 경우 제때 방제를 하지 못해 주변 산림까지 재선충병이 옮겨가는 실정”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방제 명령’, ‘직접 방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선충의 위협을 막지 못한다면 충청남도 소나무는 전멸을 맞이하게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탕정2고등학교의 신속한 설립 추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산지역은 청년 인구 증가 추세로 지역 내 학령인구가 자연 증가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아산탕정2고등학교(가칭) 신설을 추진,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확정됐다. 신설학교는 총 45학급, 총 1,169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다. 이 의원은 “탕정2고가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첫발을 뗐다. 그러나 제 시기에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학교 용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 가액에 이견 차이가 생기면서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지 확보 단계가 지연되면서 전체 신설 추진 과정 또한 지연돼 개교 시기가 기존 2026년 3월에서 2028년 3월로 변경됐다”며 “학교 용지 확보 지연이 더 길어진다면 준공 시기도 미뤄질지도 모른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약 13만 3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약 1만 1628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충남도와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지속 도입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의 실질적 이동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저상버스 도입률만 봐도 전체 버스 903대 중 저상버스는 196대에 불과하다”며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하다 보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대중교통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상황 또한 열악해 교통약자들은 긴 대기 시간과 불규칙한 배차 간격으로 인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는 우수한 품질의 품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공동브랜드의 이점을 역설했다. 이어 “경상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청경해와 해가람’이라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해 지역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또한 선정된 업체에 포장재 지원과 박람회 우선 참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수온의 여파로 어장지도가 변화하면서 난대성 어종이 증가한 만큼, 새로운 어종에 대한 품질 기준 준수와 함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통해 충남이 추구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한 품목과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충남도는 이미 원예 공동브랜드인 ‘충남오감’을 성공시킨 바 있다”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수의직 처우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최근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2014년 1.5대 1의 응시경쟁률을 보이던 것이 2022년에는 30명 모집에 3명만이 응시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설명했다. 가축 방역과 가축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직은 반드시 ‘수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첫 채용을 9급이 아닌 7급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충남도 시군별 수의사 수를 보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가 413명, 수의직 공무원이 156명으로 임상수의사가 수의직 공무원에 비하여 265%나 많다”며 반려동물 인기로 임상수의사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2022년 수의사 연평균 소득은 매년 12.6%씩 오르며 2022년에는 연 8200여만 원으로 소득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의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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