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오는 11월 15일 9시 30분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4년 제6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 집행부 안건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취득 계획(미래전략과) △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투자유치과)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아동보육과) △둔포면 둔포2리 경로당(공유재산) 매입 추진 현황(경로장애인과) △기피부서(개인 포함) 선정 절차 및 선정 과정(총무과) △영인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개축 사업(산림과) △고용산 숲속야영장·산림욕장 조성사업(산림과)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도시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농정과) 등 20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 협의 사항은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2025년도 연간 회기 및 운영계획(안)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지난 8일 의정협의회실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의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여군의회 노승호 의원을 중심으로 조재범, 서정호, 조덕연, 민병희 의원으로 구성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책임연구원 이수미)과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기간 중 실시한 농민과의 대면 인터뷰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접수된 재해보험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각종 데이터 분석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군민들께서 재해보험이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농업재해 발생 시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본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개선 요구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7일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남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예술인과 단체의 사기 진작과 양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인철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매년 18억 원으로 5년 간의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예산을 지원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원금액이 개인은 300만 원, 단체는 500만 원으로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분야별 특성이나 경력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개인이나 단체별 지원하는 금액도 적은데 그마저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문화예술인의 사기는 물론 현실성도 매우 떨어진다.”며, “지원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충남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지난 7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국가유산 규제에 따른 부여군 도시쇠퇴 현황과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되었고, 좌장인 장소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왕기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정찬국 부여문화원장, 이광열 부여읍 이장단회장, 이홍용 부여읍 주민자치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부여군의회에서는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국가유산 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이 부여군 전반에 미친 영향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270여 명이 참여했다. 공청회가 마무리된 후 장소미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존에 따른 규제로 원주민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종용 의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에는 부합하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미비로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미등록경로당은 약 1천600여 곳으로 확인됐으나 상당수는 운영비, 냉·난방비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노인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로 예산군에 산재되어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임종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분들이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순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산군이 관리하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야생동물 사체를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는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숨지는 로드킬 사고 이후의 사고방지와 사체 처리 규정이 불명확해 장시간 방치된 도로 위 동물사체가 제2차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장순관 의원은 “예산군 신암면 32번, 오가면 45번, 덕산면 45번 국도에서 등 주로 농어촌 지역에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제 조례안을 통해 규정이 마련된 만큼 신속한 사체 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8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필수 의료지원에 필요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등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중수 의원은 “예산군은 현재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야간에 소아환자 발생 시 진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및 필수 의료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8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스스로는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과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군도 이번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예산군민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기존에도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나 개별 조례나 사업을 통해 산발적으로 지원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더욱 통합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후반기 의장단이 꾸려지고 가진 첫 임시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예산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시회 중 전주 팔복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농업과학원 견학일정을 통해 구)충남방적 부지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군의 미래 농업과 스마트 농업 혁신을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했다. 장순관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힘과 뜻을 합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후반기 의회는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던 초심을 되새기며 의원 상호 간 존중과 협력을 통해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의 훈격을 대통령상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길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 훈격 대통령상 격상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은 세계 예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추사 김정희 선생을 기리고 선생의 학문과 예술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199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휘호대회로,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며 대한민국 서예계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대회 훈격이 낮아지면서 대회의 상징성과 참여자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건의문을 통해 한류문화의 근간이자 18세기 한류 문화의 태동을 알렸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예술혼과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의 훈격을 다시 대통령상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길원 부의장은 “대통령상은 우리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예산군의회의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통한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한 규정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추진 ▲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했다. 예산군은 6년 연속 종합청렴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청렴 의정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진 의원은 “군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자의 청렴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청렴과 신뢰로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본 조례안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군수의 책무 규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태금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법률 자문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최철순·김성일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당진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된 최철순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변시 1회)를 재위촉하고, 김성일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사법연수원 41기)를 새롭게 위촉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 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청원 및 의안심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최철순 변호사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산업은행 등을 거쳐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마포구 마을변호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6년에는 당진시청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법률자문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는 당진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자문을 수행해 오고 있다. 김성일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12년에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했다. 이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11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어기구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 사항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명수·전영옥·김명진·최연숙·김명회·김선호·심의수 의원과 어기구(당진 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채성우 비서관이 참석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예산이 필요한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 ▲고대부곡 매립지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탄소중립 실천 및 고품질 자원화사업 ▲당진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사업 ▲솔뫼공설묘지 묘역 확장사업 ▲면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송악읍 기지시지구 뉴:빌리지사업,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건설사업에 대해 논의 했으며 지역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당진세무서 승격 추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 △당진 항만친수시설 조성 △당진항 수소(암모니아) 부두 개발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에어돔 설치사업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국도32호 가마못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안장헌 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7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감사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충남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은 2021년 12개사, 2022년 5개사, 2023년 5개사로 지원이 감소했는데, 수요가 많은만큼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에너지 다원화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대상자를 에너지효율을 꼭 높여야하는 업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며 “에너지 관련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대상기업의 간절함을 평가하여 절실한 기업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테크노파크의 입주율을 보면, 입주기업 활용률이 85%로 전국 테크노파크 중 16위에 그친다”며 “마련된 기업지원공간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창업 청년은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데, 홍보를 더 해서 초기 기술 창업자에게 지원을 늘려야한다”며 “타지역 테크노파크에 비해 비교적 성과가 낮은 입주율과 사업 성과 높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사서원은 지난해 11월 9일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 등이 통합 출범됐다.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문목욕 서비스 실적이 올해 0건에 그쳤다”며 “더욱이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라”고 꼬집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단체 연계 사업의 경우 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청소년들이 단순한 객체가 되지 않도록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구축된 메타버스 스튜디오가 구체적인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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