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은 25일 제28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아름마을의 미래와 가치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규암면 오수리 일대의 아름마을 조성사업은 2007년 민선4기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시작했다. 이 사업은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전용주택과 전원마을, 노인전문병원 등이 갖추어진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고령자를 위한 주거, 의료, 요양, 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었다. 이후 약 13년간 지방채 발행과 사업의 변경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2020년 298,270㎡의 부지조성을 완료했으며, 약 1년여에 걸쳐 주거용지 등 71필지 57,252㎡에 대한 민간 분양을 완료하고,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관 유치에 나서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아름마을은 주거용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지 약 4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이며, 공공시설 유치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보도블럭과 도로에는 잡초가 무성하며, 놀이터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365×24 어린이집 실효성 확보 방안’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공공의료원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를 인용하며, 충남의 맞벌이 비율이 53.3%로 전국 평균(48.2%)을 웃돌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365×24 어린이집’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부모가 직접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아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과 공공의료원의 협력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지역 공공의료원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26일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묻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천안‧아산에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며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테크노파크‧기술융합센터‧국제컨벤션센터 등이 건립되면서 명실상부 충남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지구로 성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천안과 인접해 있는 아산의 탕정‧배방의 10년 내 인구가 7만 7천여 명의 큰 도시로 성장하는 등 천안‧아산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개발로 교통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중심에는 천안-공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그 간선도로망에 천안-공주 고속도로가 남북 3축 지선에 해당되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 서북부권 단수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충남 학생들의 수면 부족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보령광역상수도 누수사고로 인해 도내 4개 시군(당진, 서산, 태안, 홍성)에 발생한 단수사태와 관련 단수피해를 입은 인구가 약 30만 7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반복되는 누수 및 단수사고로 상수도를 향한 도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속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먹는 물 공급 및 관리 방안 개편 등을 제시하면서, 향후 단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충남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상수도 정책은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김태흠 지사님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면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설명하며, 충남도교육청에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25일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들과 제9대 2024년 후반기 간담회를 가졌다. 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김기준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청양군과 의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토의를 진행했다. 각계각층의 모니터위원들은 지역 불편 사항 및 미담 사례 등을 제안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모니터위원은 “군의원들과 청양군 발전을 위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군의회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의정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들은 “의정활동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의정모니터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청양군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는 ‘청양군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를 바탕으로 청양군민 18세 이상 읍면별 2명 이내로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기간은 2년으로 25년 5월 2일까지 군의회의 의정활동 사항 중 개선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25일 군수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2024년 군정질문’를 실시하고 있다. 군정질문 첫날에는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기획실,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강선구 의원(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군 산업경제계획 및 지방재정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세수 결손 위기에 따른 대응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현황, 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 방안, 국비지원 감소사업에 대한 추진 대책과 향후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최재구 군수에게 질문했다. 이에 최 군수는 긴축재정 기조로 지방교부세 감액 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성과를 원동력 삼아 군민과 군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소관부서의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서, 약 10년에 거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전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부서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가 25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 안건 등을 심사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의원발의안 19건, 당진시장 제출안 27건 등 총 30개 안건을 처리하며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서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며 특히,“내년도 예산안은 약 1조 2000억 원 규모(기금 제외)로,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의장은“이번 제2차 정례회는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선아 의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지금이 시작점입니다”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조명했다. 전선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2021년 발생한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20대 청년이 결국 가족을 방치하게 된 사례를 들며, 과도한 돌봄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문제와 복지 시스템의 한계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전의원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가족돌봄 청년들이 평균 주당 21.6시간을 돌봄에 투자하고,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들의 삶의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들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전선아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휴식지원, 문화·여가 등이 꼽히고 있다”라며, “현재 87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가 당진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의 “당진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덕주 의원은 “3초(超)의 위기”라는 표현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평균(0.72명)과 충남 평균(0.84명)을 상회하며, 이는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의 출산장려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평가했고 특히, 출산 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한적이다”라며, “당진형 저출생 특화사업을 강화하고, 18세 이상 자녀의 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가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LNG 생산기지와 관련된 특별지원금 확보를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의 “LNG 생산기지 특별지원금을 신속히 확보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명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당진을 LNG 생산기지 입지로 최종 확정한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LNG 저장탱크 및 관련 설비가 석문산단에 건설되고 있다”라며 “이 사업은 당진시를 서해안 에너지 허브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건설비의 1% 이내에서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예상 지원금 3조 3천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원금은 약 3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였으나,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검토 중인 금액은 240억 원으로, 당진시민들이 기대한 수준보다 90억 원이나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원금 협상이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nbs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빛나는 아산 만들기 연구모임'(회장 명노봉)이 11월 25일 14시,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홍성표 의장을 비롯해 연구회장 명노봉 의원과 부회장 이춘호 의원, 박효진 의원, 전남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 활동 내역 보고 ▲용역 추진 내용 및 최종결과 보고 ▲질의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빛나는 아산만들기 연구모임'은 원도심 지역의 야간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아산시 정체성 발굴 및 특화형 야간경관 구상안을 제시하며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해당 연구모임은 2024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총 5차에 걸쳐 ▲아산시 고유한 지역별 특성 및 시설 자원에 대한 현장 조사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예정지 발굴 및 현황 분석 ▲경관조명 및 미디어아트 설치 사례 파악을 위한 선진지(부산) 견학 ▲역사·문화 정체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디자인 기본 구상안 개발 등 아산시 원도심의 야간경관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향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회에서는 아산시만의 정체성을 표현할 도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태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태안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는 지난 22일 태안군의회 간담회장에서 태안군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입학생 감소 등 청소년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교육 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정책과 방안을 연구했다. 이 연구회는 6월에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중간보고를 개최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11월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 토론회 개최와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여 시설점검 및 이용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등 시설 관계자 인터뷰, 관내 중‧고등학교 전 학생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회장 김영인 의원을 비롯해, 간사 박용성 부의장, 회원 김기두 의원이 참석했고, 연구회 소속 의원 외에도 태안군에서는 김은미 교육체육과장,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등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장과 팀장 등 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25일 열린 ‘2024년 군정질문’ 1일차에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질문했다. 현재 군에서는 지속적인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대응과 2025년 보통교부세 감액 예정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내년 약 348억 9천여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군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발행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채의 상환과 관련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될 경우 더 큰 이자부담과 상환조건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환계획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업발전기금이나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등에 대한 활용과 미집행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채 발행이 단기적인 자금 조달 도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는 25일 김희영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혐의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의원은 끝으로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25일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료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제출 가능 여부’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인사(人事)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체육국 소속 5·6급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개인정보 삭제 또는 익명 처리 조건으로 요청했으나, 정보 제공을 제한한 근거를 묻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시장권한대행인 조일교 부시장이 답변했다. 전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외치던 아산시의 인사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지 확인하고자, 기피·격무부서 선정 과정과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방식 등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히려 했다”라고 질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아산시 총무과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로 삼아 정보를 숨기고 회피했다”라고 비판하며, “이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nb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동)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 -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고 있으며, 주민소통, 대외홍보, 당을 초월한 협치활동을 정량화하여 평가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정책연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우수연구단체’는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대표인 ‘환경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으로 환경관련 각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서산시의 생활 악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서산시 물, 토양, 대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에는 약 5개월에 걸쳐 연구한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연구모임은 문수기 의원(대표)을 비롯한 강문수,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의원으로 구성됐다. ‘입법활동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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