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히 천철호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관람료 또는 사용료의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이 신설되는 3개 조례로는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도고아트홀)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주민편익시설)이며, 주소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이 감면 대상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개정안”이라며, “이처럼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과 문화예술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창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기회를 확대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아산시장은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교육, 축제·공연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김미성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과 지역 문화예술의 동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관련해 유사 및 중복성이 있는 홍보비 예산이 편성된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히면서 “한 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 말고 통합･편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및 관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 홍보비 산정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도 공공기관 유치의 실익에 홍보비가 과다 책정한 점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더 힘을 써달라”고 밝혔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안면도 1·2지구 외국인 투자유치(IR) 활동 시 명확한 회계처리를 해달라”며 “또한 충남도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책정은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도민이 이해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부위원장에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다. 지난달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17일에 김영옥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前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1월 충남사회서비스원·충남여성가족연구원·충남청소년진흥원의 3개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했으며, 통합 후 첫 번째 인사 검증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도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박정수 위원장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기관 통합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다움아트홀에서 샘골스케치의 단체전 ‘자연과 사람’을 개최한다. 이번 ‘샘골스케치전’은 바다와 어우러진 태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주민의 생활을 배경으로 ‘자연과 사람’이라는 주제를 담아냈다. 1994년 순수미술단체로 창립한 샘골스케치는 회화적 감각이 다른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서로 다른 창작활동을 선보이고 있지만, 30년의 세월 동안 반도의 삶과 자연, 바람과 구름, 하늘과 세월의 그림자를 그려내고 있다. 바닷가 사람들의 감성과 문화를 그려온 샘골스케치회는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태안의 문화와 정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과 감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조영관 샘골스케치 회장은 “뒤에서 바라본 태안의 사람들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의지를 그려 놓았다”며 “샘골스케치회가 도민과 좀 더 친숙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17년 원유 유출 사고 당시 국민의 땀과 자원봉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태안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 살아난 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12월 4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4건으로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이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재범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선예 의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하여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본회의 최종 심의 결과, 2024년도 제4회 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3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22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위상 확보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정, 업무분장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예산편성권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예산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자,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와해되어 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단속체계의 허점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로 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 &nbs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상수도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98.4%로 전국 평균 99.4%보다 낮으며,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약 334리터로 전국 네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충남의 상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는바, 수도요금 인상, 평균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요구 등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존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광섭 의원은 “상수도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일반행정과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가뭄‧홍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낮은 요금정책으로 도민 경제에 도움을 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한 인문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재학생 중심 인문학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문학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김응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받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고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장헌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폐기물 및 분뇨 처리시설,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전·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시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토석·광물 등 채취사업)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충남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신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용국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일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로컬크이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대상자 발굴·육성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사업화 역량 강화, 상권 창출 연계 사업 및 해외 진출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를 둬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과 임업 재해 예방,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최근 임업인의 심각한 노령화로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등 임업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임업인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이 필요해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임산물을 활용한 부가사업 추진 ▲지역 대표 임산물의 브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지방하천(491개소) 내 사유지 44,49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면적 317,000㎡)로 확인되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관련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근거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도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기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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