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2024년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의정대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가 의원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 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귀히 여겨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 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가선숙 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가 의원은 특히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다문화 가족, 이북도민, 여성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가선숙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직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12월 2일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는 정책특별보좌관의 천국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철호 의원은 정책특별보좌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상기시키며, 시장의 공약 실현과 아산시 미래 비전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무거움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정책특별보좌관이 이를 악용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사례가 드러난 점을 문제 삼으며, 아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과정에서 조형물 기부채납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조형물 제작자 중 일부가 아산시에서 활동하는 정책특별보좌관과 관련있는 특정 업체인 것을 지적하며, 이는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천철호 의원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던 아산시와 해당 정책특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철호 의원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는 2018년부터 도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분쟁 조정전문가로 구성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중재단이 노사갈등 조정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며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설치 및 운영(제17조) ▲조정중재단 구성 및 위원의 조건(제18조) ▲조정중재단의 기능 및 역할(제19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연구, 노사분쟁 조정사업을 위한 조정팀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중재 업무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36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그중 충남은 내포신도지와 당진, 두 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곧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지원 등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가까운 미래에 곧 상용화 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조례 제정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미비점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는 지난 2일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 및 소통과 화합의 방법 등을 주제로 한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윤리 교육은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원준)에서 아산시의회의 내부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에 따른 윤리 교육 필요성에 대해 논의 후 ‘아산시의회 윤리 교육 실시 요청’을 의결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날 교육은 ▲의원 및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방법 ▲의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의원의 의무 및 윤리 규범 ▲의회 내 윤리의식 강화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지방자치원 원장 박광호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윤원준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윤원준 위원장과 명노봉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은아·김희영·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 “대리 서명이나 도장 사용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대면 심의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농공단지 지원금을 매출액 5억 원 이상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관광 사업장 지원을 위해 특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조항 삭제가 향후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 직원 보조금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넓힌 것은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형평성과 예산 상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조정 후 의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한 2025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총세출 5조 305억 1130만 원에서 67억349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방채 차입금의 이자 상환과 관련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 지방채를 포함한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으로 인해 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예산이 대폭 감액됐는데, 당초 계획대로 현 산림자원연구소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탄소업슈)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일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의 증액 예산 1,236억 원 중 약 72%인 887억 원이 자연재난 관련 예산 증액이다. 재해발생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2025년에는 더욱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그간 시군 주도로 운영되던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이 도 직접 수행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질의한 뒤 “도비 기준 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삭감되어 주민자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알찬 운영을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시군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오 위원은 “15개 시군의 특성에 맞춰 정말 잘하는 시군에 시상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다. 장려와 격려의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6개 권역별로 나뉘어서 각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 주체도 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일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가’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며 아산시의 출산 장려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아산시는 난임 치료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2023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23%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며, “난임 시술과 사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며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임신 실패율은 77.5%에 육박하고 있어 난임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산시 난임 시술 건수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난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고, "난임 시술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21만 원에 달하며, 특히 임신 유지에 필요한 비급여 주사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난임 부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 GPT)의 활용 확대 흐름에 발맞춰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당진시청 전산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김진희 강사는 AI 최신 동향과 생성 AI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챗GPT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의회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통찰을 얻었다”고 말했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입법 지원, 빅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당진시의회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관련 주민 권익 보호와 제도적 과제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다. 장소미 의원은 부여군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부여군 내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이탈과 인구감소, 생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여군의 역사적 가치와 원주민들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국가유산 보호를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여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지원정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지원정책 추진방안이 있는지? 국가유산 보존직불제를 도입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계획이 있는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53회 정례회 건설도시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시설설치 및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와 규제를 포함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매년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수렴 반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기관, 전문관계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복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공익사업으로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담은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련 법률의 준용 범위를 단순화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기존 제한구역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기존 축사(소·젖소)가 철거되고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일부 제한구역 내 거리 규제를 50%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같은 읍·면·동 지역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전지 반경 800m 이내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전 대상 농가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 보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 김희영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축사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 및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상담·심리치료 ▲직업교육·알선 ▲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지원의 공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지난, 26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 보안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정을 추진했으며, 아산시도 발맞춰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보안 업무 및 대상 정의 ▲사이버보안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 규정 ▲보안담당관 지정 및 보안 업무 관리 규정 등이다. 박효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은 총 107곳으로, 매년 53%씩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급공사 중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 종합공사의 원·하도급자간에 계약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금 및 노무, 자재, 기타 지불금의 상습적인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을 신설하여 체불임금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급공사 중 추정가격 50억 이상 종합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 신설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고액 종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설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의 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