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가 25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 안건 등을 심사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의원발의안 19건, 당진시장 제출안 27건 등 총 30개 안건을 처리하며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서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며 특히,“내년도 예산안은 약 1조 2000억 원 규모(기금 제외)로,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의장은“이번 제2차 정례회는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선아 의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지금이 시작점입니다”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조명했다. 전선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2021년 발생한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20대 청년이 결국 가족을 방치하게 된 사례를 들며, 과도한 돌봄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문제와 복지 시스템의 한계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전의원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가족돌봄 청년들이 평균 주당 21.6시간을 돌봄에 투자하고,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들의 삶의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들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전선아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휴식지원, 문화·여가 등이 꼽히고 있다”라며, “현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가 당진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의 “당진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덕주 의원은 “3초(超)의 위기”라는 표현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평균(0.72명)과 충남 평균(0.84명)을 상회하며, 이는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의 출산장려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평가했고 특히, 출산 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한적이다”라며, “당진형 저출생 특화사업을 강화하고, 18세 이상 자녀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가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LNG 생산기지와 관련된 특별지원금 확보를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의 “LNG 생산기지 특별지원금을 신속히 확보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명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당진을 LNG 생산기지 입지로 최종 확정한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LNG 저장탱크 및 관련 설비가 석문산단에 건설되고 있다”라며 “이 사업은 당진시를 서해안 에너지 허브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건설비의 1% 이내에서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예상 지원금 3조 3천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원금은 약 3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였으나,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검토 중인 금액은 240억 원으로, 당진시민들이 기대한 수준보다 90억 원이나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원금 협상이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n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빛나는 아산 만들기 연구모임'(회장 명노봉)이 11월 25일 14시,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홍성표 의장을 비롯해 연구회장 명노봉 의원과 부회장 이춘호 의원, 박효진 의원, 전남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 활동 내역 보고 ▲용역 추진 내용 및 최종결과 보고 ▲질의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빛나는 아산만들기 연구모임'은 원도심 지역의 야간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아산시 정체성 발굴 및 특화형 야간경관 구상안을 제시하며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해당 연구모임은 2024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총 5차에 걸쳐 ▲아산시 고유한 지역별 특성 및 시설 자원에 대한 현장 조사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예정지 발굴 및 현황 분석 ▲경관조명 및 미디어아트 설치 사례 파악을 위한 선진지(부산) 견학 ▲역사·문화 정체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디자인 기본 구상안 개발 등 아산시 원도심의 야간경관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향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회에서는 아산시만의 정체성을 표현할 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태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태안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는 지난 22일 태안군의회 간담회장에서 태안군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입학생 감소 등 청소년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교육 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정책과 방안을 연구했다. 이 연구회는 6월에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중간보고를 개최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11월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 토론회 개최와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여 시설점검 및 이용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등 시설 관계자 인터뷰, 관내 중‧고등학교 전 학생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회장 김영인 의원을 비롯해, 간사 박용성 부의장, 회원 김기두 의원이 참석했고, 연구회 소속 의원 외에도 태안군에서는 김은미 교육체육과장,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등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장과 팀장 등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25일 열린 ‘2024년 군정질문’ 1일차에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질문했다. 현재 군에서는 지속적인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대응과 2025년 보통교부세 감액 예정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내년 약 348억 9천여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군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발행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채의 상환과 관련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될 경우 더 큰 이자부담과 상환조건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환계획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업발전기금이나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등에 대한 활용과 미집행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채 발행이 단기적인 자금 조달 도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는 25일 김희영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혐의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의원은 끝으로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25일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료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제출 가능 여부’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인사(人事)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체육국 소속 5·6급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개인정보 삭제 또는 익명 처리 조건으로 요청했으나, 정보 제공을 제한한 근거를 묻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시장권한대행인 조일교 부시장이 답변했다. 전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외치던 아산시의 인사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지 확인하고자, 기피·격무부서 선정 과정과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방식 등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히려 했다”라고 질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아산시 총무과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로 삼아 정보를 숨기고 회피했다”라고 비판하며, “이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동)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 -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고 있으며, 주민소통, 대외홍보, 당을 초월한 협치활동을 정량화하여 평가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정책연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우수연구단체’는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대표인 ‘환경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으로 환경관련 각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서산시의 생활 악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서산시 물, 토양, 대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에는 약 5개월에 걸쳐 연구한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연구모임은 문수기 의원(대표)을 비롯한 강문수,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의원으로 구성됐다. ‘입법활동 부문’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25일 제289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5분발언이 있었다. 윤선예 의원은 '부여의 맛과 멋을 담은 음식 특화골목 조성방안', 민병희 의원은 '아름마을의 미래와 가치를 반영한 정책수립', 노승호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살기좋은 농촌, △문화관광 특화, △도약하는 경제, △지속가능 미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은 2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성과를 종합하고,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순자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1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원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의 여건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 ▲교사 처우 개선 및 시설 기준 통합 ▲지역사회와 학부모 참여 방안 등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서비스 통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한철 의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민수)은 25일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공주대학교 스마트팜공학과 김락우 교수는 도내 발생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및 지역 농가의 냉난방 에너지 전환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충남 스마트농업 발전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충남 폐열의 농업 분야 활용 기본 방향 및 정책으로 ▲충남 폐열 거래 시장 구축 및 에너지 공유 플랫폼 개발 ▲소형 열저장 시스템 및 분산형 폐열 활용 시스템 지원 ▲폐열 활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에너지 비용 절감 모델이 되고, 충남형 스마트농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 스마트농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도록 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5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이종화) 제3차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경청하고, 홍성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과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여가공간연구소 박종진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상권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상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의원은 “전통시장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사회 유대감 형성 등 정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는 구도심 상권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거리 조성, 관광지-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2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23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 등 시정의 중요한 안건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효진 의원의 ‘원도심을 침체시킨 밀실행정,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기애 의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다’란 주제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시장 연설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환경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 –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으며 협치, 소통, 성과, 홍보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량평가한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연구모임은 환경관련 각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서산시의 생활 악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서산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연구모임은 문수기 대표의원을 비롯한 강문수,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