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내포특위는 내포신도시 건설 완성을 위한 7개 소관 총 16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현실을 보면 도로, 주거,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인구 유입은 물론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충남도가 내포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내포 지역의 신호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민 불안이 크다”며 “새벽 5~6시면 이미 많은 주민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신호도 점멸돼 있다. 신호체계 개선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내포에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인근 홍성의료원과 기능이 겹칠 우려가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진료과목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 특히 충남에 부족한 어린이·소아 응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현장 방문 결과 보고와 연구모임 최종 결과보고회 등 청년 수산인 정책과 수산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과 간사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인력육성팀장이 참석했다. 또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연구소 윤종각 귀어학교팀장, 유광열 기술보급팀장, 김남희(당진)‧김덕주(서산)‧김태훈(태안)‧최태석(홍성)‧이태우(보령)·박세인(보령)‧조종원(서천) 청년수산인과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0여 명이 자리했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함에도 어촌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남의 사례처럼 충남 또한 어촌 발전과 청년수산인의 정착 확대를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한 청년 수산인들과 행정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시행 ▲권리증진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권리증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방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근로, 문화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의 장벽이 낮아지는 데 보탬 되길 바란다”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25일 군수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2024년 군정질문’를 실시하고 있다. 군정질문 셋째 날인 27일에는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강선구 의원(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축산 및 내수면 정책과 관련하여 “예산군의 축산 및 내수면 정책이 군민을 위한 연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축산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 안타깝다”며 “실현가능한 대안들은 즉시 실행에 옮겨 군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 국민의힘)은 관내 LED 보안등 설치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LED보안등 교체 추진으로 전력소모 및 유지관리 용이성 향상을 주문했으며, 민원 등으로 인하여 소등된 보안등에 대한 대책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건설교통과장은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LED보안등 점유율을 늘려나갈 것이며, 소등된 보안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 효율적인 보안등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제도적 개혁을 요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산업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88%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민간 업체가 처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부실로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당진 고대·부곡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사례를 언급하며, “파산한 민간업체가 방치한 매립장을 당진시가 기부채납 받아 관리 중이지만, 고농도 침출수 처리로 재정적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명문화 ▲사후관리 비용을 매립세나 매립부담금 형태로 전환 ▲국가·지자체 주도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과제”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은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YMCA 녹색가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당진시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당진YMCA 녹색가게는 의류, 신발, 문구류 등 다양한 물품을 기증받아 교환·판매하며 연간 약 1,000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또한 재활용품 교환행사를 통해 매년 약 2,300kg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각 가정에는 쓰임새를 다한 물건들이 많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라며, “녹색가게가 물품 재사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 재순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 건물이 연말에 매각될 예정으로, 녹색가게는 운영 공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새로운 매장을 구하면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고, 현재의 민간 주도 수익 구조로는 감당이 어렵다”라며, 당진시의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최연숙 의원은 “녹색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은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상화 의원은 “최근 3년간 청소년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된 수가 3배 증가했으며, 평균 연령이 16.1세로 낮아졌고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37% 증가했다”고 말하며 SNS나 문자 광고, 친구와의 놀이로 시작된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우려했다. 또한, 한상화 의원은 청소년 도박의 파생 문제로 고금리 사채 이용, 학교폭력, 개인정보 도용, 디지털 성범죄 등을 언급하며,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이 성인기의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상화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청소년 전문기관과 도박 중독 전문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제안 ▲도박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당진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역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의 지천댐 건설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경우 의원은 발언에서 “지천댐 건설 계획은 사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이번 계획은 청양군민을 두 동강 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댐 건설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와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하며 특히, 청양 농업이 댐 건설로 인해 안개일수 증가와 일조량 감소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주장하는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청양군의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댐 건설의 수혜는 충남서북부가 누리고, 피해는 온전히 청양군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와 충청남도가 댐 건설의 필수절차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키며 찬성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찬반으로 대립하게 만들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주민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이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로변 수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양군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청양군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고장이며, 자연이 주는 다양한 혜택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도로변 수목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변 나뭇가지가 차량과 충돌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차량 파손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변 수목 관리 현황 점검한 결과를 이야기하며 가로수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사유지 임야에서 자란 수목이 교통 방해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로법에 따르면 소유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는 민원 접수에 의존하여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방효과가 미흡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임 부의장은 도로변 수목 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쌀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품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쌀 생산량과 넓은 벼 재배면적을 보유한 대표적인 쌀 주산지”라며, “우수한 맛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홍보 부족,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에는 약 400여 개의 쌀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2022년 기준 대부분이 시장 점유율 0.4%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브랜드는 5개에 불과하다. 특히 일부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은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어 주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쌀은 소비자가 주요 유통망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높은 가격대와 안정적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충남쌀은 유통 접근성과 홍보 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적정규모학교 추진 사항 등을 질의했다. 오인환 의원은 “최근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라며 “두 지역의 강점을 살릴 뿐 아니라 충청 정치력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며 “하지만 세종과 충북이 포함된 충청권 메가시티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너무 빠른 행보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단체장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탈피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민의 인식확산과 공감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인 ‘종합병원과 KBS 방송총국, 과학영재학교 유치 사업 관철’을 당부했다. 도정질문에 나선 이상근 의원은 먼저 “종합병원 건립 관련 3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후 이 의원은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6월 약속했던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이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송국 건립을 위해 끝까지 관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규모와 인구, 수신료를 고려할 때 도민이 KBS로부터 받는 방송서비스가 열악하다”며 “범도민 캠페인 추진 등 충남도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KAIST(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 유치와 관련해 “당초 내포신도시 입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충남, 대구, 울산 3개 지역이 경쟁 중인 상황”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석면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방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 내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전국 피해자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2,011명)가 집중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도내에는 6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최근 3년간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처리했음에도 여전히 처리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더욱이 15개 시군에 1,180톤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방 의원은 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함께 농촌지역에 방치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학교 석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전체 1,124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풀케어(Full-care) 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풀케어 돌봄정책에서 추진하는 14개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으로 보인다. 2025년 풀케어 예산 882억 원 중 기존 도시형·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풀케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예산으로 약 50억 원을 놓고 풀케어라고 얘기한다해서 충남 내 출산율 1.0명 이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풀케어 돌봄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도비를 200억~300억 원 정도 세워 다른 도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케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책임을 지는 ‘메리(marry) 풀케어’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돌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강화와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남의 뚜렷한 대응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충남형 VPP(Virtual Power Plant)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도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충남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 검토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권역 차등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배전 비용을 감안한 차등 전기요금이 적용될 시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배전 비용이 높아 오히려 전기요금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관광지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 내 용어를 법정 용어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전거 이용의 날”을 “자전거의 날”로, “공공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각각 변경해 조례의 체계와 법적 일관성을 높였다. 특히, 개정안은 아산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공영자전거 이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 점이 주목된다. 자전거의 날과 해당 주간 동안에는 유인대여소에서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행나무길과 신정호수공원 주변 아산시와 협약된 상가를 이용한 고객이 당일 결제 영수증을 제시하면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편의 증대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영자전거 유인대여소 운영 시간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매주 월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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