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다움아트홀에서 샘골스케치의 단체전 ‘자연과 사람’을 개최한다. 이번 ‘샘골스케치전’은 바다와 어우러진 태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주민의 생활을 배경으로 ‘자연과 사람’이라는 주제를 담아냈다. 1994년 순수미술단체로 창립한 샘골스케치는 회화적 감각이 다른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서로 다른 창작활동을 선보이고 있지만, 30년의 세월 동안 반도의 삶과 자연, 바람과 구름, 하늘과 세월의 그림자를 그려내고 있다. 바닷가 사람들의 감성과 문화를 그려온 샘골스케치회는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태안의 문화와 정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과 감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조영관 샘골스케치 회장은 “뒤에서 바라본 태안의 사람들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의지를 그려 놓았다”며 “샘골스케치회가 도민과 좀 더 친숙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17년 원유 유출 사고 당시 국민의 땀과 자원봉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태안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 살아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12월 4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4건으로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이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재범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선예 의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하여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본회의 최종 심의 결과, 2024년도 제4회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3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22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위상 확보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정, 업무분장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예산편성권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예산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자,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와해되어 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단속체계의 허점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로 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 &n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상수도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98.4%로 전국 평균 99.4%보다 낮으며,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약 334리터로 전국 네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충남의 상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는바, 수도요금 인상, 평균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요구 등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존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광섭 의원은 “상수도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일반행정과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가뭄‧홍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낮은 요금정책으로 도민 경제에 도움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한 인문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재학생 중심 인문학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문학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김응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받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고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장헌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폐기물 및 분뇨 처리시설,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전·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시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토석·광물 등 채취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충남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신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용국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일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로컬크이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대상자 발굴·육성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사업화 역량 강화, 상권 창출 연계 사업 및 해외 진출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를 둬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과 임업 재해 예방,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최근 임업인의 심각한 노령화로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등 임업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임업인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이 필요해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임산물을 활용한 부가사업 추진 ▲지역 대표 임산물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지방하천(491개소) 내 사유지 44,49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면적 317,000㎡)로 확인되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관련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근거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도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 출신 및 충남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발전에 업적을 남긴 전직대통령을 기념하는 것이 골자로 국가 법령의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대상과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업 발굴 및 추모와 기념 ▲타 단체와의 교류‧협력 ▲학술 및 연구, 편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타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도내 시·군 및 기관,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박정식 의원은 “공정성을 위해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심의토록 했다”며 “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대로 기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국민의힘, 부춘․성연)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소통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상품을 거래하는 플리마켓을 ‘시민문화시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정수 의원은 “상품의 판로 개척과 판매 촉진,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 운영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틀을 깨고,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 또는 보조금 지원 행사에 한해 공원에서의 플리마켓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끈다.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 허용, 새로운 전환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49조는 공원에서의 노상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원에서 플리마켓을 개최하는 것이 어려웠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11건, 건의안 2건 등 총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3,026억원 대비 577억원(4.4%) 증액된 1조 3,60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1,046억원 대비 226억원(21.6%) 증액된 1,272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두 건 모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삭감액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4 충남 공공기관 노동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이사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안장헌 의원, 충남도 조상연 공공기관팀장과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이사는 ▲충남개발공사 김수연 노동이사 ▲천안의료원 신승미·윤병현 노동이사 ▲서산의료원 김근환·송명숙 노동이사 ▲홍성의료원 진락희·이민호 노동이사 ▲충남 테크노파크 김동혁 노동이사 ▲충남경제진흥원 석진홍 노동이사 ▲충남신용보증재단 김형식 노동이사 ▲충남문화관광재단 김진희 노동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윤승화 노동이사로 총 12명이 참석했다. 노동이사들은 원활한 노동이사 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 대상 학습 기회 제공 필요성과 노동이사가 실무와 노동이사 역할을 병행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했다. 김동혁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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