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는 지난 2일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 및 소통과 화합의 방법 등을 주제로 한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윤리 교육은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원준)에서 아산시의회의 내부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에 따른 윤리 교육 필요성에 대해 논의 후 ‘아산시의회 윤리 교육 실시 요청’을 의결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날 교육은 ▲의원 및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방법 ▲의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의원의 의무 및 윤리 규범 ▲의회 내 윤리의식 강화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지방자치원 원장 박광호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윤원준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윤원준 위원장과 명노봉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은아·김희영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 “대리 서명이나 도장 사용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대면 심의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농공단지 지원금을 매출액 5억 원 이상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관광 사업장 지원을 위해 특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조항 삭제가 향후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 직원 보조금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넓힌 것은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형평성과 예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조정 후 의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한 2025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총세출 5조 305억 1130만 원에서 67억349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방채 차입금의 이자 상환과 관련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 지방채를 포함한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으로 인해 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예산이 대폭 감액됐는데, 당초 계획대로 현 산림자원연구소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탄소업슈)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일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의 증액 예산 1,236억 원 중 약 72%인 887억 원이 자연재난 관련 예산 증액이다. 재해발생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2025년에는 더욱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그간 시군 주도로 운영되던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이 도 직접 수행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질의한 뒤 “도비 기준 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삭감되어 주민자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알찬 운영을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시군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오 위원은 “15개 시군의 특성에 맞춰 정말 잘하는 시군에 시상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다. 장려와 격려의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6개 권역별로 나뉘어서 각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 주체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일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가’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며 아산시의 출산 장려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아산시는 난임 치료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2023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23%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며, “난임 시술과 사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며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임신 실패율은 77.5%에 육박하고 있어 난임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산시 난임 시술 건수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난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고, "난임 시술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21만 원에 달하며, 특히 임신 유지에 필요한 비급여 주사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난임 부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 GPT)의 활용 확대 흐름에 발맞춰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당진시청 전산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김진희 강사는 AI 최신 동향과 생성 AI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챗GPT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의회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통찰을 얻었다”고 말했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입법 지원, 빅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당진시의회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관련 주민 권익 보호와 제도적 과제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다. 장소미 의원은 부여군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부여군 내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이탈과 인구감소, 생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여군의 역사적 가치와 원주민들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국가유산 보호를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여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지원정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지원정책 추진방안이 있는지? 국가유산 보존직불제를 도입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계획이 있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53회 정례회 건설도시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시설설치 및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와 규제를 포함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매년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수렴 반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기관, 전문관계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복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등·하교 환경을 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공익사업으로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담은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련 법률의 준용 범위를 단순화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기존 제한구역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기존 축사(소·젖소)가 철거되고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일부 제한구역 내 거리 규제를 50%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같은 읍·면·동 지역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전지 반경 800m 이내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전 대상 농가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 보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 김희영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축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 및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상담·심리치료 ▲직업교육·알선 ▲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지원의 공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지난, 26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 보안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정을 추진했으며, 아산시도 발맞춰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보안 업무 및 대상 정의 ▲사이버보안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 규정 ▲보안담당관 지정 및 보안 업무 관리 규정 등이다. 박효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은 총 107곳으로, 매년 53%씩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급공사 중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 종합공사의 원·하도급자간에 계약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금 및 노무, 자재, 기타 지불금의 상습적인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을 신설하여 체불임금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급공사 중 추정가격 50억 이상 종합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 신설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고액 종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설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의 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히 천철호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관람료 또는 사용료의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이 신설되는 3개 조례로는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도고아트홀)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주민편익시설)이며, 주소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이 감면 대상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개정안”이라며, “이처럼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과 문화예술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창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기회를 확대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아산시장은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교육, 축제·공연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김미성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과 지역 문화예술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관련해 유사 및 중복성이 있는 홍보비 예산이 편성된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히면서 “한 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 말고 통합･편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및 관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 홍보비 산정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도 공공기관 유치의 실익에 홍보비가 과다 책정한 점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더 힘을 써달라”고 밝혔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안면도 1·2지구 외국인 투자유치(IR) 활동 시 명확한 회계처리를 해달라”며 “또한 충남도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책정은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도민이 이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부위원장에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다. 지난달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17일에 김영옥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前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1월 충남사회서비스원·충남여성가족연구원·충남청소년진흥원의 3개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했으며, 통합 후 첫 번째 인사 검증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도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박정수 위원장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기관 통합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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