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피해 캠핑장 요금을 꼼수로 인상해 운영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자는 지난 8월 그늘막 설치 비용을 명목으로 캠핑장 이용료를 최대 40%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으로 드러났다. 조례상 캠핑장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늘막 설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최고가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실제 인상된 요금을 보면, 피크닉존은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40% 인상됐으며, 일반형 텐트는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29%, 중형 텐트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4% 각각 인상됐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을 그늘막 설치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것은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늘봄학교는 최초 추진 당시 공간, 인력, 재원 등의 문제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이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어, 한자, 수학 등 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배움 자체에 흥미를 잃을까 우려된다”며 “늘봄 프로그램이 학습의 연장선으로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약 20%가 늘봄학교와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공간 부족으로 보충지도와 학생상담과 같은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정규수업과 늘봄 프로그램 모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늘봄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돌봄교실 통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민생노동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상권 분석, 초기 및 성장기 자금지원 등 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들이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충실히 운영되도록 당부했다. 이날 김용일 의원은 또한 상가임대차분쟁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및 변호사 상담위원이 조정위원으로 들어가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상담했던 사람이 조정위원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낼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또한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 양자를 분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일 의원은 상담 및 조정에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담과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생활임금 산정식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의 간격 등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서울시 지반침하 문제는 주로 노후 하수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30년 이상 경관 된 노후 하수관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도봉구, 종로구, 용산구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65% 이상에 이르는 고위험 지역에 대한 우선적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에서는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국비 지원을 확보해 교체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고위험 지역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예산 배정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의 지반침하 사고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난지물재생센터의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반려로 인해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등 총 7,885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슬러지 적치장과 분뇨처리시설 증설로 인한 악취 문제로 주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순환안전국이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및 동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로구의 하수관로 유수장애 시설물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서울시 전체 27개의 유수장애 시설물 중 구로구에만 9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7개는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기타 시설물로 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구로구의 유수장애 시설물 문제는 하수처리 효율성과 시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11월 7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옥을 방문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옥 내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했다. SH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사장 이하 7본부, 6실 1원 27처, 101부 26센터, 11개 TF로 구성되어 있다. SH가 사용 중인 강남구 개포동 사옥은 199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6년 간 사용 중으로, SH는 현재 중랑구에 신사옥을 건설함으로써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노후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 날 이루어진 현장확인감사는 SH 주요업무 현황 및 임직원의 근무여건과 노후된 현 사옥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SH사옥 내 기획상황실에서, 오는 11월 14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8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민폐 러닝크루’에 대한 시 차원에 대책마련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에 구애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러닝이 최근 젊은 여성이나 50대 이상의 어른들에게도 인기를 끌며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단체로 뛰며 고성을 지르거나 과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러닝크루에 대해 서울시가 어떠한 대책과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러닝이 젊은 층의 대표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돈을 받고 러닝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소음, 공간 점유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러닝크루를 규제하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 차원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다른 종목과 달리 마라톤 등은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7979 서울러닝크루, 여의도 러너스테이션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적절한 당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11월 11일은 제29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은 국가의 미래 농촌은 국민의 고향, 11월 11일은 한자로 土月土日로 농업과 관련이 깊은 흙(土)을 상징합니다.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 추수를 마치는 시기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가래떡데이이기도 합니다. 오늘만큼은 맛있는 쌀밥과 쫀득한 가래떡으로 든든한 하루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출입문에 기대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면 위험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 무리한 탈출은 위험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합니다. 비상버튼으로 구조요청을 하고, 연결이 안 될 경우 직접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합니다. 승강기에 갇혀도 질식의 위험이 없으니, 자세를 낮춘 뒤 안전손잡이를 잡고 침착하게 대기합니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화재나 지진 시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합니다. 승강기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8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네 곳 모두 위생·하수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업무 전담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만 월 2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별도의 임금단체협약을 적용받아 장려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국가인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하수 악취와 유해 공기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임금단체협약을 이유로 장려수당 지급에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유치원 방과후과정 신청에 필요한 맞벌이부부 증빙을 위해 엄마가 가짜 사업자등록증까지 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신청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던 아이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재취업을 준비하고자 했으나 방과후과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부부 증빙이 필요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1시 반이면 하원하는 아이를 두고 고민하자, 주변 선배 엄마들이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추천해 내게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며 부총리급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24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1일 열린 도시주택국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성시가지 내의 노후 택지 정비,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지 통개발 등의 추진 실태와 주택 미분양,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동주택품질, 건축안전 등의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주택관리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증가하는 주택 하자 민원 해결을 위한 점검 횟수 확대를 제안했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도시브랜드 활용 및 홍보 대책 마련과 불법 광고물 및 정당 현수막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김정옥 위원(비례)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을 확인하고, 미공급 세대 발생 사유를 점검했다. 또한, 정주 여건 및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안심뉴타운 내에 청년 행복주택을 짓게 된 경위를 점검해, 입주 조건 완화 등 공실률 해소 방안 등을 건의했다. 그리고, 서대구·염색·제3산단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서·북구 경제기반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1년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서 피해 발생 1년이 지난 신고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시효 제한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시가 법률을 위배하는 규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은 보통 2년 주기로 부서가 변경되는데, 직속 상사와의 관계 등으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신고기한 1년 제한 규정은 사실상 피해자의 신고를 봉쇄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청 직원의 44.6%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공기관 평균(2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노동 감수성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 방치되면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째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AI 교과서 도입과 스마트폰 과의존증, 비만학생,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의 의학계열 진학,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유보통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올 2학기부터 대구시 전체 초등학교(1학년 대상)에 도입·운영 중인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늘봄학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 선수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 선수 최저학력 미도달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손한국 위원(달성3)은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화재에 취약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통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전라남도는 11일 ㈜이오니스(대표 장석운)로부터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플러그형 공기청정기 1만 2천 개(3억 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플러그형 공기청정기는 콘센트에 꽂으면 즉시 200만 개의 음이온이 발생하는, 전세계 최경량(40g)·최소형 플러그 인 타입 공기청정기다. 이오니스의 플러그형 공기청정기 기탁은 노후 주택에 살면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노인이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탁식에서 “독거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플러그형 공기청정기를 기부한 이오니스에 감사하다”며 “도민 안전 보장과 함께 지역 사회공헌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오니스는 최근 3년간 전남을 포함한 8개 시·도에 34억 원 상당의 플러그형 공기청정기를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취약계층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2024나눔캠페인 123억 원 모금(목표액 105억 원의 118% 달성) ▲취약계층 위문 1천35건(3억 원) ▲기부식품 7만 4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홍제천, 도림천에 이어 세곡천이 여유와 감성이 흐르는 수(水)세권으로 바뀌었다. 서울 도시 곳곳에 흐르는 334㎞, 78개 소하천과 실개천 수변공간을 시민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로 탄생한 다섯 번째 결과물이다. 서울시는 11월 11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곡천 수변활력거점(세곡동 509)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선보인▴1호 홍제천 홍제폭포카페 ▴2호 관악구 도림천 공유형 수변테라스 ▴3호 동작구 도림천 주민커뮤니티 ▴4호 홍제천 상류 역사문화 공간을 잇는 서울 대표 매력공간이다. ◆ 올해 불광천‧고덕천변 3곳 추가 조성, 내년까지 21개 자치구 27곳 시민에게 선보여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는 시 전역에 흐르는 물길을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 경제, 휴식·여가가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수변공간을 만드는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이다. 현재 시는 서울 전역에 수변활력거점을 하천과 지역 특성에 따라 ‘자연생태형’, ‘역사관광 명소화형’, ‘지역경제 활성화형’, ‘문화·여가형’ 등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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