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8.31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전문] 먼저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 총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에 관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개정안이 일괄 상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 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실감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가 위기에 대응하는 공통된 방식이었고 다행히 우리에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었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30일 영상을 통해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축사를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부스터샷(3차 접종)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돼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체제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준비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한 데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4시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통화를 하고, 아프가니스탄 내 급격한 상황 변화에서도 우리 공관을 철수하고 재외국민 출국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의 국내 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최 대사와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최 대사에게 “위험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공관원과 교민들을 남김없이 탈출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서 설득하고 보살핀 것과,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우리 공관원들이 다시 카불에 들어가서 챙긴 것을 주된 성공 배경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자원해서 일을 한 대사관의 직원들 모두가 고맙지만, 특히 모친상을 당했는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한 분, 또 서울의 가족에게 카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알리지 않은 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태호 대사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공관장으로서 재외국민과 대사관 관계자, 우리 정
(충남도민일보) 남양주시는 30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 8월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남양주형 특례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시 의원, 시민, 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특례 추진단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단장·부단장 임명, 분과 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최근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는 이제 인구수가 곧 1천 4만 명에 육박하며 비대해지고 있고, 생활권·경제권·행정 효율 등 어느 것을 보아도 분도의 합리적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균형에 맞는 행정 구역을 기본으로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양주시가 수도권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특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조 시장은 “우리 남양주시는 203
(충남도민일보) 장욱현 영주시장과 이영호 시의장이 지역의 미래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욱현 시장과 이영호 시의장은 영주의 미래 발전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출발, 점촌-영주간 복선전철화 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적동~상망) 건설 등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장 시장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철도 사업 추진과 베어링국가산단 조성이후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도로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장 시장과 이 의장은 김부겸 총리에게 “영주댐은 당초 2018년도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아 영주댐 주변 추진사업이 멈춰있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2021년 연내 준공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영주시에서 건의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댐 준공과 철도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모두가 지
(충남도민일보) 여주시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장관 접견실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이항진 여주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권금섭 이천시 부시장, 원주시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GTX-A 노선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GTX-A 노선 수서역 일원 접속부 설치를 건의했다 이날 브리핑을 실시한 서울과기대 김시곤 교수는 “GTX-A와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는 삼성역을 중심으로 경의선(GTX-A)과 경원선(GTX-C)이 직결되어 남북철도(수서~거제, 수서~부전), 동서철도(수서~강릉)가 환승 없이 여객 및 물류의 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유라시아철도망과 연결되어 남북통일 및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며 접속부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즉, 남북철도망이 GTX-A와 C의 삼성역을 중심으로 수서~서울역~파주~신의주(경의선), 수서~의정부~철원~원산~나진(경원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GTX-A 노선의 수서-광주선 연결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시대를
(충남도민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브리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24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되었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6일 오후 국빈방한 중인 콜롬비아 대통령 부인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전시된 유물을 관람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前 국회 부의장을 내정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를 위촉했다. 이석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제19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6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수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를 역임하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로 재직 중인 북방 정책 전문가로, 북방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국내ㆍ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방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신북방 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 최민호위원장이 8월 26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어제 최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호소하는 릴레리 1인시위를 하고 나서 곧바로 국회의원 300인에게 편지쓰기 운동에 돌입했다. 첫 번째로 최민호위원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을 알렸다. 최민호위원장은 국민의힘 김기현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였다고 해도 법사위, 본회의등 아직 절차가 더 남았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모든 충청인의 기대와 여망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편지 쓰기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아울러 26일 국회 앞 1인시위는 김정환 전)국민의힘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했고 27일은 문찬우 세종시당 홍보위원장이 한다. [뉴스출처 :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창업·벤처인들과 함께한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등 정부의 3대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개최된 국빈 만찬에서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용사인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즈만 옹과 알바로 로사노 차리 옹을 특별 초대했다. 참전용사가 참전국 정상과 함께 방한하여 국빈 만찬에 초대되는 것은 역대 최초다. 로드리게스 옹은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콜롬비아 파견대대 소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참전용사 장교회(ASOVECOR) 회장을 맡고 있다. 로사노 옹은 1952년 12월 콜롬비아 육군 병사로 파병돼 이듬해 180고지 및 불모고지 전투 등에 참전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참전협회(ASCOVE) 회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두 참전용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킨 희생・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보은, 미래 협력・평화 및 우정의 징표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두 참전용사는 각각 청록색과 연보라색의 한복을 입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한국전쟁에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로, 연인원 5,100명이 참전했으며 실종 포함 213명이 전사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김정숙 여사는 국빈 방한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함께 국제백신연구소(IVI)를 방문했다. 오전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와 마리아 여사와의 환담 마무리에서 마리아 여사는 IVI 방문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국이 코로나 방역 모범국인 것을 잘 알고 있고 매우 높이 사고 있으며, IVI 가입의 큰 동기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IVI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세계 유일의 백신 국제기구로 김 여사는 후원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VI는 지난 24년간 개발도상국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앞장서 왔고,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라는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두케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국이 방역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고, IVI의 적극적인 멤버가 되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 세계 백신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백신 개발과 과학적 연구 협력 등을 함께 논의해 왔다며, 중요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를 통해 IVI를 포함한 글로벌 백신연구소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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